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정책론3 분석과 미래예측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Ⅱ.정책대안의 평가기준(실현가능성을 우선고려!)

소망성-공평성(형평성)

-대응성(부응성)

-적합성

-적정성(충분성)

-효과성

-능률성

실현가능성-기술적 실현가능성

-경제적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윤리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파레토의 최적기준:개인의 효용은 동일하지 않으며, 교환불가능

*Kaldor-Hicks의 보상기준: 총효용으로 손실을 보상해줄수 있으므로 대안채택 가능. 비용편익분석(순현재가치법) 등에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분석기준

Ⅲ.정책모형: 대안의 탐색과 결과예측도구

1.의의: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의 탐색을 돕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기능을 함

2.모형의 핵심구성요소

(1)변수

(2)변수간의 상호관계: 방향/강도

*모형의 예측력은 ‘모형자체의 정확성’과 ‘모형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

󰊳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Ⅰ.의의

(1)정책분석:‘각종대안에 대한 일련의 비교·평가활동’

(2)정책분석의 특징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주는 활동

-정책분석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것으로 정책전문가 뿐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

(3)정책분석의 절차: 문제인지·목표설정→대안탐색·개발→선택을 위한 기준설정→대안의비교·분석과 평가→분석결과에 의한 최적대안의 건의

Ⅱ.정책제안과 정책분석가의 유형

(1)사실적 주장

(2)평가적 주장

(3)창도적주장:정부가 마땅히 어떤 행동을 해야한다고 확언하는 것

①행위가능성:취해지게 될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춤

②조망적

③가치함축적

④윤리적 복잡성

2.정책분석가의 역할유형

정책분석가의 유형	역할인식	관심의 초점
객관적기술자의 모형	객관적·합리적·중립적 정보제공자	경제성,결과 예측가능성
고객옹호자모형	분석의뢰자에 대한 봉사자	분석의뢰자의 이익
쟁점옹호자 모형	정책창도자(무엇이 행해져야만 하는가)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규범적 존재
정책토론 옹호자모형	정책토론의 촉진자(가치판단적인 입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만 합리적 토론을 위한 분석적 자료 제공에 초점)	정책토론의 자료개발

 

Ⅲ.분석의 3차원

♡정책분석·체제분석·관리과학의 비교 

분석모형	가치차원	분석의 초점	분석의 형태
정책분석	당위성(정치적합리성+기능적합리성+경제적합리성)	기조방향(where)	질적분석(판단)
체제분석	실현가능성 (기능적합리성+경제적합리성)	정책목표나 대안선택(what)	질적+양적 (판단+계산)
관리화학	능률성(경제적합리성)	집행계획(how)	양적분석(계산)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비교

공통점	차이점
①해결을 요하는 문제와 대안을 넓은 체제적 관점에서 고찰 ②여러대안중 명백히 나은 대안 또는 최적대안을 탐색하는 분석행위라는 점 ③예상결과를 측정·비교하기위한 분석기법 ④체제분석을 토대로 함	정책분석(PA)	체제분석(SA)
	①비용·효과의 사회적(외적)배분고려, ②정치적 합리성과 공익성(정치적실현가능성) ③계량분석·비용편익분석 외에 질적분석중시 ④가치문제 고려, 목표분석 ⑤정치적·비합리적 요인고려 ⑥정치학·행정학·심리학·정책과학활용	①자원배분의 내적 효율성(비용·편익의 총크기)중시 ②경제적합리성 ③계량분석·비용편익분석 위주 ④가치를 고려치 않음,수단분석 ⑤정치적요인을 고려치 않음 ⑥경제학(미시경제)·응용조사·계량적 결정이론

