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2절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 총포괄/일반 특별/ 기금/ 통합재정/ 조세지출예산/ 준예산 추경/ 성인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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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종류 포괄>>>>>>>>>>>>>>>>>>>>>>>

(4장의 예산 개혁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1장의 재정법 조문과 겹치지만 웬만하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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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답] ④ 추가경정예산은 그 편성횟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1년에 한 번도 편성된 적도 없었던 해도 있었고, 무려 7차례나 편성된 적도 있었다.

 

☑ ① [O] 우리나라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로서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예산)이다.

② [O] 조세는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채와 다르다.

③ [O] 품목별예산제도는 어떤 개혁적 예산제도에서나 사용되는 기본적인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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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의미한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③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이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②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감면에 인한 간접지출내역까지 예산에 밝혀서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예산제도이다. 

②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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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③ 준예산제도 - 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

④ 특별회계제도 - 재정운영주체의 자율성 확보

[답] 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협치(재정거버넌스)로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는 거리가 멀다. ①은 신성과주의예산과 연관된다.

☑ ② [O] 이용과 전용은 질적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

③ [O] 준예산은 예산이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으로 국가재정활동의 중단이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④ [O] 특별회계는 각 중앙관서장이 설치·관리하므로 맞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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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에는 국방비·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도 포함된다.  

②‘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된다.’는‘통일성의 원칙’을 위해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은‘한계성의 원칙’및‘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④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나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답]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은 하나여야 한다는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자, 예산 부족 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한계성(양적 한계성)원칙에도 예외가 된다.   

☑ ① [X] 국방비·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는 공개성의 예외이다.

   ② [X]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④ [X] 기금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X] 성인지예산의 경우 중앙정부는 2010년, 지방정부는 2013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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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전체 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답] ③ ㄱ, ㄷ은 맞고 ㄴ,ㄹ은 틀리다. (통합재정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수업 때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조한 내용) 

☑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개개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총액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이다.

ㄹ. 통합재정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는 예산순계형식을 취하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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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이란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

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합예산(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

성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를 포괄하고,

비금융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은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

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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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보기>의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우리나라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명문화하였다.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ㄷ.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전체 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ㄹ. 통합재정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용이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답] ③ ㄱ, ㄷ은 맞고 ㄴ,ㄹ은 틀리다. (통합재정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수업 때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조한 내용) 

☑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개개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총액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이다.

ㄹ. 통합재정은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는 예산순계형식을 취하므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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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성립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정정예산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해설] 예산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것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다.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다.

분류 기준	예산의 종류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상 특징에 따른 유형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유형)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유형	기금, 공공기관예산, 신임예산
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 유형	조세지출예산, 지출통제예산, 통합예산
예산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 예산, 영기준 예산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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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예산을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답] ⑤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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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별 기금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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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ㄷ.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ㄹ. 일반회계예산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ㅁ.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해설】 ㄹ [×]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기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ㅁ [×]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 올바른 지문

ㄹ. 일반회계예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ㅁ.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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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기금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다.

  ②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③ 기금과 예산 모두 국회 심의 및 의결·확정절차를 따른다.

  ④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운용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답] ① 일반회계는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위하여,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은 특별회계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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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정부기업예산법」

③「예산회계법」

④「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해설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4대 정부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49

 19.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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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②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답] ④ 특별회계는 국민의 조세가 아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로 쓰여지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국민적 관심이 덜하고 입법부의 통제도 어려워져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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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 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 즉 기본계정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상호간에는 전출입(교류)이 허용된다.

기금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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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② 재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답 3>

<해설> 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된다. ②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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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 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범위가 10분의 2 이하인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82조).

[정답] ⑤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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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게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④ 예산과 기금의 운용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790

우리나라 정부 예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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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구조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확정 및 기금의 결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③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답] ④ ④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에 대한 설명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한다.   

통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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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통합재정에서는 금융적 성격이 강한 금융성기금이나 외환평형기금은 제외된다.

① 우리나라에서 통합재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에 따라 1979년부터 도입되었다.

③ 통합재정은 순수 재정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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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우리나라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중앙정부(일반정부)

② 지방정부(일반정부)

③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

④ 지방정부 공기업 특별회계

⑤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

[답] 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정부 까지 총망라한 재정으로 금융성이 강한 공공부문 즉, 공공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기관과 공공금융기관, 금융성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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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 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 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내부거래

③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④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 －융자회수

[해설] <중앙정부의 총지출(순계 규모로 파악) 산정 방식>

⑴ 총지출 = 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 －내부거래 - 보전거래

⑵ 기금 중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 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의 파악에서 제외한다.

⑶ 총지출= 경상지출＋자본지출 ＋융자지출：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 규모를 뜻하며, 융자수입(융자회수)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보다 항상 큼(2005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 규모 통계로 공식 사용).

[정답] ③ 

조세지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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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 조세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조세지출은 특정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② 기획재정부는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불공정한 조세지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답] ③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지출보고서라는 이름으로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이미 도입하였다. 

가예산 추가경정 준예산 등등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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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미국은 의회의 연방예산 처리 지연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준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잠정예산

[해설] ①(옳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준예산이다. 준예산제도는 1960년(제2공화국) 이후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예산제도로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58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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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③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해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된다.

[정답] ①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1023.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②는 예산 이체(移替)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산 집행 상의 신축성 유지 장치에 해당한다.

<예산집행 통제장치>

(1) 예산배정과 재배정제도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과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재배정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통제에 해당한다. 즉, 예산집행을 분기별 및 월별로 통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진도를 일치시키려는 제도이다.

(2) 기록 및 보고제도 : 각 중앙관서는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에 의거, 기획재정부에 월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3) 정원 및 보수의 통제 :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하고, 예산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정원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고 있다. 정원과 보수의 변경이 요청될 때에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4) 계약의 통제 : 국가계약법 등을 통해 계약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통제한다.

(5) 총사업비의 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폐습을 줄이고 재정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1082-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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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성립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정정예산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해설] 예산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것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다.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다.

분류 기준	예산의 종류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상 특징에 따른 유형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유형)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유형	기금, 공공기관예산, 신임예산
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 유형	조세지출예산, 지출통제예산, 통합예산
예산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 예산, 영기준 예산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050

추가경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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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답] ① ①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추경예산 편성사유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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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④(틀림)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되지만, 일단 성립하면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 집행된다.

③(옳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정부는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3회 내지 4회까지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편성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중앙정부의 경우 1948, 1957, 1959, 1973, 1983, 1986, 1993, 2007, 2010, 2011, 2012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976.

남녀평등예산 성인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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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답] ② 성인지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예산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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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ㄱ, ㄴ, ㄷ이 옳다.

ㄱ. 현재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모두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제2항)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

ㄹ. 성인지 예 · 결산서는 본예산 및 결산 심사 절차에 통합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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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③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④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해설] 남녀평등예산(GRB；Gender Responsive Budget) 또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은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 의지를 예산 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 예산이다. 이것은 남녀평등 구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이다. 남녀평등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한다[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그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략의 하나이다. 성 주류화의 3가지 과정은 ① 여성의 주류화, ② 양성평등 관점의 주류화, ③은 주류의 전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양성평등 관점의 주류화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이 아니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관련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4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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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③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④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해설] 남녀평등예산(GRB；Gender Responsive Budget) 또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은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 의지를 예산 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 예산이다. 이것은 남녀평등 구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이다. 남녀평등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한다[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그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략의 하나이다. 성 주류화의 3가지 과정은 ① 여성의 주류화, ② 양성평등 관점의 주류화, ③은 주류의 전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양성평등 관점의 주류화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이 아니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관련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4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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