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 제3절 정보화와 행정> 유연근무 정보공개법률 정부3.0 지식관리 암묵지

<환류 제3절 정보화와 행정>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행정정보체계>>

2011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인공지능의 한 응용분야로서 컴퓨터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① 관리정보시스템(MIS)

②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③ 전문가시스템(ES)

④ 거래처리시스템(TPS)

[답] ③ 설문은 전문가체계(Exoert System)에 해당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68

<< 정보화의 역기능 >>

2015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8. 전자민주주의 혹은 전자정부의 부정적 효과와 연관된 개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

ㄴ. 전자 파놉티콘(electronic panopticon) 

ㄷ. 정보격차(digital divide)

ㄹ. 프라이버시(privacy)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④ ㄱ은 전자정부의 긍정적 측면이다. 

☑ ㄱ [X] A.Toffler는 지식정보화시대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를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다수결에 기반을 둔 대중민주주의가 아닌 소수세력의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전자민주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전자정부의 긍정적 효과에 해당한다. 

   ㄴ [O] 정보의 독점으로 감시가 강화되는 전자전제주의(tele-facism)

   ㄷ [O]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ㄹ [O] 정보접근이 용이해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정보격차>>>>>>>>>>>>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격차를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상이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의 차이’로 정의했다.

② ‘정보화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이다.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답]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참고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O] OECD가 규정한 정보격차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O]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의 규정되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정책의 사례로는 정보화마을제도가 있다.

④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의하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전자정부>> <우리나라 정부 3.0>>

2018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민주성과 효율성(efficiency)을 모두 추구한다.

ㄴ.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추구한다.

ㄷ. 전자정부는 맞춤형서비스에서 쌍방향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ㅁ.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스톱(one-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해설】 ㄱ [○] 전자정부는 능률형, 서비스형, 민주형 전자정부를 지향한다.

ㄴ [○]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 즉 정부부문의 내부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ㄷ [×] 전자정부는 쌍방향서비스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ㅁ [○] 민원 24 등이 대표적이다.

 올바른 지문

ㄷ. 전자정부는 쌍방향서비스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29, 730, 734 ▶④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해설] ③(틀림). 빅데이터(big data)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 생성 속도(Velocity), 형태의 다양성(Variety)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을 덧붙이기도 한다.

[정답] ③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836, (7급 부록 p.875)

2016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②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③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④ 정부 3.0은‘민원 24’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한다.

[답] ②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된 전자정부는 1.0 전자정부이고,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개인별 실시간 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 - 국민 간의 ㅏ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③ 정부3.0은 정부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가 아니고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정부 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②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③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④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⑤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해설] ②(틀림). 정부 3.0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중시힌다.

[정답] ②

2015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해설 ②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비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은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성이 요구되며, 자유로운 정보유통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참여욕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시민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권기헌; 전자정부론).

2015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④ 스마트 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2014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②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③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④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해설] ②(틀림).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의 효율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민주적 정부이다. 또한 대내적 민주화, 즉 조직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정부이다. 그리고 전자정부는 구조와 과정의 설계에서 가상조직, 네트워크조직, 임시체제 등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자정부는 정보의 집중화보다는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중시한다. 그리고 신속한 정책결정은 맞는 내용이나 집권적 정책결정은 효용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②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제공 ② 맞춤 정보제공

③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④ 일방향 정보제공

[해설] ④(틀림). 일방향 정보제공은 Government 1.0 정부의 특징이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Government 3.0 정부로서, 양방향 정보제공을 뛰어 넘어 개인별 맞춤식 정보 제공을 중시한다. 즉, 유비쿼터스 정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기기와 센서 등을 통해 개인의 생활기록(life log)을 저장·분석하여 지능화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 정보제공으로 시민참여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구 분	1995∼2000년	2005∼2010년	2015∼2020년
	World Wide Web	Web 2.0	Web 3.0 (Real-World Web)
	Government 1.0	Government 2.0	Government 3.0 (U-Government)
접근성	정부 중심	시민 중심	개인 중심
	First-stop-shop (단일 접속 창구)	One-stop-shop (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서비스	일방향 정보제공	양방향 정보제공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제공	정보공개 확대	실시간 정보공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모바일 서비스	중단 없는 서비스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정부·민간 융합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서비스의 지능화
채 널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365-1366.

2011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UN에서 제시하는 세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4은?

① 전자정보화 단계     ② 전자자문 단계

③ 전자결정 단계          ④ 전자 홍보 단계

[해설] ④는 관계없다.

<전자거버넌스> >

(1) 의의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는 전자공간을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성을 제고하는 촉발제가 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가능성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2) 전자거버넌스의 발전 단계

① 전자정보화(E-Information)：정부기관의 웹사이트에서 각종 전자적 채널을 통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이다. 이때는 다소 일방향적인 정보의 공개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② 전자자문(E-Consultation)：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며, 가상공간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원을 한다. 그리고 시민과 선출직 공무원 간에 정책 토론이 일어나며, 그 토론에 대한 피드백이 시민에게 이루어진다.

③ 전자결정(E-Decision)：정부기관이 주요 정책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자자문 단계에서의 자문 활동이 단순히 자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토론 결과 어떠한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답] ④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1421.

유연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2018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③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④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해설] ①(틀림)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분은 지급가능).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79-480.

<빅데이터  및 최신기술>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해설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3대 특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3V(속도, 다양성, 크기)이다.

