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징계 보수 예산성과금 총액인건비 연금 공무원단체

<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키워드 

견책

정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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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파면 소청심사 포괄>>>>>>>>>>>>>

● 징계의 종류 ((2018년기출당시))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강등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2018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

⑤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해설】 ① [×] 파면과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③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 정직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동법 제80조【징계의 효력】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 감봉의 경우 감봉 처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동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올바른 지문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감봉의 경우 감봉 처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81, 582 ▶④

 2018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답]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① [X]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X]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삭감한다.

④ [X]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 징계의 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강등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2018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해설] ④(틀림) 강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 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감액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감액), 퇴직수당은 50% 감액된다.

해 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지는 않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때에

는 퇴직급여가 감액(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5%, 5년 미만인 경우 12.5% 감액)되며, 퇴직수당은 25% 감액된다.

강 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09, 516-517.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답]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① [X]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X]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X]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2015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인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한 종류로서,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이다.

④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③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강임, 직위해제, 대기명령 등도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감봉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이 감해진다.

②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③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④ 견책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답] ②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 ①③④⑤ [O] 모두 맞는 지문 

■ 징계의 종류====> ((2014년 과거꺼라 현재거와 비교해야))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 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제한

✐ 2015 선행정학 p. 447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법은 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충성조사는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헌헌법 제18조는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60세로 통일되었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답] ② 현행 헌법(제33조)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헌 헌법(제18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① 공무원 충성조사는 채용시 신원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이원화되어있었으나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09년에 58세, 2011년에 59세, 2013에는 6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2013년이 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통일된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감봉은 보수의 1/3을, 정직은 보수의 2/3를 각각 감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729

2011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 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923.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법은 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충성조사는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헌헌법 제18조는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60세로 통일되었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답] ② 현행 헌법(제33조)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헌 헌법(제18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① 공무원 충성조사는 채용시 신원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이원화되어있었으나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09년에 58세, 2011년에 59세, 2013에는 6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2013년이 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통일된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감봉은 보수의 1/3을, 정직은 보수의 2/3를 각각 감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729

소청심사만 집중>>>>>>>>>>>>>>>>>>>>>>>>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① [X] 우수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③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X]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24

 4. 정답 ②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답]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수업 때 수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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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답] 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17.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미약하여 민간기업 보수보다 경직성이 약하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는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의 차등화를 지향한다.

③ 전통적으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인해 공무원 보수의 공정성이 높다.

④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답] ② 성과급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① [X] 공무원 보수는 정치적, 사회적 통제가 강하여 민간기업 보수보다 경직성이 강하다.

   ③ [X] 전통적으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인해 공무원 보수의 공정성이 낮다.

   ④ [X] 공무원사회도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을 추구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성과인센티브 제도>>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③(틀림).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 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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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2011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②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③ 자율과 책임의 조화

④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답] ①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는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적 통제보다는 기구·인력·예산·정원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율과 성과와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인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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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ㅡㅡㅡ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답] ② 적립방식이란 연금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은 가능하나 인플레이션 등 물가변동이 심한 경우 연금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①③④ [O] 적립방식(기금제)은 적립금의 운용을 통해 투자수익금까지 기금에 투입되어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연금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우리나라 실무>>ㅡㅡㅡㅡㅡㅡ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8.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2016년 현재 1.87%에서 2025년까지 1.74%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②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7조)

③ 65세가 되었을 때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기여금은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옳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옳음).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틀림).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틀림). 퇴직급여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1960년 제정 이후 수차 개정)＞

⑴ 대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⑵ 급여의 종류

1) 단기급여(정부가 전액 조성)

① 공무상요양비, ② 재해부조금, ③ 사망조위금

2) 장기급여

①퇴직급여(정부와 공무원이 공동 조성)

㉠퇴직연금：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일시금：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②퇴직수당(정부가 전액 조성)：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장해급여

㉠장해연금：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연금

㉡장해보상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④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보상금

⑶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기준소득월액：단기급여 중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은 제외)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중 순직유족보상금

⑷ 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

②조기퇴직연금의 지급：퇴직연금의 일정액을 감액(예를 들어, 미달연수 1년 이내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금 외의 일정 이상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멸시효：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⑸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②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⑹ 참고 내용 : 급여액 산정 관련 용어

①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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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2018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은 공무원 노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이하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는 노조 간부를 제외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해설】 ① [×] 노동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6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동법 제6조【가입 범위】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③ [×]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한다.

⑤ [×]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올바른 지문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노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 6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한다.

⑤ 우리나라는 노조 간부를 포함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44~548 ▶④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공무원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해설] ③(틀림). 공무원단체 활동은 조합원인 공무원과 관리계층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 참여감, 소속감, 성취감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화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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