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7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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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

②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 주인-대리인이론에 다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래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

 

[답] ④ 자원의존이론은 결정론이 아닌 임의론에 해당하는 거시조직이론으로 조직은 환경의 희소한 자원에 의존하지만 관리자의 자원통제능력에 따라 환경에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 거시조직론

분석수준	결 정 론	임 의 론
개별조직	· 구조적 상황론	· 전략적 선택론 · 자원의존이론
조 직 군	· 조직군 생태론 · 조직경제학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거래의 내부화) · 제도화이론	· 공동체 생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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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창출에도 사용된다.

② 전문가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미래예측방법이다.

④ 전문가집단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답변하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답] ③ 델파이 기법은 단기적인 예측보다는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기법으로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객관적 예측기법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하는 직관적·질적 예측기법이다.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미래예측의 유형

유 형	개 념	기 법
이론적 예측, 인과적 예측 - 예견 (Predict)	이론적 모형을 통한 인과적  연역적 예측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구간추청, 이론지도, 경로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선형회귀분석, 인과분석, PERT, CPM 등
연장적 예측, 시계열적예측 - 투사 (Project)	추세연장·경향분석 등을 통한 귀납적 예측	외삽법, 시계열분석, 구간외 추정, 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법, 격변방법, 자료전환법 등
직관적 예측 - 추측 (conjecture)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  질적 예측	브레인스토밍,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 분석, 역사적 유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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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베버(M. Weber)가 주장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근대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계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

② 관료는 객관적·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③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④ 관료의 업무 수행은 문서에 의한다.

 

[답] ② 막스 베버의 이념형 근대 관료제는 민원인 개인의 여건이나 사정보다는 비정의성(비개인화)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법규와 규정에 따라 보편적·중립적 행정을 강조한다.

 

● 근대관료제의 특징

특 징	병 리
· 계층제 · 법 앞의 평등 · 문서주의 · 공·사 분리 · 전문지식(실적관료제) · 전임직(직업관료제) · 비개인화 (impersonalism)	· 민주성·대표성 제약 · 동조과잉(목표 전환) · 번문욕례 · 인격 상실 · 전문가적 무능 · 할거주의 · 변동에 대한 저항 · 독선주의, 기밀주의 · 피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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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에서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 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회의 위원회

② 관련 이익집단

③ 소관부처(관료조직)

④ 시민사회단체

 

[답] ④ 하위정부모형, 즉 철의 삼각은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3자연맹이 구성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관련 이익집단, 소관부처관료로 구성된다. ④의 시민사회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정책망 모형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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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게자의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답]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목표들이 잘 달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은 프로그램 논리모형이 아니라 프로그램 목표모형에 해당한다. 목표모형이 정책의 목표달성도(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총괄평가에 해당한다면,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의 인과경로를 잘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핵심적 목표와 연계된 평가이슈, 평가지표를 인식하고, 이론실패와 실행실패를 구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시켜 주는 형성평가모형에 해당한다.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 정책평가의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목표모형

	논리모형	목표모형
개념	프로그램의 논리적 인과경로 설정	정책목표의 달성도 평가
특징	형성(과정)평가의 일종	총괄(효과성)평가의 일종
시기	집행도중에 평가	집행완료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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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답] ② 참여정부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참여정부모형은 지나친 계층화로 인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하급자나 고객들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거버넌스 모형이다.

 

☑ ① [X] 시장모형은 독점성을 문제삼는 모형으로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 등을 통한 조직의 분권화와 시장화를 처방한다.

③ [X] 신축적 정부모형은 정책이나 조직의 항구성을 문제삼는 모형으로 가변조직이나 임시고용 등 행정의 유연화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버넌스 모형이다.

