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1.06.11.서울9급 행정학(김중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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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책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정책결정모형은?

  ① 합리모형

  ② 만족모형

  ③ 점증모형

  ④ 혼합모형

  ⑤ 쓰레기통모형

[답] ⑤ 설문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쓰레기통 안에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쓰레기통모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응집성이 약한 무정부상태하에서는 네가지 흐름이 나타나도 점화계기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우연히 발생하는 두 가지 계기란 다음과 같다. 설문에서 대형 참사는 다음 중 극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1) 극적 사건 : 문제를 부각시키는 대형참사(대구지하철사건이나 9.11테러 등)     

     (2) 정치적 사건 : 국가의 분위기나 정치이념의 변화를 가죠오는 정권의 변동 등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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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억울한 책임

  ② 성과책임의 애로

  ③ 목표·성과기준 설정의 애로

  ④ 성과 비교의 애로

  ⑤ 정보 부족

[답] ⑤ 정보의 부족이라 아니라 정보의 과다가 문제이다. 

     <정리> 결과중심 예산제도(신성과주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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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공공적 상황에서의 개혁

  ② 포괄적 연관성

  ③ 동태성

  ④ 시간적 단절성

  ⑤ 목표지향성

[답] ④ 행정개혁은 단절적·단속적·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다발적·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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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충돌하는 관료제의 역기능과 관련된 요소는?

  ① 양적 복종

  ② 훈련된 무능

  ③ 권력구조의 이원화

  ④ 국지주의

  ⑤ 권위주의

[답] ③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지시할 능력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여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상사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충돌하는 관료제의 역기능은 권력구조의 이원화와 갈등에 해당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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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행위가 의식적인 사유과정의 산물이거나 인지력과 결부되고 있을 때의 합리성은 무엇인가?

  ① 내용적 합리성

  ② 절차적 합리성

  ③ 기능적 합리성

  ④ 기술적 합리성

  ⑤ 사회적 합리성

[답] ② 설문은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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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실패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적목표의 설정

  ② x-비효율성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권력의 편재

  ⑤ 지대추구 행위

[답] ③ 파생적 외부효과란 정부에 의한 개입(유인제공 내지는 정부규제)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정부규제나 보조금 등 유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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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나, 공통점도 있다. 다음 중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점인 것은?

  ① 정부역할       ② 관리기구        

  ③ 관료역할       ④ 서비스        

  ⑤ 관리방식

[답] ① 둘 다 ‘방향잡기라’는 정부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나머지는 다르다.  

                <NPM>            <GOV>

 ② 관리기구    시장              서비스연계망

 ③ 관료역할    기업가            조정자

 ④ 서비스      민영화 및 위탁    공동생산

 ⑤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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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역행정방식으로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은?

  ① 연합 방식      ② 통합 방식      

  ③ 공동처리       ④ 참여       

  ⑤ 효용방식

[답] ②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은 통합방식 중 합병(coalition)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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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자유 선호

  ② 공익목적의 정부 규제 강화 강조

  ③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④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⑤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정책 선호

[답] ① 소극적 자유(정부로 부터의 자유) 선호는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다. 진보주의 정부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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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기금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

  ②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③ 기금과 예산 모두 국회 심의 및 의결·확정절차를 따른다.

  ④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운용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답] ①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하여,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특별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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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목표의 설정        

  ② 관련 요소 파악

  ③ 역사적 맥락 파악       

  ④ 인과관계 파악

  ⑤ 가치판단

[답] ① 정책목표의 설정은 정책문제의 정의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원인, 결과 등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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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의 정책 분류 가운데 Almond와 Powell이 사용한 분류는?

  ①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②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 책 

  ③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④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 

  ⑤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답] ③ Almond & Powell은 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정리>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1) 추출정책 :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수단)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Mitchell은 이를 동원정책이라 하였다.(예 : 징세, 징집, 노력동원, 모집, 성금모금, 준조세, 토지수용 등) 

     (2) 규제정책 : 개인·집단 행동의 제약과 관련된 정책(환경규제, 안전규제, 진입규제 등) 

     (3) 배분정책 :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으로 공공재원, 즉 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정책(도로, 공원, 비행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유지나 택지불하·공급, 택지분양, 주택자금 대출,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우수지방대 육성지원(NURI) 등) 

     (4) 상징정책 : 정부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 및 국민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symbol)과 관련된 정책(국경일·국기·국화의 제정, 동상, 특정인물의 영웅화, 스포츠행사, 축제, 궁궐 복원 등) 또는 주된 정책의 홍보를 위하여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정책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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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Anderson(1984)이 정책결정자의 행동을 인도하는 가치 범주로 제시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정치적 가치, 사익의 가치, 집단의 가치

  ② 정치적 가치, 조직의 가치, 개인의 가치, 정책의 가치, 이념적 가치

  ③ 개인의 가치, 조직의 가치, 이념적 가치

  ④ 개인의 가치, 헌법적 가치, 정책의 가치, 조직의 가치

  ⑤ 개체의 가치, 지역적 가치, 국가적 가치, 초국적 가치, 이념적 가치

[답] ② Anderson은 가치판단기준을 다음 다섯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정리> Anderson 가치기준(공공정책결정의 기준) 

