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예산vs법률 /재정법 국가채무/ 이론/ 예산원칙/ 품목별 분류/ 기타(징수액)

<재무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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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의 vs 법률주의>>>>>>>>>>>>>>>>>>>>>

2018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답 2>

<해설> ② 예산과 법률이 형식이 달라 상호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정답 ④

● 예산과 법률의 차이

구분기준	예 산	법 률
제출권자	정 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공포로써 효력 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됨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 2017 9급 선행정학 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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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재정건전화 방안)  (법률 조문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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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정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적 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지방재정법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행정학/2 법령] - ##### 7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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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해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2008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그 대상이다(국가재정법 제38조).

① [X]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구)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하여 1994년 처음 도입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구)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도입·시행하고 있다.

③ [X] 토목사업은 500억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 이상인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된다(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

④ [X]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전체 재정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제도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행정학/2 법령] - ##### * 5 국가재정법, 헌법,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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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따라 결정된다.

②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답]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 ② [O]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채무에포함된다.

③ [O]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④ [O] 보증채무행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분리되어 현재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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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③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⑤국가채무관리계획

[해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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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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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의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해설] ④(틀림)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3대 기능은 자원배분 기능, 소득분배(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기능을 말한다. ④는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재정의 경제적 기능>

⑴ 자원배분 기능：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민간과 정부 간, 정부 내 사업 간의 예산배분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재나 외부경제효과가 큰 사업에 자원을 배분한다. 예산결정 시 소비자 주권, 이용자 만족, 경제적 효율성(생산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⑵ 소득분배(재분배) 기능：사회계층 간의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시정함으로써 사회적 형평 또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⑶ 경제안정 기능(Keynes 강조)：국민경제(물가, 고용 등)의 균형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불황 시에는 적자재이 정당화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582.

(예산 이론들)>>

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낮다.

③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해설] ①(틀림). 예산결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는 합리주의, 점증주의, 공공선택론적 접근, 전략적 계획과 예산의 연계 접근등이 있다. 지문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②(틀림). 니스카넨(W.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은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이론이다.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관료는 정치인(의회의원)에 비해 공공재 생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관료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량이 최적수준보다 두 배 정도 생산된다(과다생산). 즉,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높다(2배).

③(옳음). 공공선택론은 일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개체주의를 취하며,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진 인간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선호에 비추어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올 대안의 선택을 의미하는 극대화 전략(maximizing strategy)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은 표의 극대화,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 이익집단은 효용의 극대화, 시민은 개인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으로 가정한다.

④(틀림). 공공선택론은 예산결정 과정을 신고전경제학파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선거, 정당의 정치이념, 관료제, 행정부 특성, 계급적 요인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Niskanen의 예산극대화모형이나 Nordhaus의 선거와 예산(정치적 경기순환론) 등이 있다. 지문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재정민주주의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해설] ④(틀림).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용도 변경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용과 전용>

구 분		이용(移用)	전용(轉用)
차이점	내 용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예산의 유용(사업 내용·규모의 변경)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예산의 유용(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
	국회 의결	원칙적으로 필요(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불필요(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공통점		①한정성의 원칙, 특히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 ②사후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03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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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2016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①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④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답] ② 보고의 원칙으로 이는 행정부의 효율과 편의를 중시하는 행정국가하에서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 ① [X] 사전의결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③ [X] 공개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④ [X] 명료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2015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6.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성의 원칙’에는 국방비·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도 포함된다.  

②‘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된다.’는‘통일성의 원칙’을 위해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은‘한계성의 원칙’및‘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④ 기금은 재정 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나 지방재정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답] ③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은 하나여야 한다는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자, 예산 부족 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한계성(양적 한계성)원칙에도 예외가 된다.   

☑ ① [X] 국방비·국가정보원 예산 등 안보 관련 체제유지비는 공개성의 예외이다.

   ② [X] 특별회계와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④ [X] 기금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X] 성인지예산의 경우 중앙정부는 2010년, 지방정부는 2013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26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전승인의 원칙 ② 보고와 수단 구비의 원리

③ 다원과 신축의 원칙 ④ 계획과 책임의 원칙

[해설] 사전승인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전통적(입법부 우위, Neumark)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공개성, 명확성(명료성), 사전 의결(사전 승인) 정확성(엄밀성), 한정성(한계성) 통일성(국고통일, 목적구속 금지, 직접 사용 금지) 단일성, 완전성(포괄성, 총계주의 예산, 총계예산)  암기：공개적으로 명사가 정한 통일 방안은 단일하고 완전해야 한다.	행정부 계획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총괄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계속비, 이월 등),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암기：계재책보/수다신상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31-1034

