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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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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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

Ⅰ.의의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활동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법적기초임.

Ⅱ.지방재정의 특성

국가재정	지방재정
순수공공재공급(외교,치안,국방,사법 등)	준공공재의 공급(도로,교량등 SOC)
포괄적 기능(재정의 3대기능)수행	자원배분기능 수행
응능주의	응익주의
가격원리적용곤란	가격원리적응용이
기업형 정부적용곤란	기업형정부적응 용이
전략적 정책기능	전술적 집행기능
형평성	효율성
비경쟁성	경쟁성(지방정부간)
조세에 의존	세외수입에 의존
지역간 이동성 없음	이동성 높음(티부가설)

Ⅲ.지방재정의 운영원칙

-건전재정(수지균형)의 원칙

-탄력성의 원칙

-행정수준 향상의 원칙

-장기적 안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능률성(경제성)의 원칙

-국가정책 준수의 원칙

Ⅳ.지방재원의 구분

1.자주재원과 의존재원

(1)자주재원:일반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됨

(2)의존재원: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포함됨

2.일반재원과 특정재원

(1)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가 포함됨

(2)특정재원:지출용도한정/ 국고보조금이 대표적.

3.경상재원과 임시재원

(1)경상재원: 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보통교부세 등

(2)임시재원:부담금,분담금, 재산매각수입, 기부금,변상금,전입금, 이월금, 지방채 등

*참고)정부지원금(조정재원,의존재원)의 종류

(1)특정지원금과 일반지원금

①특정지원금:지방정부간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자원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엄격한 통제 수반(국고보조금)

②일반지원금: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용도나 조건이 없는 지원금(지방교부세)

(2)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

①정률보조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②정액보조금: 사업의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지급하거나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비(지방교부세)

(3)조건부지원금과 무조건부지원금

①조건부지원금:국고보조금. 정산 필요

②무조건부지원금:용도나 조건이 지정되지 않는 경비(지방교부세)로서 정산 불필요

(4)대응지원금과 무대응지원금

①대응지원금:자비부담수반(국고보조금)

②무대응지원금: (지방교부세)

(5)수직적 조정재원과 수평적 조정재원

①수직적 조정재원:국가와 지방간의 재원 조정(국고보조금)

②수평적 조정재원: 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격차해소 목적(지방교부세)

(6)기준보조(법정기준에 따라 보조)와 차등보조(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차등)

 

Ⅴ.지방재정의 구성체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체계(일반회계 세입중심)

자주재원----지방세-보통세

목적세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의존재원---국고보조금-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1.자주재원

(1)지방세:과세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시·군세,자치구세 등으로 구분

①보통세:등록세,취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11개

②목적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 5개

(2)세외수입

①경상세외수입

②임시세외수입

2.의존재원(조정재원)

(1)국고보조금(광의):국가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수직적 조정재원/장려적보조금+위탁금=협의의 보조금

①장려적보조금:국가시책상 장려목적.

②위탁금: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전부)

③부담금: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일부)

(2)지방교부세:지방적 필요에 따라 지금하는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19.24%가 재원이며 0.94는 분권교부세재원, 이를 제외한 교부세총액 중 96/100은 보통교부세, 4/100은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됨

①보통교부세: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 일반재원으로 사용

②특별교부세:재해복구 등 특정용도

③분권교부세: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 일반재원으로 활용

④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재원이 됨

*지방양여금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주세(국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고있음

3.지방채

Ⅵ.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1.문제점

(1)재정지위

-국가재정위주로 되어있음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한 비율이 낮음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이 불일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결여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되어있는 체계라 지방재정이 취약할 수 밖에 없음.

(2)지방세제

-세원빈약, 지역편차 심함

-지방세법에 세목·세율이 획일화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함.

(3)지방교부세

-대부분 경상비에 사용, 지방교부세율이 낮음

(4)국고보조금

-또 다른 지방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낮은 국고보조율과 보조금 결정의 객관적 기준의 미흡, 지역불균형의 심화 등

2.방향과 과제

-지방재정위주로 재편

-‘법정외조세’인정 또는 ‘탄력세율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과세자주권을 강화시키는 방안 필요

-지방교부세를 차등교부

-개괄보조금의 확대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완화, 주민통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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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의 평가

Ⅰ의의

Ⅱ.지방재정력 평가모형

(1)재정규모: 총재정규모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X

(2)지방재정자립도:총재원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세입

(3)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으로 1이상이면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판단

(4)건전재정 지수: 세출총액 가운데 안정적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임.