④ [X] 탈규제모형은 내부규제를 문제삼는 모형으로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내부규제가 공무원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억제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모형으로 내부규제의 완화를 처방한다.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는 내부규제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련된다.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시 신 참 탈]

구분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문제의식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조직개혁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
관리개혁	성과급, 민간기법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 개혁방안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험	기업형 정부
공익기준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조정방안	보이지 않는 손	하의상달	조직개편	관리자의 자기이익
오류수정	시장적 신호	정치적 신호	오류의 제도화 방지	보다 많은 오류 수용
공무원제 개혁방안	시장기제로 대체	계층제 축소	임시고용, SES	내부규제 철폐
책임확보	시장에 의존	소비자불만에 의존	-	사후통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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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②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③ 푸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④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답] 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현상 또는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 그 과도한 폐쇄성과 결속성에 의한 부작용(집단이기주의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자본의 이러한 폐단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태극기, 촛불등등..자신들의 집단만..)

 

☑ ② [O] 사회적 자본에 의한 믿음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킨다.

③ [O] 푸트남은 이탈리아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의 확립은 물론 제도적 성과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한다.

④ [O]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과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 사회적 자본의 속성과 특징

속성과 기능

· 자발적 네트워크 - 수평적·협력적·가변적 ·상향적 · 호혜주의 -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님 ·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 친사회적 사회규범 · 공동체주의 ·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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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정책평가에 있어서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난 정책수단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외적 타당성의 문제는?

 

①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②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③ 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

④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답] ① 제시문은 정책평가의 외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크리밍효과에 해당한다. 크리밍효과는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날 우수한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정책효과를 부풀릴 경우 그 효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요인이다.

 

●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내적 타당도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 요소, 성숙효과,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구의 변화(신뢰도),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도	호돈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정책평가의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대 호 크 다]

저해요인	개념
호돈 효과(Hawthorne Effect)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으로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 실험조작의 반응효과라고도 하며 1927년 호돈 실험결과로 발견됨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 그 결과를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에게 일반화 시키기가 곤란함
표본의 대표성 부족	두 집단 간 동질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가 곤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측정요소)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호돈효과)의 상호작용으로 실험결과가 나타난 경우 이를 일반화시키기 곤란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크림만)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것은 곤란함.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선발)과 실험조작(호돈효과)의 상호작용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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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②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다.

③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④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조직을 중심에 두고 다수의 협력업체를 네트워크로 묶어 과업을 수행한다.

 

[답] ③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은 기능 중심의 수직조직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평조직을 결합한 구조로서, 이원적 명령계통으로 인한 갈등과 권한·책임의 불명확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태스크포스보다 프로젝트 팀이 좀 더 장기적. 비슷하지만..

 

● 매트릭스 조직의 장단점

기능구조 + 사업부제 = 균형 있는 이중권한구조
장 점	단 점
·기술적 전문성과 제품 라인의 혁신 동시 충족 ·능력발전·자아실현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불확실한 환경에의 대응 ·분화 + 통합(체제론적 사고)	·명령이원화로 인한 갈등 ·권한 불균형시 제품 조직 or 기능구조로 전락 ·부하의 불완전한 장악 ·역할갈등 ·신속한 결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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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답]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1~3급) 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인력풀제도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등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만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며 지방공무원 신분으로는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없다. (지방직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오면 국가로 세탁된다)

 

● 공무원의 분류(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 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외무, 소방, 경찰, 군인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 고위공무원단의 포함범위

구분	포함되는 공무원	제외되는 공무원
직종별	·국가직 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지방직 공무원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 ·특정직 중 경찰, 소방, 군인
기관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직위 포함) ·행정부 각급기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등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
정부별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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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① BOO(Build-Own-Operate)

② BLT(Build-Lease-Transfer)

③ BTO(Build-Transfer-Operate)

④ BTL(Build-Transfer-Lease)

 

[답]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방식은 BOO(Build-Own-Operate)에 해당한다. BOO 방식은 민간투자유치제도의 원시적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일 뿐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식이다.