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답] ④ A는 예산 완전성의 원칙(예산 총계주의 원칙), B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원칙과 예외>>>>>>>>>>>>>>>>>>>>>>>>>>>>>>>>>>>>>>>>>>>>>>>>>>>>>>>>

통목수특기

단단추특기

완현차수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제시문의 원칙은 예산완전성의 원칙 즉, 예산총계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는 국가재정법상 ①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②의 현물출자, ③의 차관전대가 포함된다. ④의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최근(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외에서 제외되었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54

 14.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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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은(는)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국가재정법상 ( ㉡ )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전대차관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③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해설] ①(옳음). 수입대체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할 수 있다[국고통일주의(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예산 총계주의 원칙(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정답] ①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570-572,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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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 - 재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 - 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 - 세입과 세출내역의 명시적 나열 - 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

 

[답] ③ 단일성이 아니라 명료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과 예외이다. 명료성의 원칙이란 세입과 세출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료하게 나열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명세성(명시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한 예외로는 항목구분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예산 등이 있다.

*통일성의 예외: [목 수 특 기]

* 단일성의 예외 [단 추 특 기]

* 완전성의 원칙 [현 차 수]=====현(현물출자) 차(차관전대) 수(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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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답] ④ 질적 한정성(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란 입법부가 정해준 비목 외 다른 용도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행위이므로 이러한 원칙은 현실적으로 엄격히 지켜지기 어렵다. 그 예외로는 이용·전용 등이 있으며, 입법과목간 융통인 이용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빈번히 활용되지 않지만 행정과목간 전용은 행정부내부에서 가능하므로 전용은 연도말에 빈번하게 행해진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공개성 원칙 : (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명료성 원칙 : (예외) 총괄예산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통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 원칙

 

✐ 2017 9급 선행정학 p.455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답]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 ① [X] 통일성의 원칙

   ② [X] 한정성의 원칙

   ③ [X] 명료성의 원칙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② 사전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③ 통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아 한다는 원칙이다.

④ 목적세는 예산원칙의 예외이다.

⑤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해설] ③(틀림) 통일성의 원칙은 국고(국가의 금고)는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⑤(옳음)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6. 예산원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③ 예산의 이용(移用)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④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해설] ④(틀림) 목적세는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통제, Neumark)과 그 예외>

전통적 예산원칙		예 외
공개성		국방비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사용
명확성(명료성)		총괄(총액)예산
사전의결		준예산, 긴급재정경제처분, 예비비 지출, 전용, 사고이월, 이체
정확성		적자예산, 흑자예산
한정성 (한계성)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 전용
	초과지출 금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기한경과 금지 (회계연도 독립)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지출, 앞당겨 충당·사용(조상충용, 지방재정법에서 도입)
통일성(국고통일)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단일성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완전성(포괄성, 총계예산)		순계예산, 전대차관, 현물출자,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63-965.

2012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예산 원칙과 예외적인 제도가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예산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② 예산 완전성의 원칙 - 기금

 ③ 예산 단일성의 원칙 - 목적세

 ④ 예산 통일성의 원칙 - 순계예산

 ⑤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이용

[답] ①②⑤(복수) ③④는 틀리다. ③은 통일성의 원칙, ④는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011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통일성 원칙이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예산의 원칙이다.<보기>에서 통일성 원칙의 예외와 관련 된 세목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법인세                 ㄴ. 교통․에너지․환경세 ㄷ. 교육세                  ㄹ. 지방교육세 ㅁ. 농어촌특별세           ㅂ. 소득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ㅂ

[해설] 통일성 원칙 위배 :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국세 중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정답] ④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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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분류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방법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답] ②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공공활동의 대영역)별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것으로 정부업무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정부예산구조를 알아보기 쉬어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한다.

 

☑ ① [X] 품목별 분류는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예산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③ [X] 예산이 국민 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분류이다.

④ [X] 예산내용을 그 편성과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한 것이다.

 

 

프로그램예산제도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7.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④‘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항 - 세항 - 세세항’에 해당한다.

[답] ① ①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프로그램예산은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품목(투입)별 예산을 탈피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정책)중심의 하향식 예산방식으로 장기사업 등 다년도 중심의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 ④ [O] 맞는 지문이다. 프로그램은 정책사업으로 항에, 단위사업은 세항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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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산 관련>

징수액 순서>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소득세 > 법인세> 부가가치세 ②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③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④ 부가가치세 > 소득세> 법인세

[해설] ④(옳음).

<2014년 국세수입실적(일반회계)>

구분              금액

국세총액     199.3조원

내국세        171.3조원

- 소득세       53.3조원

- 법인세       42.7조원

- 부가가치세   57.1조원

- 기타           18.1조원

관세            8.7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3.4조원

교육세           4.6조원

종합부동산세    1.3조원

[정답] ④ ☞ 참고 :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