“(지방세액+지방교부세+세외수입(지방채제외))/세출총액

(5)책임재정지수: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자력으로 얼마나 가능하나..

(6)투자비율 대 경상비율: 1보다 작으면 대체로 지방재정력이 약하다고 판단

(7)지방채의 대 투자비 평형치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1)자주재원주의: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심의 자주적인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규모보다 지방세입의 ‘구조’를 강조

(2)일반재원주의:‘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대를 위해서는 개별보조보다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같은 포괄보조금 확대를 선호. 반드시 자주재원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를 중시함

재정건전도 측정의 주요변수

-재정건전성은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능력에 비례

-재정건전성은 재정규모에 비례

-자주재원의 비율에 비례

-세출규모 중 투자비 총액의 비중에 비례

-잠재적 재원능력

-개발재정수요:적을수록 재정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 관계: 일치할수록 재정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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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Ⅰ.의의: 지자체의 일반적 경비조달목적..

Ⅱ.지방세의 특징

⑴법정주의

⑵강제적 부과·징수

⑶일반적 경비의 조달

⑷독립세주의: 국세와 세원이 분리

⑸분리과세주의: 자치단체별로 부과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므로 공동과세는 불인정

Ⅲ.지방세의 원칙

1.재정수입측면

⑴충분성의 원칙

⑵보편성의 원칙:지역균형.

⑶안정성의 원칙

⑷신장성의 원칙

⑸신축성(탄력성)의 원칙

2.주민부담 측면

⑴부담분임의 원칙: 가급적 모든(많은)주민이 경비를 분담

⑵응익성(편익성)의 원칙

⑶효율성의 원칙

⑷부담보편(평등성,형평성)의 원칙: 공평부담

3.세무행정(징세행정)측면

⑴자주성의 원칙

⑵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⑶국지성의 원칙: 관할구역내에 제한

Ⅳ.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지방세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 담배소비세,주행세	취득세,등록세, 주민세,자동차세, 농업소득세,도축세,담배소비세,주행세,레저세	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사업소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관세

Ⅴ.우리나라의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과제

1.문제점

-세수신장성이 국세에 비해 저조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이 국가에 의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결여되어있음

2.과제

①탄력세율제도:현재 일부세목(주민세,재산세,공동시설세 등)에 인정되고 있으나 확대필요

②법정외조세제도: 인정X 인정되야 함..

지방세부과체계

1.법정세율, 실효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탄력세율

(1)법정세율: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세율로서 과세표준이 시장가격(실거래가격)이 아님 명목세율, 표준세율, 기준세율이라고도 함.(대부분의 현행 지방세)

(2)실효세율

(3)제한세율(도시계획세 등)

(4)임의세율:세율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제도

(5)탄력세율: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을 정해놓고 필요시 지방정부가 그 범위내에서 세율을 가감·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도시계획세,지역개발세 등에 인정(예:주민세,재산세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범위내 가감 가능)

2.비례세(등록세 등)와 누진세(재산세 중 주택분 등)

3.정액세와 정률세

(1)정액세: 상품단위당 일정금액부과(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일부),사업소세, 지역개발세(일부)등)

(2)정률세:(재산세 등)

4.종가세(예:재산세)와 종량세(예:자동차세. 담배소비세)

5.직접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와 간접세(예:도축세)

6.거래세와 보유세

(1)거래세: 재산의 거래(양도,취득)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세, 취득세 등 광역자치단체 세목

(2)보유세: 재산의 보유(소유)에 대한 과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초자치단체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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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Ⅰ.의의

Ⅱ.특성

-자주재원 -잠재수입원 -응익적 성격 -불규칙성

-일반재원 -다양성

Ⅲ종류

1.실질적 세외수입

(1)경상세입

(2)사업수입

2.명목적 세외수입

(1)임시세입

(2)사업외수입

*협의의 분담금: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억은 경우에 그 이익을 얻은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함

󰊵지방공기업

Ⅰ.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영하는 기업

Ⅱ.지방공기업의 특성

⑴경영주체:지방자치단체

⑵목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⑶사업의 성질:기업

Ⅲ.지방공기업의 유형과 범위

⑴직영기업(정부기업)

⑵간접경영(법인체기업):

①지방공사(전액 또는 50%이상 출자)

②지방공단:전액출자(민간출자 불허)

③제3섹터(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50%미만 출자·출연(민관공동출자)

⑶경영위탁(민간위탁)

