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7 서울시 사복직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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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질론은 지도자의 자질‧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 하에, 지도자가 되게 하는 개인의 속성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② 행태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③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조건론, 하우스(R. J. 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이 있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고전적인 기계적 구조 등에서 중시하는 거래적 리더십과는 반대로 유기적 구조 하에서 최고 관리층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적 리더십 등을 중시하는 변화지향적 리더십이다.

① [O] 자질론은 타고난 자질을 리더십의 본질로 본다.

② [O] 행태론은 타고난(무형적) 자질보다 실제 관찰되는 행동유형을 중시한다.

③ [O] 모두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황론이다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284

 [행정학/1 자료] - <== 조직론 제2절 조직 행동론,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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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②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③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④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해설 공직자가 경제 안정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는 백색부패에 해당한다.

① [O] 급행료나 커미션은 관행화된 제도화된 부패

③ [O] 현장단속 하급공무원이 저지르는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부패는 일탈형 부패

④ [O] 공급횡령 등은 사기형 부패로 민간과의 거래 없이 공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부패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437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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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②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 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④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해설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기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독립 단독형(비독단 형) 중앙인사기관이다.

① [O]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설립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② [O]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CSC-- 팬들튼 법)는 독립형 합의제 기관이었다. 1978년 Carter행정부 때 인사관리처(OPM)와 실적주의보호위원회(MSPB)로 이원화되었다.

③ [O] 일본은 총무성 인사국(비독립 단독형)과 인사원(독립 합의형)으로 인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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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해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며, 개별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상사에 의한 일방향의 평가가 아닌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평가이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가 업무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설 다면평가제는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에 참여하므로 개인중심의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평가자가 합의를 통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온라인에 의한 익명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O] 다면평정은 주로 상급자, 동료, 부하, 민원인에 의한 전방위평정을 실시한다.

③ [O] 다면평정은 팀워크와 소통, 원만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동기를 강화시킨다.

④ [O] 다면평정은 평정집단의 부하도 포함되므로 상급자가 부하들의 눈치를 보는 소신없는 행정이 초래될 수 있다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403

정답 ①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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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에 없을수도?

5.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②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③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④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해설 OECD는 온라인 주민참여의 유형을 1) 정보제공형(information), 2) 협의형(consultation), 3) 정책결정형(decision making)으로 구분하였다. 정보제공형에서 정책결정형으로 갈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영향력이 증대된다. 옴부즈만제도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불평.불만을 독립된 옴부즈만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결정형이라 할 수 없고 시민과 옴부즈만 사이의 협의수준에 머무르는 협의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X] 행정절차법은 협의형

② [X] 국민의 입법 제안은 일종의 국민발안으로 정책결정형

④ [X] 정보공개법은 정보제공형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543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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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가치 중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외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들이다.

③ 전통적으로 책임성은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었다.

④ 사회적 효율성(social efficiency)은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었다.

 

해설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간관계론이나 통치기능설은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기계적 효율성은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인 수치로 파악하려는 고전적 능률이며 사회적 효율은 인간의 존엄, 사회문제해결, 다양한 가치의 조화 등 사회 전반적 관점에서 효율을 조명하는 것이다.

① [O] 대외적 민주성(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통제가 필요하다.

② [O] 민주성, 효율성 등은 수단적 가치이며, 공익,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 등은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③ [O] 제도적 책임은 합법성 등에 의한 외재적 책임, 자율적 책임은 양심과 내면적 기준에 의한 내재적 책임과연 관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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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정책집행을 유형화하였다.

② 사바티어(P. Sabatier)는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③ 버만(P. Berman)은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④ 엘모어(R. F. Elmore)는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하면서, 이를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이라고 했다.

 

해설 Elmore는 정책집행모형을 전방접근법(forward mapping)과 후방접근법(backward mapping)으로 구분하고 후방접근법의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설명하였다. 후방접근법이란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라고 보는 반면, 전방접근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① [O] 나카무라(R.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집행모형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구분하였다. [고 지 협 재 관]

② [O] 사바티어는 처음에는 하향식모형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정책집행이 정책하위시스템의 동향에 따라 변동된다는 통합모형(정책지지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③ [O] 버만은 집행모형을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거시적 집행구조와 집행현장을 강조하는 미시적 집행구조로 구분하고 이 중 미시적 집행구조가 중요하다는 상향적 집행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5절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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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무성적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실시된다.

③ 평가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가 금지된다.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 공무원 평정은 4급이상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제가 있으며 근무성적평가제의 경우 평가단위와 평가항목 등은 부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① [X] 근무성적평가제는 5급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4급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한다.

② [X] 근무성적평가제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실시하며 4급 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③ [O] 공무원성과평가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소속 장관은 직무의 유사성 및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X]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전협의 및 면담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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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체적 품질관리(TQM)와 목표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TQM이 X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면, MBO는 Y이론적 인간관에 기반하고 있다.

