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중앙인사기관 대표관료제

<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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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포괄>

2017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① [X]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 및 일반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③ [X]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인사제도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엽관주의이다.

④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저해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359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승진 기회 보장＋신분보장＋사기와 보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815-817.

<엽관제 vs 실적제   및  관련>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실적제(merit system)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③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견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답 3>

<해설> ③은 옳은 설명이나 실적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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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답] ④ 엽관주의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정권교체 시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되므로 행정에 대한 책임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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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엽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요인, 혈연, 지연 등이 포함된다.

㉡ 엽관주의는 정실임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해 준다.

㉣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에 집착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형식화시켰다.

㉤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틀림).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s)란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혈연·금력·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고, 혈연이나 지연은 정실주의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구분하는 시각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틀림). 미국에서 발달한 엽관주의는 초기에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발달하였다. 엽관주의는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틀림).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엽관주의이다. 실적주의는 정당정치의 실현이 곤란하고 관료의 폐쇄집단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여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진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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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②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

③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④ 실적에 의한 임용

[해설]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이나 공직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혈연·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대표관료제와 관련된다.

<실적주의의 주요 내용>

⑴ 인사행정의 합리화·과학화·객관화：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인사행정의 과학화 추구

⑵ 능력·자격·실적 중심의 공직 임용：정실이나 당파성을 배제하고, 공직 임용에 있어서 기회균등 보장

⑶ 공직에의 기회균등：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성별·신앙·사회적 신분·학벌 기타의 여하한 차별 배제

⑷ 정치적 중립：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난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봉사

⑸ 공무원의 신분보장：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됨.

⑹ 인사권의 집권화：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초당적인 기구로서 독립된 중앙인사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87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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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엽관주의(spoils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②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므로 정책추진이 용이하며 의회와 행정부 간의 조정이 활성화된다.

③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④ 엽관주의를 택한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교체가 있었으나, 일단 임용이 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⑤ 엽관주의란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이다.

[해설]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 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정치적 충성도, 즉 당파성에 두는 제도이다. 엽관주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을 관직에 임명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하고, 관리자 양성이나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① 틀림. 엽관주의는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저하된다.

③ 틀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는 실적주의이다.

④ 틀림. 정실주의를 택한 영국에서는 주기적인 대대적 교체가 없었으며, 일단 임용이 되면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⑤ 틀림. 공직임용기준을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인사행정제도는 실적주의이다.

[정답] ②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p.86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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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③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④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618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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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해설 ④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일반행정가의 양성은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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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② 개방형 임용제가 존재하여야 한다.

 ③ 젊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한다.

 ④ 보수의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⑤ 능력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답] ② 개방형은 직업공무원제를 저해한다.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중상위직의 외부채용을 금지하는 폐쇄형 인사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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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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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②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④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해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으로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이 안전행정부로서 비독립단독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①(옳음).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안전행정부로서, 비독립단독형(집행부형)의 형태를 취한다.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의 경우 행정수반은 인사행정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능률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②(틀림).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결여되므로 인사행정의 엽관화 내지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수반이나 내각의 그릇된 인사정책을 견제하기 어렵다.

③(틀림). 지문은 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은 한 사람의 책임자에 의한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막고,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④(틀림).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인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에 속한다.

[정답]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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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의 형태에는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절충형 등이 있다. 다음 중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②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④ 입법부,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행정수반이 자신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위원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경우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독립합의형의 경우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행정수반은 막료 기능으로서의 인사관리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며 자신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862.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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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②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④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해설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기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독립 단독형(비독단 형) 중앙인사기관이다.

① [O]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② [O]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CSC-- 팬들튼 법)는 독립형 합의제 기관이었다. 1978년 Carter행정부 때 인사관리처(OPM)와 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로 이원화되었다.

③ [O] 일본은 총무성 인사국(비독립 단독형)과 인사원(독립 합의형)으로 인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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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미국의 인사관리처(대통령 소속)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내각 사무처 소속)은 모두 비독립단독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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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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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②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④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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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 이후의 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④ 다양한 계층을 공직에 입문시켜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다양한 관리기법을 촉진시킨다. 

⑤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답] ②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임용하는 할당임용제로서 능력중심의 자유주의나 기회균등에 입각한 천부적 자유개념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 ① [O] 임용 이후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고 있다. 

   ③ [O] 정치적 사회화에 의한 주관적 책임을 인정하므로 정치적 중립윤리와 어긋날 수 있다. 

   ④ [O] 공직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⑤ [O] 능력중심이 아니므로 수직적 공평만을 중시한 나머지 수평적 공평을 저해하여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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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표관료제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③ 총액인건비제             ④ 장애인 고용촉진제

[해설] ③(틀림) 총액인건비제는 대표관료제 요소와 관계 없다. 대표관료제 요소가 반영된 제도에는 ①②④외에 이공계 공무원 우대제,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제 등이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8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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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 ④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실적제와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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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보기>의 제도들을 설명하는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양성채용목표제 

㉡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저소득층채용목표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 

㉥ 이공계출신채용목표제 

① 대표관료제     ② 임용할당제

③ 집단주의     ④ 균형인사정책

⑤ 교체임용주의

[답] ⑤ 

제시문의 제도들은 모두 공직구성 시 소외계층 출신을 할당임용하는 대표관료제의 정책수단들이다. 

⑤의 교체임용주의란 공직경질제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을 대량 경질하는 엽관관료제의 특징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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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이들을 정부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하여 정부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토록하는 인사제도는?

 ① 탈관료제

 ② 계급제

 ③ 직위분류제

 ④ 대표관료제

 ⑤ 직업공무원제 

[답] ④ 제시문은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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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다음에 제시된 문제해결 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는?

서울의 과밀은 우수학생의 서울집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수학생 서울 집중 → 엘리트 시험 독점 → 인력 집중 → 취업 기회 창출 → 인구 서울 집중 → 우수학생 서울 집중’의 순환구조로 서울의 비대화와 지방의 황폐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이를 가속화해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면, 이제 그 교육의 변수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원용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이러한 생산적 방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① 엽관제      ② 대표관료제

③ 실적제        ④ 직업공무원제

[해설] 문제의 예문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인재지역할당제이다. 지역할당제는 대표관료제 요소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인사의 내용>

(1)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의 실시

(2) 장애인공무원 임용 확대

(3)과학기술공무원의 정책결정 직위 임용 확대

(4)지방출신 인재 임용 활성화

(5)저소득층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6)고령인력의 활용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88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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