Ⅳ.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⑴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⑵기업예산회계 적용

⑶독립채산제

Ⅴ.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⑴경영평가

①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필요조치강구

②행안부장관·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을 위해 지도·조언·권고 간으

③행안부장관은 지방공사의 사장에 대해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④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⑵성과계약: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체결, 임기 중 해임·연임가능

⑶감사: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받음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증대 목적,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음. 나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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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Ⅰ.의의: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음

Ⅱ.특징

⑴특정재원: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소관예산이 재원이 되며, 비용의 용도가 지정된 조건부 보조금으로 국가의 통제·감독 수반, 지방정부가 일부 대응재원(자비부담)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임

⑵의존재원

⑶무상재원

Ⅲ.종류

⑴장려적보조금: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어서..

⑵위탁금: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교부금

⑶부담금: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일부 지급

Ⅳ.효용과 폐단

⑴효용

-통일적 행정수준의 회복

-사회자본 등 계획적 경비

-특수재정수요에의 대응

-외부효과에의 대처

⑵폐단

-통제와 감독으로 자주성 저해

-교부절차의 번잡성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심화: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편중

-지방비부담(자비부담)의 과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국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해 주는 시·도차원의 재정조정제도로서 모두 일반재원으로 사용됨

⑴징수교부금(지방세법): 특별시·광역시·도는 시군구에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납입된 징수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군구에 교부해야 함

⑵재정보전금(지방재정법):시·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시·도지사(특별시장 제외)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의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징수실적,재정사정 등에 따라 시·군에 배분해야 한다.

⑶재정조정교부금(지방자치법):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시세(취득세와 등록세)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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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Ⅰ.의의: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지방재정의 지역간불균형해소가 목적/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 해당

Ⅱ.특징

⑴공유된 독립재원: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

⑵일반재원: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대부분의 교부세는 일단 교부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임

Ⅲ.기능

⑴지방재원 보강기능(수직적 조정재원)

⑵지방재원의 균형화(수평적 조정재원)

*중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	내국세의 19.24(부동산교부세 제외)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용도	용도지정없는 일반재원(기본행정수요경비)	특정재원으로 구체적인 보조목적사업(국가시책과 정책적 고려)
지방비부담	없음(정액보조)	있음 (정률보조)
재량(통제)	많음(약함)	거의없음(강함)
기능	재정의 형평화	자원배분기능
조정의 성격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수직적 조정재원

Ⅳ.종류

⑴보통교부세

①용도제한X 무조건부·무대응 교부금

②내국세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금액의 96/100이 재원이 됨

③행안부장관이 분기별로 교부하며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함.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교부X

*자치구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교부하지 않고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광역시에 교부함

⑵특별교부세

①특정재원으로 용도지정

②내국세총액의 19.24중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금액의 4/100가 재원이 됨

③행안부장관이 사유발생시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⑶분권교부세

①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지급,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후 보통교부세통합예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행안부장관이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교부내역통지.

③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됨

⑷부동산교부세

①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대신 신설,

②종합부동산세전액을 재원으로 함

③지급기준은 종합토지세 감면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나 용도는 일반재원

Ⅴ.지방교부세의 유인지향적 배분

지방양여금제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대상인 특정 내국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중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각 지방에 균형 있게 배분해 주던 제도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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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Ⅱ.특성

-매입여부가 원칙적으로 응모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

-지방채는 경기조절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발행되는 국채와는 구별됨

Ⅲ.대상사업

-경상지출은 조세수입으로 충당, 투자성격을 갖는 분야는 공채발행에 의해 조달

-수익자부담주의 적용

-항만,도로, 주택 등 내구연한이 긴 시설의 투자비에 주로 사용

Ⅳ.법적 근거와 발행조건

⑴지방재정법: 예외적인 재정동원수단으로 인정. 지자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함이 원칙

⑵지방자치법:“지자체장은 그 지자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의 기채승인제는 폐지되었으나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외채발행의 경우는 여전히 승인 필요

Ⅴ지방채의 종류

4.발행방법에 따른 구분

(1)모집공채

(2)매출공채: 강제적. 우리나라..

