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품목별/ 자본예산/ 재정개혁 총액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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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변천>>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다음 중에서 예산개혁의 경향이 신대에 따라 변화해온 것을 시기순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②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기회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③ 관리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기획 지향 - 참여 지향

④ 관리 지향 - 기회 지향 -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

⑤ 기회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 지향

[해설] ①(옳음) 예산개혁의 정향은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 지향으로 발달하여 왔다.

[정답] ①☞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예산 제도 각각 집중>>>>>>>>

품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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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통제중심의 예산으로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운영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 ② [O] 품목별예산은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③ [O] 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은 회계학적 기술이다.

④ [O] 재량권을 억제하는 통제중심의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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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답:②

해설: ②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활동(사업)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부적합하다.

성과주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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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

③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④ 사업과 예산의 연계

[답] ④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재원)을 사업에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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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해설] ①(틀림).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예산결정 과정, PPBS는 하향식 예산결정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76-1078.107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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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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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이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품목별예산제도    ② 영기준예산제도

③ 계획예산제도       ④ 성과주의예산제도

[해설] ②(옳음) 위 문제의 지문 중 총체주의 방식을 취하는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적 집권적으로 예상이 결정되고, 영기준 예산은 상향적 분권적으로 예산이 결정된다.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 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차이점      집권적 과정                        분권적 과정

              상의하달식의                       하의상달에 의한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참모에 의한 기획의 과정                   중간 관리층의 광범위한 참여

                  장기적                                단기적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 분석 중시        해당 기관의 관점에서 미시적 분석 중시

개방체제적 관점(조직 간 경계 타파)            폐쇄체제적 관점(조직 간 경계 인정)

     신규사업 중심의 분석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모두 분석

   무엇을 할 것인가(what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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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①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작아진다. 경직성 경비는 합리적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중앙예산기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법률의 개정이나 기본정책의 수정없이는 삭감할 수 없다.

신성과주의(결과중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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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억울한 책임

  ② 성과책임의 애로

  ③ 목표·성과기준 설정의 애로

  ④ 성과 비교의 애로

  ⑤ 정보 부족

[답] ⑤ 정보의 부족이라 아니라 정보의 과다가 문제이다. 

     <정리> 결과중심 예산제도(신성과주의)의 장단점 

자본예산제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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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② 선심성 사업 억제에 효과적이다.

③ 유효수요 창출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⑤ 균형예산이 용이하다.

[답] ④ 자본예산은 조세로는 경상지출에, 공채발행수입은 자본예산에 충당하는 경기회복용 예산이므로 인플레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① [X] 외부효과가 크고 장기간 국민경제에 효과를 유발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다.

   ② [X] 선심성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③ [X]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⑤ [X] 일시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불균형예산이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72

16. 다음 중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지 않다.

② 선심성 사업 억제에 효과적이다.

③ 유효수요 창출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⑤ 균형예산이 용이하다.

[답] ④ 자본예산은 조세로는 경상지출에, 공채발행수입은 자본예산에 충당하는 경기회복용 예산이므로 인플레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① [X] 외부효과가 크고 장기간 국민경제에 효과를 유발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절하다.

   ② [X] 선심성사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③ [X]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⑤ [X] 일시적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불균형예산이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72

예산 재정 과정 포괄>>>>>>>>>>>>>>>>>>>>>>

약간 제도만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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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②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③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답] ① ①은 품목별 예산(LIBS)이 아니라 목표관리예산(MBO)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품목별예산은 분권적, 참여적이라기보다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성 위주의 엄격한 회계검사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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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 - 통제 지향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관리 지향

③ 계획 예산제도(PPBS) - 기획 지향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 - 목표 지향

해설 영기준예산제도는 목표중심이 아니라 평가, 감축 또는 우선순위중심의 예산이다.

[통 관 기 참(MBO) 감]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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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에 다른것 까지 포괄>>>>>

예산종류에 포괄은 재무 제2절 예산의 종류>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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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행정학/1 자료] - <== 재무 제2절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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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답] ④ 추가경정예산은 그 편성횟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1년에 한 번도 편성된 적도 없었던 해도 있었고, 무려 7차례나 편성된 적도 있었다.

 

☑ ① [O] 우리나라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로서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예산)이다.

② [O] 조세는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채와 다르다.