♡관리과학과 체제분석의 비교

관리과학	체제분석
·방법지향적이며 전술적 성격 ·분석범위가 좁고 엄격한 규칙에 의거 ·계량화 추구 ·목표가 명확(부여된 것) ·당면문제(단기적) ·수단의 최적화	·문제지향적이며 전략적 성격 ·넓고 다양한 방법 이용 ·불확실한 요인이나 질적요인을 포함하여 계량적 측정과 논리적 사고 병향 ·목표 그 자체가 검토의 대상이 됨 ·장래문제에 대한 것 위주(장기적) ·부분적 최적화(경제적 측면에서만 대안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는의미)

♡정책상황별 유형 

	전략산출모형	전략평가모형
확정적 상황(결정론적 모형)	·선형계획모형(기본모형으로 가장 많이 활용) ·수송네트워크모형 ·목표계획모형 ·비선형계획모형	·투입산출모형 ·비용편익분석
불확정적상황(확률론적 모형)	·의사결정분석 ·동적계획법	·계임이론 ·대기행렬이론 ·시뮬레이션

♡분석의 성질별 유형(양적분석과 질적분석)

양적분석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상관분석,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민감도분석 등
질적분석	문제구조화의 제 방법(경계분석, 분류분석, 계층분석, 시네틱스, 복수관점분석, 가정분석, 브레인스토밍)과 직관적 예측(델파이기법, 정책델파이기법, 교차영향분석) 등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체제분석

Ⅱ.체제분석의 특성

*sa와 or의 명확한 구분은 곤란

⑴합리모형의 기법

⑵능률성 및 경제적 합리성 추구

⑶관리과학의 보완

⑷정책분석의 기초(합리적 결정에 기여)

⑸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핵심수단:경제적 타당성을 계량적으로 평가

Ⅲ.비용편익분석(CBS)

1.의의: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

2.절차

⑴대안의 식별

⑵사업의 수명결정

⑶비용·편익의 확인·측정

⑷할인

⑸민감도분석

⑹대안의 우선순위제시

3.비용편익분석의 구성요소: 비용과 편익의 추계

-모두 현재가치(금전)으로 할인하여 측정·비교

(1)비용:매몰비용은 무시하고 미래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실질비용이 아닌 기회비용(대체비용)개념을 사용함. 기회비용 산정시에는 잠재가격(그림자가격)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편익:소비자잉여(소지바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과의 차이)개념을 사용

*CBA에는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야 하고, 당해 사업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비용·편익을 측정·반영해야 함

*조세는 비용에 불포함, 그러나 보조금은 포함

4.비용과 편익의 할인:현재가치로의 전환

(1)의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가 커지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가 작아짐

(2)할인율의 종류

①민간할인율

②사회적할인율

③자본의 기회비용

(3)할인율의 적용: 공공재의 외부효과 등을 감안하여 민간할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

*개도국의 사회적 할인율이 선진국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편익의 전체가치가 높아지기 때문.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면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때 기각될 대안들이 채택되게 되어 공공투자사업이 활발해짐, 반면 선진국은 민간주도사업을 지향하므로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음

(4)현개가치의 계산: 할인율이 높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현재가치가 작아진다

5.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1)순현재가치(NPV)

①가장 널리 이용되는 보편적 기준. 칼도어힉스 기준이라고도 함

②NPV(B-C)>0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③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 주로 이용하며, 자원의 제약이 있더라고 규모가 동일한 사업간에는 NPV기준을 이용한다

④그러나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이 기준은 한계를 지닌다. 규모가 클수록 순현재가치가 크게 나타나 대규모사업에 유리하게 되는 단점있음

(2)편익비용비(B/C)

①수익률지수

②B/C>1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③B/C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순현재가치가 큰 대규모사업을 채택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며, 순현재가치기준은 대규모사업이 유리해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B/C기준을 보조적으로 이용한다.

