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 제1절 행정책임괴 통제> 책임유형 내부 외부 공식 비공식 국회통제 옴부즈만 민원

<환류 제1절 행정책임괴 통제>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키워드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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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윤리 포괄>>>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①

해설: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은 제도적 책임성이 아니라, 자율적 책임성이다.

행정책임 vs 행정통제>>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②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별도의 시정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③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④ 행정통제란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⑤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설] ②(틀림) 행정통제는 목표와 그 실천행동을 부합시키는 활동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행정이 국민의 요구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수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정답] ②☞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행정책임 유형>>

 ----- Dubnick & Romzek 유형

2013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른 행정책임성이 유형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관리적 책임성

③ 수단적 책임성      ④ 전문가적 책임성

⑤ 법률적 책임성 

[답] ③ 수단적 책임과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Dubnick & Romzek이 통제의 원천과 강도에 따라 구분한 행정책임의 유형에 해당한다. (한 번도 안나왔지만 나올 때가 됐다며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 여기서 다(多)나온다 p.26에도 수록)

󰊱행정통제

2018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찰통제           ② 예산통제

③ 인력의 정원통제 ④ 정당에 의한 통제

<답 4>

<해설> ④는 외부통제이다.

구 분             외부통제                                                        내부통제

유 형          공식적                                                     비공식적 ∙ 민중통제

          ∙ 입법통제                                                       ∙ 리더십

          ∙ 사법통제                                                       ∙ 대표성(대표관료제)

         ∙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직업윤리

         ∙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동료집단의 비판과  비공식적 통제    

        ∙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절차ㆍ운영ㆍ요소ㆍ정책(기획)통제(관리통제)

        ∙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절차ㆍ운영ㆍ요소ㆍ정책(기획)통제(관리통제)

        ∙ 계층제(상관)                               

        ∙ 옴부즈만 제도

     

성 격  ∙ 정치적ㆍ도의적 책임, 통제                                   ∙ 기능적ㆍ재량적 책임에 대한 통제

         ∙ 행정의 능률성을 위한 통제                                   ∙ 20C 현대 행정국가에서 중시

          ∙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인 통제                                ∙ 행정의 민주성을 위한 통제

          ∙하향적ㆍ감독적인 통제 위주                                  ∙ 민주적 통제, 정치적인 통제

           ∙ 19C 입법국가에서 중시                                       ∙ 상향적ㆍ수평위주적인 통제

          

2018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행정통제 유형으로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시민단체의 행정 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②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③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해설】 ① [×] 시민단체의 행정 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외부 통제이다.

② [○]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는 공식-내부 통제이다.

③ [×]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내부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외부 통제이다.

④ [×] (일반적)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외부 통제이다.

⑤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는 내부-비공식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는 외부-비공식통제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4 ▶②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해설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15. 정답 ②

●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언론

[행정학/1 자료] - <환류 제1절 행정책임괴 통제>

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답] ③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은 의회가 아니라 사법부이다.

 

☑ ① [O] 감사원의 기능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결산확인 등으로 오늘날 회계검사는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감 해 직 결]

② [O] 사법통제의 한계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행정학/1 자료] - <환류 제1절 행정책임괴 통제>

 

●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정당, 이익집단, 언론

 

 

2015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외부   내부

제도화 여부   -공식적     (가)    (나)

                 -비공식적    (다)    (라)

① (가)－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해설 ①

① 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나)에 해당한다.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식적 통제 - 국회의 국정감사

② 내부·비공식적 통제 -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 외부·비공식적 통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 내부·공식적 통제 - 감사원의 정기 감사

[해설] ②(틀림).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은 모두 내부ㆍ공식적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구 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 식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계층제(상관)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독립통제기관(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 ∙교차기능조직(기재부, 안행부 등)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구 심사평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에 의한 통제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290-1294.

2011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미국의 행정학자 C. E. Gilbert는 행정통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적-공식적 행정통제(A) 유형과 내부적-비공식적 행정통제(B) 유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                              (B)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②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③ 동료집단의 평가와 비판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④ 언론 및 여론에 의한 통제 - 계층제를 통한 통제

⑤ 감사원에 의한 통제 - 계층제를 통한 통제

[해설] 통제 주체에 따른 분류：내부통제와 외부통제(Gilbert의 분류)

구 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 식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계층제(상관)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교차기능조직(기재부, 행안부 등)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구 심사평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에 의한 통제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정답] ①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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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화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답] ③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한다.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다음과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은?

현재 지방관서에서 하루속히 척결해야 할 것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이다. 드물지만 간판도 없는 유령회사가 관급공사를 따내는 경우도 있다. 전관예우라고나 할까? 전직 기관장이 공사를 따내는 경우인데, 그들은 공사를 맡고 난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관급공사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맡는 것도 큰 문제이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사람에게 시정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실태는 행정경험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발견해 낼 수 있다.

① 시민에 의한 통제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예문의 핵심 내용은 전문성이다. 일반적으로 시민,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성 부족이다. 정답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된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감찰과 회계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사후통제를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371

국회의 통제>>>>>>>>>>>>>>>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6.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② 국정조사권

③ 법규명령심사권

④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⑤ 예산안 심의권 

[답] ③ 법규명령이란 법규의 성격을 띠는 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한다. 법규명령 심사권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 소속 법제처의 권한이다. 나머지는 모두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다.

✐ 2015 선행정학 p.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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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1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답] ① ①만 옳다.

☑ ② [X]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X]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행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X]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보다는 야당 우위일 경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여당이 우위일 경우에 국회는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 제도>>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정답: ②

해설: ② ㄱ, ㄷ만 올바른 서술이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최초 채택된 제도이다. ㄹ.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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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옴부즈만제도(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다.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⑤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답] ①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반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의 경우 소추권은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을 가진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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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제도>>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6.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모두 옳다.

ㄱ, ㄴ. 민원행정 서비스는 지역단위에서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보기>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ㄷ.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지향적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8.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③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④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답] ① 2016.2 개정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은 복합민원이 아니라 다수인관련민원에 해당한다.

행정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