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 주민투표 주민소환

<지방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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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문제>>>>>>>>>>>>>>>>>>>>.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② 공청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행하는 제도이다.

③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발의 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답 3>

<해설> ① 감사청구는 시도는 주무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② 공청회는 의사결정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다. ④ 임기 1년전에 청구해야한다.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 포함)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답]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역주민이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① [O]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맞는 지문이다.

③ [O]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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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① 주민소환투표는 선출직 지방고무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1999)→ 주민투표제도(2004) → 주민소송제도(2005)→ 주민소환제도(2006) 로 도입되었다.

③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주민소송은 납세자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 그 밖의 체결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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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협의회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답] ③ 협의회, 연합회, 자문위원회 등은 전통적인 간접참여방식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1999),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1999), 주민투표제도(2004),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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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014년 현재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만이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투표법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④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주민소송법을 따르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답] ⑤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공직자만 소환대상이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① [X]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청구제도도 인정

② [X] 지방의회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X]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법에 의하여 인정되며, 주민투표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④ [X] 주민소송법은 따로 없으며 지방자치법에 절차적 규정이 들어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 2015 선행정학 p.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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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④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대상이 아니다. 

● 주민소환제도의 특징 

• 소환대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비례대표 지방의원 제외)

• 소환결정방식 : 우리의 경우 지방정부가 임의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소환투표로 결정

• 확정 : 주민소환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

• 불복절차 : 주민투표와 동일(선관위에 소청  ⇨ 법원에 소송)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주민통제제도는?

  ① 주민감사청구      ② 납세자소송

  ③ 주민소환          ④ 주민참여예산

  ⑤ 예산감시운동

[답] ② 설문은 주민소송제도, 즉 납세자 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주민소송은 광의로는 주민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을 말하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또는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남세자대표소송의 성격이 짙다. 주민소송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원래 주민의 세금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주민으로부터 신탁을 받은 재산이라는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1090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가 강조된다. 

 ③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과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④ 오늘날에는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여가 강조된다. 

 ⑤ 오늘날에는 첨단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tele-participation)가 강조된다.  

[답] ④ 오늘날에는 생활권의 확대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별 자치단체 차원의 참여보다 자치단체간 연대나 지역거버넌스 등을 통한 협력적·광역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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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소환제도

③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환제도

④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투표제도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해설] 올바른 순서는 ①번이다.

<주민참여제도>

구 분	청구권자				대상(실시권자)		확정 및 기타
국민감사청구	국민 300명 이상				감사원, 일부 감사원장
국민투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주민투표 (2004.7 시행)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				지방자치단체장		확정 : 1/3 이상 투표, 과반수 득표 무효투표구 재투표 : 20일 이내
	주민 1/20～1/5 범위 내에서 조례
	지방의회(과반수, 2/3이상)
	자치단체장의 직권(의회 동의 필요)
주민 조례제정․개폐청구 (1999.8 시행)	광역, 50만 이상	1/100～1/70		조 례	지방자치단체장
	기 초	1/50～1/20
주민감사청구 (1999.8 시행)	광 역	500명 범위 내		조 례	광 역	주무부장관
	50만 이상	300명 범위 내
					기 초	시․도지사
	기 초	200명 범위 내
주민소송 (2006.1 시행)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 (2007. 5 시행)	광역단체장		10/100 이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고한 시점에 권한행사 정지 확정 : 1/3 이상 투표, 과반수 득표 공표한 시점에 직 상실
	기초단체장		15/100 이상
	지방의원 (비례대표 제외)		20/100 이상

[정답] ①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1205-1212. 2011 알파행정학 핵심체크 p.296.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집중>>>>>>>>>>>

주민감사청구제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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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 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과 동일)은 시·도에서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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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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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해설 ④

④ 주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하여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을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2017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온라인 시민 참여유형과 관련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정책결정형 - 행정절차법

② 협의형 - 국민의 입법 제안

③ 협의형 - 옴부즈만 제도

④ 정책결정형 - 정보공개법

 

해설 OECD는 온라인 주민참여의 유형을 1) 정보제공형(information), 2) 협의형(consultation), 3) 정책결정형(decision making)으로 구분하였다. 정보제공형에서 정책결정형으로 갈수록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영향력이 증대된다. 옴부즈만제도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불평.불만을 독립된 옴부즈만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결정형이라 할 수 없고 시민과 옴부즈만 사이의 협의수준에 머무르는 협의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X] 행정절차법은 협의형

② [X] 국민의 입법 제안은 일종의 국민발안으로 정책결정형

④ [X] 정보공개법은 정보제공형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543

정답 ③

 

<<주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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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우리나라의 2018년 현행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여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① [○] 주민투표의 청구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도 할 수 있으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 주민투표권이 있다. 국가정책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행·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중앙행정기관의 장×).

동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주민투표법 제24조에 따라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동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동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올바른 지문

② 외국인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46 ▶①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 발의자 ‧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답]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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