③ [O] 품목별예산제도는 어떤 개혁적 예산제도에서나 사용되는 기본적인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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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산배분 결정에 관한 '경제원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품목별예산제도      

  ② 성과주의예산제도       

  ③ 영기준예산제도

  ④ 계획예산제도        

  ⑤ 자본예산제도

[답] ③(잠정)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우선 경제원리란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배분을 보면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budgetary benefit)'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는 예산배분의 합리모형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결정시 분석대상사업이나 분석기법 면에서 가장 완전한 합리주의예산에 가까운 것은 영기준예산제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계획예산도 분석기법 상으로는 체제분석(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을 활용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하므로 합리주의예산의 요소를 안고 있지만 분석대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속사업은 제외하였으므로 완전한 합리주의라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석기법 및 분석대상에 있어서 경제원리(합리주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는 PPBS에 비하여 ZBB가 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PPBS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라는 평가도 있으므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정리> 예산결정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1) 경제원리 : 경제적 측면에서 예산배분을 보면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budgetary benefit)'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즉, 합리적 예산배분에 의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을 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2) 정치원리 : 예산배분의 정치적 측면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who)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선호 문제와 관련된다. 예산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몫의 배분(distributlon of shares) 문제와 관련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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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지출항목을 너무 엄격하게 분류하여 전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성과주의 예산서에는 전형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성취될 업무량에 대한 측정, 업무가 완료될 경우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이 포함된다.

③ 자본예산제도에서는 정부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세입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⑤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제도와는 달리 영기준 예산제도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

[해설] 예산심의 기능 약화를 우려한 의회는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기존의 예산편성 방법을 고수했다.

[정답] ④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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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 예산(ZBB) 도입

② 일몰법(sunset law) 시행

③ 위원회(committee) 설치

④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해설] 위원회의 설치는 감축관리의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축관리의 대상과 방법>

⑴ 감축관리의 대상

①정부 기능의 재정립 및 민간이양：정부 기능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화, 자발적 조직으로 정부사업 이관

②정책·사업의 종결·축소 및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사업의 폐지·보류

③정부규제 완화：감독과 규제의 완화

④행정절차(과정)의 간소화 및 관리 기법의 개선(리엔지니어링：매개물 제거, 통합화, 자동화) 

⑤조직·인력·예산의 감축：기구와 인력의 정예화

⑥자료의 구매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하향 조정(비용절감)

⑵ 감축관리(예산절감)의 방법

①일률적 절감：일정한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나, 하부단위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소규모 국이나 과의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②선임제(seniority)：미국의 선임제는 제일 나중에 채용된 공무원부터 해임하는 방법이다. 즉, 선임자(먼저 채용된 자)를 우대하는 제도이다. 선임제는 객관적이지만 인건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③신규채용의 동결：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능률적인 방법이 못될 뿐만 아니라 형평을 잃은 방법이다.

④생산성 기준：생산성이 낮은 사업이나 국·과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칫하면 영세민과 같은 불우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⑤영기준 예산(Zero Base Budget)：신규 사업 외에 기존 사업까지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제거시키는 방식으로, 분석비용이 많이 들고 부서 간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한다.

⑥일몰법(sunset law)：일몰법은 수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 활동을 일정 기간 후에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이다.

⑦선라이스 검토(sunrise review)：선라이스 검토는 새로 설정되는 사업이나 부서가 존재해야 할 정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의회의 감독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1 9급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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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재정개혁>>>>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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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개별 사업별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세세하게 사용처를 정해주지 않고 부처별로 예산 총액을 정해 주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처와 규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26-628.

((성인지쪽에 넣으려고 했다가..개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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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의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진국에서는 재정개혁의 영향으로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아날로그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과거 행정관료 중심에서 납세자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정부회계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서 현금주의 회계로 전환되고 있다.

 ⑤ 몰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으로 전환되고 있다.

[답] ④ ④는 반대이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회계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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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①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②목표관리 예산제도

③성과주의 예산제도                 ④결과기준 예산제도

⑤계획예산제도

[해설] ①(옳음).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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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② 예산과정상 과다예산요구 - 대폭삭감의 악순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국회가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정부는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므로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되기는 어렵다.

⑤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단년도 재정운영과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 개별 사업위주의 분석에 적합한 예산제도다. 

[답] ② ②만 옳다.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 ① 재정운용의 분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출한도 등 거시적인 요소는 재정당국이 통제하므로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③ 국회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이 예산 지출한도를 정하면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의 한도가 사전에 결정되지만 각 부처가 예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통적 예산편성방식(Bottom-up)에 비해 각 부처의 전문성이 활용하기 쉽다.

⑤ 개별 사업위주의 단년도 재정운영보다는 중기적 재정운영에 적합한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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