④B/C는 소규모사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단점이 있어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음

(3)내부수익률(IRR)

①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투자원금에 비하여 매년 몇%의 이득을 되돌려 받느냐하는 투자수익률(일종의 예상수익률)개념

②할인율이 주어져 있지 않아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

③내부수익률은 기준할인율(사회적할인율 내지는 시중금리)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우수한 사업임

④국제금융기구 등에서 많이 활용하나 내부수익률보다는 순현재가치기준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⑤내부수익률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방정식은 복수의 해를 가질 수 있으므로 내부수익률이 복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이 경우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기간이 상이할 때에는 비교기준이 될 수 없다

(4)자본회수기간(투자회임기간,비용변제기간)

①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의 회수가 중요할 때 적용되는 기준. 일반적으로 자본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우수한 사업

②다만, 낮은 할인율은 장기투자에 유리하고 높은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즉, 할인율이 높을 때에는 초기에 편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

5.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문제

:사업의 ‘채택여부는 달라지지 않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짐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와 자원의 제약이 있더라도 사업의 규모(비용)가 동일할 경우에는 순현재가치법을 활용. 자원의 제약이 있으면서 사업규모가 다를 경우에는 순현재가치기준에다가 편익비용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할인율을 알 수 있는 경우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		순현재가치
	자원의 제약이 있을 경우	동일규모	순현재가치
		다른규모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
할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내부수익률

6.비용편익분석의 효용과 한계

화폐가치로 비교되므로 정책우선순위비교 가능/계량화할 수 없는 형평성이나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룰수 없음, 비용과 편익의 가치에 대한 개인간의 비교가 곤란

Ⅳ.비용효과분석(CEA)

(1)의의: 효과가 반드시 금전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B/C분석보다 더 질적인 분석이다.

(2)특징(비용분석과의 차이)

①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는 화폐가치가 아니라 물건의 단위나 용역의 단위,기타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낸다

②비용효과분석은 외부효과나 무형적·질적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며 따라서 공공부문에 더 쉽게 적용됨

③비용편익분석은 가변비용과 가변효과의 문제유형을 다루는 것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고정비용이나 고정효과의 문제유형의 분석에 사용된다. (즉, 효과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효과는 모두 같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분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④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목표와 수단간의 도구적 합리성(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이다

=======================================

󰊵관리과학

Ⅰ.의의:최적대안을 탐색하는데 활용되는 관리(집행)결정의 과학적·계량적 분석기법

Ⅱ.특징

⑴과학적·미시적·연역적 방법

⑵문제해결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최적화기법

⑶이상적·규범적 모형

⑷경제적·기술적 측면 강조

⑸컴퓨터 활용

Ⅲ.관리과학기법

1.PERT와 CPM

⑴개념

-PERT는 비정형적인 신규사업이나 비반복사업을 위해 사용

-경로공정관리법인 CPM과 유사

-PERT의 ‘주활동’에 해당하는 개념을 CPM에서는 ‘주공정’이라 하며 이는 각 공정단계 중 최장기간이 소용되는 활동경로를 말하며, 이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CPM의 목적임

⑵PERT의 기본원칙

①공정의 원칙:모든 계획공정은 반드시 완성되야 함

②단계의 원칙: 모든활동은 선행활동과 후속활동을 가짐

③활동의 원칙: 선행활동이 성립되지 않으면 후행활동착수 불가

④연결의 원칙

⑶PERT의 효용

①문제점을 사전예측

②비반복적인 대규모 국사사업의 추진에 유리

③계획수행의 사태가 명확하게 되어 기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최적계획안의 선택이 가능하며 자원배분에 있어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선형계획(LP)

(1)개념

①주어진 제약조건(일차함수적 제약요인)아래서 생산량이나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의 최적결합·배분점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기법

②가장 확실한 상태(제약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심플렉스기법을 이용한 알고리즘

(2)연관모형:비선형계획, 동적계획,투입산출모형,목적계획,수송선형계획등

(3)전제조건

①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②정의된 목적달성을 위한 몇가지 행동대안들이 존재해야 함

③조직의 목적과 제약요건들이 선형의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되야 함

④이용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계량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⑷선형계획의 보강:민감도분석:선형계획의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가용자원 등 여러 파라미터(변수)값들의 불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민감도 분석은 파라미터값들의 변화에 따라 최적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

3.비선형계획:2차이상의 함수로 표시

4.동적계획

5.목적계획법:Simon의 만족모형과 유사

6.투입산출모형

7.수송선형계획:선형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가장 실용성이 큰 모형.