(3)교부공채

Ⅵ. 지방채의 경제적 효과

1.순기능

⑴재원조달기능

⑵자원배분기능

⑶재정부담의 공평화 구현

⑷지역경제의 활성화

2.역기능

⑴주민부담 초래

⑵차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부담

⑶민간채권시장 위축

⑷건전재정 저해:사실상 일반세입으로 해결가능한 경우가 많음

⑸경기조절효과미흡

Ⅶ.지방채와 재정자립도

-요즘은 지방채를 세외수입에는 물론 자주재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 입장.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
국가재정	지방재정
포괄적 기능(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 수행	자원배분기능 수행
응능주의	응익주의
가격원리 적용 곤란	가격원리 적용 용이
기업형 정부 적용 곤란	기업형 정부 적용 용이
전략적 정책기능	전술적 집행기능
형평성	효율성
비경쟁성	경쟁성(지방정부간)
조세에 의존	세외수입에 의존
지역간 이동성 없음	이동성 높음(티부가설)
획일성	다양성
양출계입적 성격	양입계출적 성격(타율성)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중

1) 장기적 안정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영속적이므로 재정운영도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함

2) 공정성의 원칙 : 지방재정 운영은 적법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경비의 부담이 적정해야 하며,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2. 지방재원의 구분

1) 경상재원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2) 임시재원 :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분담금, 기부금, 변상금, 전입금, 이월금, 지방채

3. 정부지원금

1) 정률보조금(국고보조금)과 정액보조금(지방교부세)

2) 대응지원금(자비부담이 수반. 국고보조금)과 무대응지원금(자비부담이 수반×. 지방교부세)

4.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1) 자주재원

① 지방세 : 보통세, 목적세. 2005년이후 가장 높은 비중 차지

②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임시세외수입

2) 의존재원

① 국고보조금(광의) : 장려적 보조금과 위탁금을 합쳐 협의의 보조금이라 한다.

ㄱ.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시책상 장려하기 위한 지방사무에 대한 경비 지원

ㄴ.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의 전부)

ㄷ.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비용의 일부)

② 지방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는 내국세총액의 19.24%가 재원. 분권교부세(0.94%), 이를 제외한 교부세총액 중 96/100은 보통교부세, 4/100은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됨

ㄱ. 보통교부세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요액)가 1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 교부금액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 일반재원으로 사용

ㄴ. 특별교부세 : 재해복구 등 특정요도로 지급

ㄷ.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일반재원으로 활용

ㄹ. 부동산교부세 : 전액이 재원이 됨. 일반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	내국세의 19.24%(부동산교부세 제외) -기준에 의한 보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재량에 의한 보조
지방비 부담	없음(정액보조)-현금보조적 성격	있음(정률보조)-현물보조적 성격
기능	재정의 형평화(형평화 보조금)	자원배분의 효율화(효율화 보조금)
조정의 성격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수직적 조정재원

<지방교부세법 개정 (2010.1.1)> 1.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교부하도록 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ㆍ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에만 교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삭제하고,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배분기준을 변경함. 2. 분권교부세 존속기한 5년 연장 : 2009.12.31 → 2014.12.31 1)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 특히 분권교부세는 64%가 복지사업에 사용되어왔음 2) 2010.1.1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하도록 되어있었던 분권교부세를 2014.12.31까지 5년간 운영시한을 연장함

3) 지방채 : 자주재원은 물론 세외수입에도 포함되지 않음.

5.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재정지위

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과세주권의 결여

②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되어 있는 체계하에서 지방재정은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2) 지방세제

① 지방세원이 빈곤하고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함. 세목의 수는 국세보다 많다.

② 지방세법에 세목과 세율이 획일화되어 있어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살릴 수 없다.

③ 불안정적·비탄력적 지방세원으로 인한 세수의 신장성이 국세에 비하여 미흡

④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하여 목적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3) 지방교부세

① 대부분이 경상비에 사용되어 있고, 지방교부세율이 낮다.

② 경상비 지출의 절감과 징세 노력에 따른 유인(차등지급)이 미흡하여 지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4) 국고보조금

①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또 다른 지방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② 낮은 국고보조율과 보조금 결정의 객관적 기준의 미흡, 지역불균형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

5) 운용상 문제 : 중앙정부의 재정통제가 강한 반면 주민의 의한 재정통제가 취약하고 폐쇄적

6. 지방재정력의 평가

1) 재정규모 :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2) 재정자립도 : 총재원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세입.