② TQM이 분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라고 하면, MBO는 집권화된 조직관리 방식이다.

③ TQM이 조직 내부 성과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면, MBO는 고객만족도 중심의 대응성에 초점을 둔다.

④ TQM이 팀 단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면, MBO는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해설 MBO가 개인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라면 TQM은 팀 단위의 성과관리제도이다.

① [X] MBO와 TQM 모두 동태적‧민주적 관리전략으로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② [X] 둘다 분권화된 관리방식에 입각하고 있다.

③ [X] 반대이다.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환류 제2절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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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③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 지방직영기업이란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행정조직형태(자치단체의 소속기관)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성격도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이며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 신분이며 기관장 등 관리자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다. 현재 도로, 철도, 상하수, 토지, 주택 등이 직영기업 대상사업이다(지방공기업법).

정답 ③

 

[행정학/2 법령] - ##### 3 지방공기업법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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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③ 분권적 정부

④ 촉진적 정부

 

해설 시민에 대한 봉사위주의 정부는 기업형 정부가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지향하는 정부이다.

*오슨본 게블러: 클린턴 정부

정답 ①

[행정학/1 자료] - <총론 제1절 행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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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②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해설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전용은 세항, 목 등 행정과목 간 상호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한다.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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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을 조정‧관리‧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②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효율화이다.

③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④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해설 복지국가란 현대행정국가를 의미하며 정부가 민간부문을 직접 조정·관리·통제(규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나머지는 모두 복지국가의 한계 즉 정부실패 이후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방식들이다.

② [X]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재정효율화보다는 형평적 배분이 준거가 된다.

③ [X]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개인의 다양한 선호보다는 국가최저수준의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를 강조한다.

④ [X]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관점이 아니라 시설·기관 중심의 공급자 관점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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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②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중요시한다.

③ 회사모형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조직의 의사결정이 통제된다고 본다.

④ 앨리슨(G. T. Allison)은 관료정치모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해설 회사모형에 따르면 조직이란 일사분란한 계층제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하위조직의 연합체이므로 이로 인한 갈등상태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이 완전하게 통제되지 못한다고 본다. 즉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문제중심의 탐색,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의 발견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① [X]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 상 한계로 말미암아 제한된 합리성에 머무른다고 본다.

② [X] 점증모형은 대폭적인 정책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관심을 갖는 한계적 변화를 중요시한다.

④ [X] Allison은 쿠바미사일위기사건에서 3가지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한 바 과거부터 논의되던 합리적 행위자모형(모형1)과 조직과정모형(모형2)에다가 그 동안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어 오던 정치적 결정, 즉 관료정치모형(모형3)의 중요성을 보완하였다. (중심은 모형 1)

정답 ③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4절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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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집단의 의사결정 기법 중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일치를 유도하는 방법은?

①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③ 지명반론자 기법(Devil’s advocate method)

④ 명목집단 기법(Normal group technique)

 

정답 ①

해설 전문가집단의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일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은 델파이기법에 해당한다.

② [X] 브레인스토밍은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는 미래예측기법이다.

③ [X] 지명반론자기법은 대안의 장단점을 최대한 노출시키기 위하여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시도하는 예측기법이다. 변증법적 토론

④ [X] 명목집단기법은 제한된 토론 후 표결로 대안을 확정짓는 집단적 미래예측기법이다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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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③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해설 영기준예산제도는 목표중심이 아니라 평가, 감축 또는 우선순위중심의 예산이다.

[통 관 기 참(MBO) 감]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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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개인적 갈등의 원인은?

① 비수락성(unacceptability)

② 불확실성(uncertainty)

③ 비비교성(incomparability)

④ 창의성(creativity)

 

해설 Simon & March는 개인적 갈등의 3가지 유형으로 비수락성에서 오는 갈등, 불확실성에서 오는 갈등, 비비교성에서 오는 갈등을 제시하였는데 대안의 결과는 알고 있으나 대안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어 발생하는 갈등을 비비교성에서 오는 갈등이라 하였다.

 정답 ③

[행정학/1 자료] - <== 조직론 제2절 조직 행동론,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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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2008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그 대상이다(국가재정법 제38조).

① [X]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구)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하여 1994년 처음 도입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도입·시행하고 있다.

③ [X] 토목사업은 500억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 이상인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된다(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

④ [X]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전체 재정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제도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행정학/2 법령] - ##### * 5 국가재정법, 헌법,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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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개방형 인사제도 및 전문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로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적주의를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① [X]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 및 일반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③ [X] 정치지도자들의 행정통솔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인사제도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엽관주의이다.

④ [X]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저해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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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종이 있으며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은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다.

목적세는 딱 2개

① [O]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③ [O]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보 특 안 부]

④ [O] 자치단체간의 세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시 오히려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615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