8.게임이론

(1)개념:불확실한 상황, 복수의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상충

(2)기본가정

①게임의 참여자들은 합리적·지능적 행동

②참여자들은 이득극대화,손실최소화를 목표로 함

③모든 적절한 정보는 양측 참여자에게 균등하게 알려짐

④동시에 그들의 행동노선을 선택

9.대기행렬이론:대기시간과 대기행렬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분석

10.시계열분석

(1)개념: 과거의 변동추이를 시간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결과를 전망하는 기법(보외적 예측, 투사법, 추세분석, 연장적 예측, 경향분석)으로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는 동태적인 분석방식

(2)기법

①경향선 도출법

②목측법

③이동평균법

④지수평활법

⑤최소자승법

(3)특징

-선형성이 높을수록 오류가 적어진다

11.회기분석: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알고자 할 때 회귀분석을 이용함

-마콥분석과 경로분석도 회귀분석의 일종

12.모의실험:아무리 모형이 정교하다고 해도 모형에 의한 실험결과와 실제결과가 일치하리라는 생각은 환상임

13.의사결정수기법: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확률을 지속적으로 추정하고 새로운 정보입수에 의해 확률을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려는 분석기법. 축차적 결정이라고도 함/ Bayesian의 정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14.관리정보체계

15.EDPS

16.인공두뇌학

Ⅳ.관리과학의 한계

⑴가치문제 고려 곤란

⑵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

⑶정책결정체제 고려소홀

⑷모형의 비현실성

=======================================

󰊶직관적(판단적)예측

Ⅱ.브레인스토밍

1.의의:심리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하에서 대면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며,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창출·교환하여 문제해결방안을 개념화하려는 집단자유토의기법

2.구성 및 단계: 대체로 4~12인(10명 내외)가 효과적/ 첫 단계인 아이디어 산출단계에서는 비판이 금지됨

3.특징

⑴비판의 최소화

⑵무임승차

⑶질보다 양 우선

⑷대면적 토론

Ⅲ.델파이기법

1.의의

①전문가의 의견을 설문조사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발·교환·습득하는 직관적 예측절차로 RAND연구소의 Gorden&Helmer가 개발

*델파이기법의 경우 의견의 분석은 컴퓨터가 통계적·계량적으로 분석·처리를 해주지만, 의견의 소스가 주관적이므로 질적 미래예측방법에 해당함

②전통적인 대면식 토의기법이 갈등이 심하고 토의분위기(고집부리기,체면세우기)에 영향을받아 주관적 판단을 흐리게 된다는 비판위에 대면적 접촉에 의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기법으로 대두

③60년대말 이후 정책델파이로 전환

2.특징

⑴익명성

⑵반복

⑶통제된 환류

⑷통계처리

⑸전문가의 합의: 근접된 의견 도출을 중시한다

3.장단점

⑴장점

①솔직한 견해 반영 가능

②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도출될 수 있다.

③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일치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창출되는 정보는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④교호작용적 토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⑵단점

①그 분야에서 누가 전문가인지 알기 힘들음

②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역량·책임감·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③설문방식에 따라 응답이 영향을 받음

④비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탐구적 사고나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이 어렵다

⑤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응답결과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곤란

⑥익명으로 인한 조작가능성

4.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차이

⑴다양한 정책관계자의 의견중시(식견있는 다수의 창도자)

⑵선택적 익명성

⑶양극화된 통계처리: 극단적인 견해를 부각시킴

⑷유도된 의견대립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구분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적용	일반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식견있는 다양한 창도자
익명성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보장	선택적 익명성보장(나중에 상호교차토론허용)
통계처리	의견의 대표값·평균치중시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의	합의(근접된 의견)도출	구조화된 갈등(극단적·대립된 견해의 존중·유도)
토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Ⅳ기타 판단적 예측