①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여 반드시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재정의존도와 반대되는 개념

②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재정력 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1.0이상이면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판단

4) 건전재정 지수 : 세출총액 중 안정적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① (지방세액+지방교부세+세외수입(지방채 제외) / 세출총액

5) 책임재정 지수 : 지방세액+세외수입(지방채 제외) / 경상적 경비. 1.0이상이면 최소한도의 재정적 책임을 다한다고 봄

6) 투자비의 대 경상비율 : 투자비적 경비/경상적 경비. 1.0보다 작으면 지방재정력이 약하다고 판단

7) 재정자주도 :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① (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

7.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1) 자주재원주의 : 지방세입의 구조를 강조.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과 같은 이전재정장치를 통한 의존적인 재원 이양보다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해 자주적인 재정은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

2) 일반재원주의 : 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 반드시 자주재원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를 중시

8. 지방세

1) 특징

① 법정주의, 강제적 부과·징수, 일반적 경비의 조달, 독립세 주의

② 분리과세주의 : 자치단체별로 부과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최근 특별시의 재산세에 대해 공동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2) 지방세의 원칙

① 재정수입 측면 : 충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신장성의 원칙, 신축성의 원칙

② 주민부담 측면

ㄱ. 부담분임의 원칙 : 가급적 모든(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

ㄴ. 응익성의 원칙, 부담보편(평등성, 형평성)의 원칙

ㄷ. 효율성의 원칙 : 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

③ 세무행정 측면

ㄱ. 자주성의 원칙 : 중앙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과세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ㄴ. 편의 및 최소비용의 원칙

ㄷ. 국지성의 원칙 : 과세객체가 관할구역 내에 국한되어 있어야 함.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간 이동이 없어야 한다(재산세 등)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2010.1 지방세제 개편에 이어 2011.1부로 지방세목이 대폭 통합·개편된다.

① 조세체계Ⅰ(2010.1 ~ 2010말)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1)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 1)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지방소비세1), 지방소득세 1)	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 세

1) 2010.1.1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대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는 폐지되었다.

② 조세체계 Ⅱ (2011.1 이후)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1)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1) 재산세 2)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3)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3)
국 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4)
		간접세 5)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6),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7),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 세

1) 2011.1 등록세(일부)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2)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공동과세)로 전환되었다(2008.1).

3) 2011.1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된다.

4) 2005.1 종합토제세(지방세)를 폐지하고 대신 내국세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

5) 우리나라 내국세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고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크다.

6) 지방양여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주세는 지방양여금제도 폐지(2005) 이후 현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

7) 2009년말 일몰이 도래되어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목적세)가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 후 2013.1.1 이후에는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된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2009.12.31).

<참고> 2011.1 지방세제 개편이후에도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4)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조정시 고려사항

① 지방세로 적합 조건

ㄱ. 세수가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성이 높은 세목

ㄴ. 편익과 부담이 일치하는 항목

ㄷ. 지역적 보편성을 고루 갖춘 세목

② 국세로 적합한 조건

ㄱ. 누진세 성격이 강한 세목

ㄴ. 특정 자치단체에 세원이 편중되어 있는 세목

ㄷ. 세원의 지역간 이동이 가능한 세목

③ 국세의 지방세 전환시 장점

ㄱ. 재정규모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

ㄴ. 높은 세수신장성과 안정성·응익성 확보

④ 국세의 지방세 전환시 단점

ㄱ. 세원이 고루 분포되지 않을 경우 지역간 재정불균형 심화

ㄴ. 내국세총액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

ㄷ.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 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기능과 재원간 괴리 초래 및 국가와 지방간 사업상 연계 약화 우려

ㄹ. 징세비용 증가 우려 : 징세의 편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동과세 확대 검토 필요

9. 세외수입

1) 특성 : 자주재원, 잠재수입원, 응익적 성격, 불규칙성, 일반재원, 다양성

2) 세외수입의 체계

실질적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장 수입(경영수익사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일반회계
	사업 수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하철, 주택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	특별회계
명목적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	재산매각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기부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일반회계
	사업외 수입	이월금, 융자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기타	특별회계

10. 지방공기업

1) 유사한 개념으로 지방경영수익사업이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가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하는 순수민간경제적인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리와는 직접 관계 없으며, 그 법적 근거도 민법이나 상법이다.