     (1)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 : 정치집단이나 고객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선거직전 경기부양책) 

     (2) 조직의 가치(organizationl value) :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생존이나 이권의 유지를 위한 가치기준(조직확대개편)

     (3)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 : 자신의 이익(복지)이나 명성을 고려하는 판단(이권이 개입된 사업 추진)

     (4) 정책의 가치(policy value) : 공익이나 도덕적 신념, 윤리기준에 의하는 것(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등) 

     (5) 이념적 가치(ideological value) : 현실의 모습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가치나 신념체계(제3세계 국가의 민족주의적 결정 등)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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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떠한 조직도 배타적으로 기계적 또는 유기적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구조의 양 극단 사이에 대안적 구조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대안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능구조 - 기본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가 낮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② 사업구조 - 기능간 조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조직구조이다.

  ③ 매트릭스구조 -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단위로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④ 팀구조 - 조직 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⑤ 네트워크구조 - 유기적 조직유형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조직구조 접근법이다. 

[답] ③ ③은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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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민통제제도는?

  ① 주민감사청구      ② 납세자소송

  ③ 주민소환          ④ 주민참여예산

  ⑤ 예산감시운동

[답] ② 설문은 주민소송제도, 즉 납세자 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주민소송은 광의로는 주민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을 말하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또는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남세자대표소송의 성격이 짙다. 주민소송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원래 주민의 세금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주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재산이라는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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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직 내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개인 수준의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① 머슬로(Maslow)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앨더퍼(Alderfer)도 머슬로와 같이 욕구 만족시 욕구 발로의 전진적·상향적 진행만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③ 매클리랜드(McClelland)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④ 샤인(Schein)의 복잡한 인간관은 연구자료가 중요사건기록법을 근거로 수집되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⑤ 허즈버그(Herzberg)는 직무수행자의 성장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단순한 직무를 제공하는 동기 유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다.

[답] ③ ③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①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욕구가 하나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이론은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이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머슬로와 달리 하향적 진행(퇴행)을 강조하였다. 

     ④ 연구자료가 중요사건기록법을 근거로 수집되었다는 한계를 갖는 이론은 Herzberg의 욕구충족2개요인이론이다. 

     ⑤ 직무수행자의 성장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단순한 직무를 제공하는 동기 유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Hackman & Oldham의 직무툭성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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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③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④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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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법은 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충성조사는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헌헌법 제18조는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60세로 통일되었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답] ② 현행 헌법(제33조)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헌 헌법(제18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① 공무원 충성조사는 채용시 신원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이원화되어있었으나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09년에 58세, 2011년에 59세, 2013에는 6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2013년이 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통일된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감봉은 보수의 1/3을, 정직은 보수의 2/3를 각각 감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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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산배분 결정에 관한 '경제원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품목별예산제도      

  ② 성과주의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계획예산제도        

  ⑤ 자본예산제도

[답] ③(잠정)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선 경제원리란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배분을 보면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budgetary benefit)'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는 예산배분의 합리모형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결정시 분석대상사업이나 분석기법 면에서 가장 완전한 합리주의예산에 가까운 것은 영기준예산제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계획예산도 분석기법 상으로는 체제분석(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을 활용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하므로 합리주의예산의 요소를 안고 있지만 분석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속사업은 제외하였으므로 완전한 합리주의라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석기법 및 분석대상에 있어서 경제원리(합리주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는 PPBS에 비하여 ZBB가 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PPBS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라는 평가도 있으므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정리> 예산결정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1) 경제원리 :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배분을 보면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budgetary benefit)'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즉, 합리적 예산배분에 의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을 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2) 정치원리 : 예산배분의 정치적 측면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who)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선호 문제와 관련된다. 예산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몫의 배분(distributlon of shares) 문제와 관련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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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에 설명하는 개념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평가를 수능시험으로 측정해 산출한다면, 측정대상의 의미, 즉 수학

  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했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수학능력 평가는 수능은 물론,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구성타당성      ② 내용타당성

 ③ 신뢰성            ④ 액면타당성(Face Validity)

 ⑤ 예측타당성

[답] ② (잠정)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위 제시문의 상황은 종합적으로 볼 때 내용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생들의 수학능력은 수능성적 뿐 아니라 평소 학업태도, 학생부 기록, 자기소개서, 면접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능성적만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수능성적이 수학능력의 전반적인 능력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1차적으로 내용타당도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의 경우 예측타당성은 기준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만약 위 상황에서 수능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이는 기준타당도를 결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 상황과는 연관이 없어 보인다. 

     ④의 액면타당도(Face Validity)의 경우 이를 내용타당도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이와 달리 외견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내용타당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①의 경우 구성타당도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구성타당도란 정책평가에 있어서 정책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구성변수가 개입되지 말아야 구성타당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구성변수란 포괄적 개념의 하위변수를 말한다. 예컨대 사회계층이 포괄적 개념이라면, 교육수준, 수입, 직업, 가족적 배경 등은 이를 구성하는‘하위변수’에 해당한다. 위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포괄적 개념이라면 수능성적 및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은 각각 하위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능성적은 수학능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주지 못하는 하위변수이며 이 경우 구성적 타당도가 결여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③의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