1.교차영향분석

(1)개념: 전통적 델파이기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인데, 이는 사건간의 상호관련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며 연관된 다른 사건이 일어났느냐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식견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직관적인 기법이다

(2)특징

①한사건의 발생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조건 확률을 이용

②교차영향행렬을 사용

(3)교차충격매트릭스

①상호작용의 방식

②상호작용의 힘

③영향력의 시차

2.실현가능성 분석:특별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중시

3.변증법적 토론: 대립적인 찬·반 두개의 탬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 내는 기법으로 ‘악마의 주장법’이라고도 함

4.명목집단기법: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을 한 다음 해결방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기법임. 토론이 비조직적으로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 좋은 의견이 고루 개진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5.캔 미팅기법: 모두 동급자/책임을 묻지 않음

6.의도연구와 여론조사

7.빠른 직관적 예측

8.시나리오 작성

========================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Ⅱ.의사결정상황의 종류와 미래예측

(1)확실한 상황:선형계획,비용편익분석, 회귀분석 등 이론적 예측활용

(2)불확실한 상황

①진불확실성(실질적 불확실성)

②추계적 불확실성→시계열분석 등 활용

③위험→모의실험 활용

④상충→게임이론 적용

Ⅲ.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Dunn)

-단기적 예측일수록 계량적 기법

유형	개념	기법
이론적예측 -예견	이론적모형을 통한 인과적·연역적 예측	선형계획,투입산출분석,상관분석,구간추정,이론지도,경로분석,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 상관분석, 인과분석 등
연장적 예측 -투사	추세연장이나 경향분석 등을 귀납적·보외적 예측	외삽법,시계열분석,구간외추정,선형경향추정, 지수가중법,자료전환법, 격변방법 등
직관적예측 -추측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판단적·질적예측	브레인스토밍,전통적델파이, 정책델파이,교차영향분석,실현가능성분석,역사적유추 등

Ⅳ.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

1.일반적 대처방안

⑴문제의식적 탐색:휴리스틱접근

⑵한정적 합리성 확보

⑶표준화 및 공식화 추구(회사모형):SOP

⑷가외성의 장치나 복수의 대안 마련

⑸환경에 대한 조직적 대응

⑹환경 및 상황제어

2.적극적 대처방안과 소극적 대처방안

(1)적극적 대처방안: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

①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경쟁기관과의 흥정·협상

②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③정보의 충분한 획득

④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2)소극적 대처방안: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

①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모색

②중복 및 가외성확보

③민감도분석

④상황의존도분석

⑤악조건 가중분석

⑥분기점 분석

⑦복수의 대안제시

Ⅴ.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준

1.낙관적 기준

(1)Maximax(최대최대치기준,최대극대화기준)

(2)Minimin(최소최소치기준, 최소극소화기준)

2.비관적 기준

(1)Maximin(최대최소치기준,최소극대화기준):편익의 최소치가 가장 최대인 대안

(2)Minimax(최소최대치기준,최대극소화기준)

3.후르비츠기준

4.라플라스기준(평균기대갑 기준)

5.새비지 기준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1. 행정이념, 대안평가기준, 정책평가기준

행정이념		대안평가기준		정책평가기준
본질적가치	수단적가치	소망성	실현가능성	Nakamura&Smallwood	Schuman	W.Dunn
공익성 자유 형평성 평등 정의 복지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합리성 신뢰성 책임성 대응성 적합성 적정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적정성 효과성 능률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경제적 실현가능성 법 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윤리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조직·인력등의 허용여부)	효과성 능률성 주민만족도 수익자 대응성 체제유지도	노력 과정 성과 능률성 적절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적절성 적합성 형평성

* 공익성은 대안평가기준이나 정책평가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Kaldor-Hicks 보상기준은 개인의 효용은 동일하며 교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비용편익분석 등에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분석 기준이다.