①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시장 비활성시의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수단

ㄷ. 개발이익의 지나친 독점을 막고 지역내 환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ㄹ.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원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

2) 특성

① 경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목적 : 지역주민이 복리 증진, 사업의 성질 : 기업

3) 유형과 범위

① 직영기업(정부기업) :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사업본부, 사업단 등)

② 간접경영(법인체기업) : 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지방공사, 지방공단)

ㄱ. 지방공사 : 전액 또는 50%이상 출자

ㄴ. 지방공단 : 전액출자(민간출자 불허)

ㄷ. 제3섹터 : 50%미만 출자·출연

③ 경영위탁(민간위탁) : 아웃소싱

4) 경영원칙 :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기업예산회계, 독립채산제

5) 감독

① 경영평가 : 행정안전부장관

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사의 사장에 대해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성과계약 : 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

③ 감사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11. 국고보조금 :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음

1) 특징 : 특정재원(용도가 지정, 지방정부가 일부 대응재원을 마련), 의존재원, 무상재원(일방적 급부금)

* 보조금(기준보조 30%-법정화, 재량보조 70%)은 재량으로 보지만 기준보조의 성격도 있다. 물론 재량보조의 성격이 강하다

2) 종류 :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구분	조건부 보조금	포괄 보조금
개념	·세부사업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 ·중앙통제수반	·여러 조건부 보조사업을 동종유사사업별로 통합하여 보조금액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정·교부하는 보고금 ·자율성 제고
대상사업 (기준)	·편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업(외부성) ·중앙기능을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사업 ·장려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모든 지방정부에 공통된 사업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한 사업

* 경제적 견지에서 보조금은 지방서비스의 외부성으로 인한 재원배분의 왜곡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게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복지적 측면에서 충족시켜 준다. 복지적 측면의 보조금은 상당히 크지만 조건부 보조금으로 되어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3) 효용과 폐단

① 효용

ㄱ. 통일적 행정수준의 확보

ㄴ. 사회자본 등의 계획적 정비

ㄷ. 행정서비스의 구역 외 확산(외부효과)에의 대처

ㄹ. 특수재정수요에의 대응

② 폐단

ㄱ.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 심화 : 지방비 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금 편중

ㄴ. 지방비부담(자비부담)의 과중

ㄷ.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ㄹ. 국가가 장려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지출우선순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12. 주세의 사용

1) 세목의 분류 : 국세

2) 사용용도 : 징수액 전액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기획재정부장관)

3) 근거법률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 특별회계 관리책임자 : 기획재정부장관

1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제도	근거법률	교부주체	교부대상	재원
징수교부금	지방세법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징수광역세의 3%
재정보전금	지방재정법	광역시·도	시·군	징수광역세의 27%
재정조정교부금	지방자치법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취·등록세의 일부

1) 재정보전금의 경우 인구 50만이상의 시는 47%를 확보

14. 지방채

1) 특성

①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이라는 점에서 민간사채와는 다르다.

② 기채행위에 의하여 자금의 이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채무부담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자금이전이 발생하지 않는 채무부담행위와는 다르다.

③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을 보충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통화신용창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경기조절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발행되는 국채와는 구별

2) 법적 근거와 발행조건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때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지방재정법 (제35조)

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채의 발행을 극히 예외적인 재정동원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ㄴ. 아울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 2006.1 행안부장관의 기채승인제도는 폐지되었으나. ① 자치단체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③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채의 종류

① 발행방법에 따른 구분

ㄱ. 모집공채 : 공모방식을 통해 공채매입을 희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공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달

ㄴ. 매출공채 : 특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인행위에 첨가하여 강제로 소화시키는 방법. 지하철, 상·하수도, 도로 등의 사업을 위해 특정의 인·허가, 등기 등록시에 첨가소화하는 방식.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투자의욕이 약한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

ㄷ. 교부공채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 등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현금지급 대신 후일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교부하는 방식

4) 지방채의 경제적 효과

① 순기능

ㄱ. 재원조달기능 : 대규모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

ㄴ. 자원배분기능 : 도로, 주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

ㄷ. 재정부담의 공평화 구현 : 세대간·이용자간·주민간에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행

② 역기능

ㄱ. 주민부담 초래, 차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부담, 건전재정 저해

ㄴ. 경기조절 효과 미흡 : 국채에 비하여 통화신용창출 등 거시경제적 대책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오답정리> 1.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비례세 성격이 강한 간접세는 수평적 공평을, 누진세 성격이 강한 직접세는 수직적 공평을 각각 증진시킨다. 3.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 지방재정자립도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4. 세원 면에서 국고보조금은 특정되어 있지만, 지방교부세는 그렇지 않다(×) -> 국고보조금의 세원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5.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추구가 적합하다(×) -> 지방자치하에서 지방정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제한된 재정을 운용하므로 생산규모를 늘릴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 6. 부담분임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주민세균등할이나 과세최저한도제, 비례세율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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