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1.05.14.지방직9급 행정학(김중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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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

② 별정직 공무원

③ 고용직 공무원

④ 특정직 공무원

[답] ④ 특정직은 경력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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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① 대통령

② 주무 기관의 장

③ 해당 공기업의 장

④ 기획재정부장관

[답] ③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해당 공기업의 장(기관장)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이든 모두 해당기관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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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답]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예산이 의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하지만 미국은 예산이 의결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되므로 예산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 예결위는 상임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정(삭감) 지향적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당리당략 및 선심성 예산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대폭적인 수정이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86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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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① 엄격화 경향 (tendency of strictness)

② 규칙적 오류 (systematic)

③ 총계적 오류 (total error)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 (prejudice error)

[답] ② 언제나 좋은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은 평정자의 일정한 가치관이나 기준에 의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는 규칙적 오류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관성이 없는 불규칙적 오류는 총계적 오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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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카무라(R.Nakamura)와 스몰우드(F.Smallwood)가 정책대안의 소망스러움(desirabi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노력

② 능률성

③ 효과성

④ 실현가능성

[답]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을 크게 소망성(desirability)과 실현가능성(feasibility)을 들었으며, 소망성에 노력,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노력의 경우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소망성 기준에는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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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혼돈이론(chao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화, 정형화를 추구한다.

② 비선형적, 역동적 체제에서의 불규칙성을 중시한다.

③ 전통적 관료제 조직의 통제중심적 성향을 타파하도록 처방한다.

④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답] ① 혼돈이론은 혼돈과 무질서를 극복·회피하려 하지 않으며,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전통적 과학처럼 단순화시키기 보다는 그대로 두고 연구하자는 입장이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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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식행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성조직의 강화

② 의사소통의 활성화

③ 인적자본의 강화

④ 암묵지의 축소화

[답] ④ 모든 지식의 원천은 암묵지이다. 암묵지에 대한 무관심은 지식행정관리의 중요한 실패요인이다. 따라서 지식행정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암묵지 기능을 활성화(강화)하여야 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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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경우 1982년에 재정관리 프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을 도입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호주의 경우 지출통제를 위해서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예산을 검토하게 했다.

③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에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을 추진하였다.

④ 미국의 경우 국가성과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최고의 가치(Best Value) 프로그램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답] ④ Best Value(최고가치정책)는 미국이 아니라 1991년에 영국정부가 도입한 시장성검증제도가 2000년도에 개편된 것으로 비용절감보다는 품질을 우선화하겠다는 의지이다.

②의 경우 호주정부는 1984년 「Budget Reform」이라는 백서를 통해 지출심사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설치하는 등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③의 경우 뉴질랜드는 최초로 산출중심예산을 성공시키고, 최초로 발생주의예산과 회계를 구축하였으며, 최초로 관리자에게 투입을 사용하는 데 완전한 자유재량을 부여하였고, 최초로 포괄적인 책임구현시스템을 정착시킨 국가로서 이를 위하여 1988년 공공부문법(State Sector Act)을 제정하여 재무, 구매, 인사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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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라이트(D.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형(sepe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② 내포형(inclusive model)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③ 중첩형(overlapping model)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④ 경쟁형(competitiv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답] ④ ④는 D.Wright가 제시한 IGR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D.Wright는 ① 분리권위형, ② 내포형(포괄권위형), ③ 중첩형 세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경쟁형은 D.C.Nice가 제시한 유형이다. Nice는 정부간 관계를 경쟁형과 상호의존형으로 이원화하였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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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공지능의 한 응용분야로서 컴퓨터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① 관리정보시스템(MIS)

②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③ 전문가시스템(ES)

④ 거래처리시스템(TPS)

[답] ③ 설문은 전문가체계(Exoert System)에 해당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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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②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③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④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답] ② 뉴거버넌스는 조직내 문제보다는 조직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생산성)	과정(민주성,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 (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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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②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③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답] ③ 국가직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등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6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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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유사하다.

② 임시조직(adhocracy)은 대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④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기능별, 서비스별 독립성으로 인해 조직전체 공통관리비의 감소효과가 크다.

[답] ①

② 임시조직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과제에 적합하다.

③ 민츠버그는 핵심구성부문, 조정기제, 상황요인 등을 기준으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을 다서가지로 유형화하였다.

④ 사업부 조직은 독립성으로 인한 중복적인 기능 수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힘들어 조직전체의 공통관리비를 절감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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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민주적 통제의 강화

② 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③ 자율과 책임의 조화

④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답] ① 총액인건비제도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는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적 통제보다는 기구·인력·예산·정원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여 자율과 성과와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인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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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는 행정에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②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④ 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답] ③ 정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기능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기능(행정구제법)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역할이다. 행정은 이러한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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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크먼(J. Hackman)과 올드햄(G. Oldham)의 직무특성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잠재적 동기지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 MPS) 공식에 의하면 제시된 직무특성들 중 직무정체성과 직무중요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허즈버그의 욕구총족요인이원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직무정체성이란 주어진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④ 이 모델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환류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직무특성을 제시한다.

M(잠재적 동기지수) = (기술다양성 + 직무정체성 + 직무중요성) / 3 ✕ 자율성 ✕ 환류

[답] ① 직무특성 다섯 가지(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직무중요성,자율성,환류) 중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보다 자율성과 환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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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게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④ 예산과 기금의 운용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게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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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의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을 시도한다고 본다. ㄴ. 공공선택 모형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를 배제한 공익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ㄷ.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 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문제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이 만나 무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② ㄱ, ㄷ은 옳고 ㄴ, ㄹ은 틀리다.

ㄴ.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한 공공선택 모형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즉 관료, 정치인, 시민, 이익집단 모두가 자기이익 추구적이라고 가정한다.

ㄹ.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 4가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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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답] ①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공기업이다. 시장형공기업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2011년에 추가된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회사 6개를 포합하여 14개 기관이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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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②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③ 정책목표의 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해야 한다.

[답] ③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은 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정책목표 및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시하였다.

<정리> 효과적 집행의 요건 (Sabatier & Mazmanian ; 1979) -----------------------------------------------

(1) 타당한 인과모형 : 정책수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변화와 인과관계(기술적 타당성)가 분명해야 한다.

(2)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명확한 정책목표, 충분한 재정적 자원, 적절한 집행기관, 집행기관간 계층적 통합, 적합한 의사결정규칙(SOP), 이해관계자의 참여)

(3)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4) 관련집단의 지지 :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국회의원), 행정부의 장(대통령)과 관료 등의 지속적 지지

(5)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정책목표간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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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