3. 원인변수 :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된 독립변수

1) 정책변수 : 정책결정자가 어느정도 마음대로 통제·조작가능한 변수

2) 환경변수 : 대안으로 채택하여 개선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변수, 즉 제약조건

4. 정책분석(PA)은 목표 분석, 체제분석(SA)은 수단분석을 한다.

1) 정책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다.

2) 가치차원에 있어 정책분석은 당위성(정치적·기능적·경제적 합리성), 체제분석은 실현가능성(기능적·경제적 합리성), 관리과학은 능률성(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

5. 비용편익분석 : 가변비용, 가용효과의 분석에 사용

1) 절차 : 대안의 식별→사업의 수명 결정→비용·편익의 확인·측정→할인→민감도분석→대안의 우선순위제시

2) 사회적 할인율(공공할인율)은 공공재의 외부효과 등을 감안하여 민간할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고,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지배적-낮을수록 민간에 대한 정부개입 확대

3) 사회적 할인율은 개인이 갖는 선호도와 관계없이 사회의 경제전망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4) 공공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초래할 모든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5) 할인율이 높아지거나 할인기간이 길어지면 보다 많은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이 낮아지게 된다.

6) 평가기준

① 순현재가치(NPV) : 사업의 규모가 동일한 사업간에 이용. 대규모사업에 유리

② 편익비용비(B/C) : 사업의 규모가 다를 경우 보조적으로 이용, 소규모사업에 유리

③ 내부수익률 : 복수가 될 수도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기간이 상이할 때에는 비교기준이 될 수 없다.

7) 한계 :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비용과 편익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개인 간 비교가 곤란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의 적용> 할인율을 알 수 있는 경우 자원의 제약이 없을 경우   순현재가치 자원의 제약이 있을 경우 동일 규모 순현재가치 다른 규모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 할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내부수익률

6. 비용효과분석 : 고정비용, 고정효과의 분석에 사용

1) 유사·동종 사업간 우선순위를 비교해 줄 수 있다. cf)비용편익분석은 이질적 목표의 프로그램 간 비교

2) 비용과 효과의 표시단위가 달라 비교할 수 없어서 하나의 사업에 있어 타당성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못한다.

3) 비용이나 효과 어느 한쪽이 동일할 경우에만 대안간 비교가 가능

4) 도구적 합리성(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

7. 관리과학 :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이상적·규범적 모형

	선형계획법	목표계획법
지향	최적화	만족화
목표의 수	단일목표	다수목표
목적함수의 성격	의사결정변수로 표현(비용극소화, 편익극대화)	편차변수로 표현(편차극소화)
목표의 중요도	동일	상이(우선순위 부여)

1) 목적계획법 : 선형계획이 발전된 것. 상충되는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가중치를 통하여 밝히고, 여러 상위 목적을 취급하는 의사결정문제를 다루는 방법. Simon의 만족모형과 유사

2) 게임이론 : 자신의 Maximin기준과 상대의 Minimax기준이 일치할 때 게임의 해가 존재

3) 시계열분석 : 경향분석,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미래를 예측하려는 동태적인 분석방법, 연관된 기법으로 선형회귀분석 및 선형경향추정이 있음.

4) 회귀분석 : 시계열자료나 통계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둘 이상의 변인 간에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예측 및 추정을 하는 것. 즉, 독립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변화량을 알고자 할때 사용.마콥체인, 경로분석

① 경로분석 : 인과분석(인과관계의 방향), 상관분석(인과관계의 강도), 경로분석(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는가), 회귀분석(예측)

8. 직관적 예측

1) 브레인스토밍 :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무임승차)한 창안을 적극 유도, 대면적 토론을 원칙으로 하나,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전자브레인스토밍도 활용

2) 델파이기법 : RAND연구소의 Gorden과 Helmer가 개발

① 의견의 분석은 컴퓨터가 통계적·계량적으로 분석·처리해주지만 의견의 소스가 주관적이어서 질적 미래예측방법에 해당

② 장점 :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도출될 수 있다.

③ 단점 : 비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탐구적 사고나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이 어렵다.