BOO (요즘은  현실적으로 없음 초기엔 있었음)	BOT	BTO	BLT	BTL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Build (민간이건설)
Own (민간이소유)	Operate (민간이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Lease (정부가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Operate (민간이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Operate (민간이운영)	Transfer (소유권이전)	Lease (정부가운영)

*BOT BTO 는 MRG(최소수익) 같은거...맥쿼리때문에 거의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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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② 인적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답] ④ 계급정년제도란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써 숙련된 공무원의 인위적 배제로 인한 공직손실과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저해하여 직업공무원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검찰·군인 등 일부 특정직 중상위직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 계급정년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 퇴직률 제고로 공직참여기회 확대 : 관료제의 민주화 · 유동률 적정화로 신진대사 촉진 · 공직의 유동률 제고로 전통적 관료문화 타파 · 무능력자의 도태 · 공무원 능력발전 유도 · 정실개입 방지 : 직권면직보다 객관적인 추출방법	· 이직률 조절 곤란(기계적·획일적 적용시) · 숙련공무원의 인위적 배제로 인한 공직 손실 · 해당공무원의 신분불안으로 사기 저하 · 직업공무원 및 실적주의 저해 ·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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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 )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념갈등

② 이해충돌

③ 민간위탁

④ 부정청탁

 

[답] ② 제시문은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 또는 회피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시 당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넓게 보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일부이다.

[이 선 재 주 취 행]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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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④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답] ① 다면평가란 다수의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다면평가제도는 상급자, 동료, 부하뿐 아니라 민원인도 평정단의 구성에 포함된다.

 

☑ ② [O] 다면평가 등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O]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지는 아니하며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다.

④ [O]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환류하는 경우에는 동기유발과 능력개발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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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답]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주민이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① [O]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맞는 지문이다.

③ [O]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

 

 

 

 

 

 >>> 상식으로 푸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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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

② ‘정보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이다.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답]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참고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O] OECD가 규정한 정보격차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O]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의 규정되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로는 정보화마을제도가 있다.

④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의하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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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②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④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답] ① 살라몬이 제시한 행정수단 유형분류에서 바우처는 보조금과 함께 직접성이 낮은 행정수단에 해당한다.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과 같은 소비자에게 구매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쿠폰)를 제공하는 민영화 방식이다.

 

●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수단의 유형(Salamon)

직접성	행정수단
낮음	손해책임법(불법행위책임), 보조금, 대출보증(지급보증), 정부출자기업(정부지원기업), 바우처
중간	조세지출(조세재원), 계약(민간위탁), 사회적 규제, 벌금, 부과금(교정조세)
높음	보험(공적보험), 직접대출(직접대부), 경제적 규제, 공공정보(정보제공), 공기업, 정부소비(직접시행)

 

[행정학/1 자료] - <총론 제2절 행정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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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답] ② 보통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많은 재원이다.

 

☑ ① [O]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재정 상 통제가 수반되어 재정자립도가 저하되고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③ [O]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해당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해당한다.

④ [O]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방재정 구성체계

(1) 자주재원

① 지방세 + ② 세외수입

 

(2) 의존재원

① 국고보조금(광의)

• 장려적 보조금 - 시책상 지방사무 장려 목적

•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 대가 (전액)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대가 (일부)

• 공개성 원칙 – 국민에게 공개(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 명료성 원칙 – 내역별로 명시 (예외) 총괄예산 •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 원칙 – 예산과 결산내역 일치

② 지방교부세

종류	개념		재원	용도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재원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내국세총액의 19.24%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재원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소방 안전 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재원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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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②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감면에 인한 간접지출내역까지 예산에 밝혀서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예산제도이다. 

②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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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출

20.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 - 재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 - 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 - 세입과 세출내역의 명시적 나열 - 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

 

[답] ③ 단일성이 아니라 명료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예외이다. 명료성의 원칙이란 세입과 세출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료하게 나열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명세성(명시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한 예외로는 항목구분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예산 등이 있다.

*통일성의 예외: [목 수 특 기]

* 단일성의 예외 [단 추 특 기]

* 완전성의 원칙 [현 차 수]=====현(현물출자) 차(차관전대) 수(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