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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제2절 행정개혁>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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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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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본질>>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3.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공공적 상황에서의 개혁

  ② 포괄적 연관성

  ③ 동태성

  ④ 시간적 단절성

  ⑤ 목표지향성

[답] ④ 행정개혁은 단절적·단속적·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다발적·지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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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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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외국개혁>>

2011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③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답] ④ Best Value(최고가치정책)는 미국이 아니라 1991년에 영국정부가 도입한 시장성검증제도가 2000년도에 개편된 것으로 비용절감보다는 품질을 우선화하겠다는 의지이다.

②의 경우 호주정부는 1984년 「Budget Reform」이라는 백서를 통해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설치하는 등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③의 경우 뉴질랜드는 최초로 산출중심예산을 성공시키고, 최초로 발생주의예산과 회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초로 관리자에게 투입을 사용하는 데 완전한 자유재량을 부여하였고, 최초로 포괄적인 책임구현시스템을 정착시킨 국가로서 이를 위하여 1988년 공공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재무, 구매, 인사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5.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도입되었다.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사업별 예산제도)는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② 김영삼 정부에서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시킨 바 있다.

③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부처의 통폐합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2절 행정개혁

성과관리>>>

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②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③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④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해설] ④ 틀림. 성과관리제도는 단순한 지출의 합법성 제고가 아니라 재정운용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지출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회계검사이다.

<보충> 성과관리제도

(1) 의의 :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일정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 시행 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연계·추진되었다.

(2) 효용 1)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사업 진행 후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시킴으로써 예산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2)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성과관리제도가 정착되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162-1163.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③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해설] ②(틀림).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서비스의 질은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MBO 등과 같이 개인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750-752.

BSC는 조직쪽으로>> 조직론 제4절 조직과 환경><조직관리론> BSC TQM MBO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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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수단--(각 세부내용은 해당파트로// 여긴 포괄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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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행정개혁 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② 성과상여금제(bonus pay)

③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④ 목표관리제(MBO)

[해설]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은 차별적 성과급제도(differential piece-rate system)의 도입을 중시한다. 차별적 성과급제도는 일류의 작업자들이 양호한 조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표준작업량을 정해 놓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까지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표준을 넘어서면 보다 높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보기 내용 중 차별적 성과급제도와 관련된 제도는 성과상여금제(bonus pay)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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