④ 익명을 유지함으로써 솔직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작될 우려도 있다.

⑤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구분	전통적 델파이	정책 델파이
적용	일반문제예측	정책문제예측
응답자	동일영역 일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식견있는 다양한 창도자
익명성	철저한 격리와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
통계처리	대푯값, 평균치중시	갈등부각,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의	도출	구조화된 갈등
토론	없음	컴퓨터회의, 대면토론

3) 교차영향분석 : 전통적 델파이기법을 보완.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식견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기법

4) 실현가능성 분석 : 정치적 갈등이 심하고 권력이나 자원배분이 동등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정책대안을 합법화시키려는 시도의 예상되는 결과를 가늠하는 문제에 적합한 기법으로 특별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관련자들이 대안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법

5) 명목집단기법 :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구상을 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을 한 다음 해결방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기법. 토론이 비조직적으로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Electronic Meeting(전자적 회의 방식)으로 변형

6) 캔 미팅기법 : 참석자들이 모두 동급이라는 가정하에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토의하도록 보장해주고 나중에 토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

9.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미래예측의 유형

유형	개념	기법
이론적 예측·예견(Predict)	인과적·연역적 예측	선형계획,투입산출분석,상관분석,구간추정,이론지도,경로분석,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인과분석,PERT,CPM,계량적 시나리오
연장적 예측·투사(Project)	귀납적·보외적 예측	외삽법,시계열분석,구간외추정,선형경향추정,지수가중법,자료전환법,격변방법
직관적 예측·추측(Conjecture)	판단적·질적 예측	브레인스토밍,전통적델파이,정책델파이,교차영향분석, 실현가능성분석,역사적유추,패널토의,비계량적 시나리오

10.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

1) 적극적 대처방안과 소극적 대처방안

① 적극적 대처방안

ㄱ.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의 통제 : 흥정이나 협상

ㄴ.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ㄷ.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추가정보 획득

ㄹ.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② 소극적 대처방안 :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중복 및 가외성 확보, 민감도분석, 상황의존도 분석, 악조건 가중분석, 분기점 분석, 복수의 대안 제시

11. 후르비츠 기준 : 최대성과(낙관성 기준)와 최소성과(비관적 기준)라는 극단적인 값만을 낙관계수에 의하여 도출

1) 실현치 : a*최대값+(1-a)*최소값 ex) 0.9*1000 + 0.1*600 = 960

<오답정리> 1. 델파이기법과 명목집단기법 비교 1) 델파이 기법 ①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다. ②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종합, 정리한다. ③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2) 명목집단기법 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의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하고 각 개별 의견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표결한다->전자적 회의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목집단기법의 변형 2. 정책을 세웠으나 인력 부족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 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된다. 3. 잠재가격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 : 비교가격, 소비자선택, 유추수요, 보상비용. cf) 시장가격× 4. 계층화 분석법 1) 당면문제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다음 각 계층별로 복수의 평가기준(구성요소)이나 대안들을 설정하여 네트워크형태로 구조화하고 이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따라 대안들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2) 원리 ① 동일성과 분해의 원리 : 문제를 계층별로 분해해서 관찰하고 그들이 관찰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② 차별화와 비교판단(이원비교·쌍대비교)의 원리 : 관찰한 요소들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요소들의 강도를 차별화 ③ 종합의 원리 : 이들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화 3) 두 대상간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분기점분석 : 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 결과가 달라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들이 필요한 지를 밝히는 분석 6. 상황의존도 분석 : 상이한 조건하에서 또는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7. 게임이론은 위기적 상황하에서의 의사결정전략이다(X) -> 상충적 상황! 8. 장기에 걸친 예측일수록 불확실성이 작용하므로 전문가들의 직관적 의견을 토대로 하는 델파이 기법 등 주관적·질적 예측기법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내부수익률보다는 현재가치법이 오류가 적은 최선의 척도로 알려져 있다. 10. 변증법적 토론기법 :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온전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