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우리나라지방자치(약간포괄적)

<지방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지방행정의 개념>

지방자치 의의 및 필요성>>

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답] ③ 지방자치는 민주적 행정이념을 구현해주지만 지역 간 형평성이나 균형발전 등을 실현해주지는 못한다. 

단체자치 vs 주민자치>>>>>>>>>>>>(간접행정)

2018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4.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발달하였다.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위한 내용적․본질적요소 라고 할 수 있다.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답 1>

<해설> ②③④ 모두 설명이 반대로 되어있다.

구 분

주민자치(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단체자치(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자치의 의미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자치권의 인식  --     고유권설                         전래권설

자치권의 범위  --    상대적으로 광범            상대적으로 협소

이념(사상)       --   민주주의이념                 지방분권사상

민주주의와의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권한부여의 방식 --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중앙통제의 방식 -- 입법통제, 사법통제          행정통제

중앙과 지방의관계-- 기능적 협력관계           권력적 감독관계

지방정부형태     --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국가공무원의배치--     없음                          있음

우월적 지위       --   의결기능(지방의회)         집행기능(단체장) 

                                우월주의                     우월주의

자치단체의 성격--    단일적성격(자치단체)         이중적 성격 및 지위(자치단체＋국가 일선기관)

자치사무와위임사무--구분하지 않음(고유사무)      엄격히 구분(고유사무＋위임사무)

지방세제               --   독립세주의                      부가세주의

  국가                  --     영국                            프랑스, 독일

지방자치 필요성/ 장단점>>>>>>>>>>>>>>>>>>>>>>>>>>>>>>>>>>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4. 지방분권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2>

<해설> ㄴ, ㄷ 은 중앙집권의 특징이다.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장 점 

∙ 지역실정, 개별성, 특수성에의 적응

∙ 주민통제의 확보(민주통제와 민의 반영)

∙ 민주성과 사회적인 능률성의 확보 가능

∙ 지방행정능력의 향상 및 지방의 사기앙양

∙ 지방행정의 신속성(절차의 번잡성을 줄임)

∙ 민주적 정치의식수준 향상(참여, 정치훈련)

단 점

∙ 행정의 통일성 저해

∙ 행정의 강력성 저해

∙ 행정의 능률성 저해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지역이기주의 및 할거주의 만연

∙ 재원의 확보가 곤란

∙ 행정사무가 중복될 우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②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답] ③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도 법정주의이다.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20. 지방자치법 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④

해설: ④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서 지방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간 자치조직 쪽)

2015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3.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권의 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제약되어 있다.  

② 자치재정권의 경우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자치조직권에 있어서 중앙정부 승인 사항의 과다로 인한 제약이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으로 자치조직 권한이 일부 축소되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개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 자치입법권은 제약되고 있다.

[답] ④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과 정원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2007)으로 자치조직 권한이 강화되었다. 총액인건비제는 최근(2014년) 기준인건비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① [O]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에 자치사법권과 자치외교권 등이 부여되어있지 않음 

   ② [O] 조세법정주의

   ③⑤ [O] 법령이 정하는 범위 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많음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666,487

(거의 포괄적인 문제)

2014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③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④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①(틀림).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기에 부족한 것은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정답] ①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논란> 이 문제는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⑴ 출제자의 의도 : ③을 틀리다고 봄.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출제자는 이 조문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바꿈으로써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이다. ⑵ 논란이 될 수 있음 : ③을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61조 :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4) 위 조문에서 보듯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세는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조문은 지방세는 법령에 따라 징수·수납하거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수납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라 지방세는 법령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⑶ 위계점 의견 : 정답 검토 과정에서 복수정답을 해 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법 조문에 비추어볼 때 이의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정답] ③(논란 있다고 봄)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58-959.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④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자치권은 지역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주적 통치권을 말한다. 자치권에는 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인사권, 자주재정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201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 (지방분권 추진원칙) >>>>>

2018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ㄴ.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ㄷ.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해설】 ㄱ [×] 포괄적 이양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포괄적 이양의 원칙은 단위사무 중심의 사무이양에서 벗어나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원칙이다.

ㄴ [×]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ㄷ, ㅁ [○]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기초정부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사무배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무는 상위자치단체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99, 819 ▶⑤

지방자치 관련 총포괄>>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가 지역단위의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자치정부로서의 법인격과 일정한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의 방식이다.

②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지방정부,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③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된다.

④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지방정부의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로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에서 배제된다. 

[답] ④ 보충성의 원칙은 모든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① [O] 단체자치의 성격을 옳게 설명한 지문

② [O] 지역, 주민, 자치권, 사무, 지방정부가 지방자치의 5대 구성요소

③ [O] 자치권의 종류를 옳게 설명한 지문으로 외교권·사법권은 포함되지 않음

⑤ [O]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간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