 11. 정답 ④

● 빅 데이터의 3대 특징(3V) [속 크 다]

① 다양성(Variety) :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 정형 또는 비정형의 다양한 정보 ② 속도(Velocity) : 시간에 민감,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 ③ 크기(Volume) : 대형의 방대한 정보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2009년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서울버스 앱’은 공공데이터의 무료 개방에 따른 부가서비스 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서울버스 앱’의 기반이 되는 웹 기술은?

 

① 하이퍼링크 중심의 Web 1.0 기술

② 플랫폼 기반의 Web 2.0 기술

③ 시맨틱웹(Semantic) 기반의 Web 3.0 기술

④ 사물인터넷 기반의 Web 3.0 기술

 

[답] ② 서울버스 앱이란 서울시가 공개한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한 사례로 도로의 소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승객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 기반의 웹 2.0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단순히 텍스트 링크 위주의 웹사이트의 연결(링크) 집합체를 웹 1.0이라 한다면 웹 2.0 기술은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중심이되어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기술, 즉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하나의 완전한 플랫폼 중심의 웹으로의 발전을 지칭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게시판, 댓글, 블로그, UCC, 지식백과 등이 있다.

 

☑ ① [X] 하이퍼링크 중심의 웹1.0이란 전자정부초기때처럼 컴퓨터가 정보나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기만 하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나 서비스를 움직이거나 수정⋅활용할 수 없는 하이퍼텍스트문서내의 한 요소와 다른 요소를 연결(링크)하여 검색할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말한다.

② [O] 플랫폼 기반 웹 2.0 또는 플랫폼 정부란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개방⋅공개하고 사용자가 플랫폼위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앱)이나 서비스, 컨텐츠 개발 등 필요한 가치를 창출⋅확장하고 담을 장(場:공간,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용자 참여중심의 인터넷환경을 말한다.

③ [X] 시맨틱웹 기반의 웹 3.0 또는 시맨틱(semantic)기술이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정보자원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지능형 또는 인공지능앱을 말한다. 컴퓨터 혼자서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인공지능형로봇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X] 사물인터넷(IOT) 기반 웹3.0 기술이란 모든 기기 및 사물에 통신모듈을 적용⋅탑재하고 센서네트워크기술을 이용하여 사물들간의 인터넷을 유무선으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상호 정보교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인프라를 말한다.

● Web 1.0. 2.0, 3.0의 발달

구분	Web 1.0 (하이퍼리링크 중심)	Web 2.0 (플랫폼 기반 중심)	Web 3.0 (시맨틱웹 중심)
접근성	정부 중심	시민 중심	개인 중심
	first-stop-shop (단일 접속창구)	one-stop-shop(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서비스	일방향 정보 제공 제한적 정보 제공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 위주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양방향 정보 제공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정부·민간융합서비스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개인별 맞춤정보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 중단 없는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의 지능화
채널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업무 통합	단위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통합(공공·민간의 협업)	서비스 통합
기반 기술	브라우저, 웹 저장	브로드밴드, Rich Link / Conten tModels	시맨틱 기술 (인공지능앱) 센서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특징	하이퍼텍스트 위주의 웹환경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이 아닌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 링크 위주의 웹사이트 연결(링크) 집합체가 주된 형태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사용자 참여. 공유와 개방, 연결성, 참여와 상호작용, 플랫폼 기반웹이 핵심	인공지능화된 앱이 시맨틱(Semantic) 지능을 이용하여 상황인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센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모든 사물들에 인터넷을 적용하고 사물들간의 인터넷연결을 중시하는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서비스 (예)	위키피디아, 유튜브, 페이스북 등	블로그, 소셜네트워 크, 지식백과 등	인공지능앱, 사물인터넷

 

 

정보공개 법률 (약간 행정법쪽) >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연장 없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답]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X]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④ [X]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0일 범위 안에서 한차례 연장가능하다.

2014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④(틀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④ 

.

지식행정관리, 암묵지>>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의 형성

②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의 형성

③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확보

④ 지식관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정보기술의 확보

[해설] 지식관리란 새로운(과업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조직 전반에 전파하며, 제품, 서비스, 체계에 지식이 구현되도록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지식관리의 성공요인>

⑴ 암묵지 기능의 활성화(강화)：지식관리의 대표적인 실패요인으로 암묵지에 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암묵지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지화하고, 형식지를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즉,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 획득과 지식 전파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⑵ 지식관리자의 활용：지식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관리자(CKO;Chief Knowledge Officer)를 두고, 지식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의 지식 창조 및 공유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⑶ 팀제 및 네트워크조직화：계층구조의 축소 및 팀(team)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계층제적 구조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조직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⑷ 지식평가체계의 확립：조직의 지식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적 자본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⑸ 신뢰와 협력의 문화 확립：지식공유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⑹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조직의 지식을 모든 구성원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공동작업에 의한 지식 창조가 가능하도록 그룹웨어(groupware)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445-1449

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되었다.

②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③전자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④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해설] ① 틀림.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가 촉진되고 있다.

<보충> 지식관리의 기대효과

구 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행정관리
조직 성원 능력	조직 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 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파편화	지식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재생산
지식 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 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 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447-1448.

2011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7. 지식행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연성조직의 강화

② 의사소통의 활성화

③ 인적자본의 강화

④ 암묵지의 축소화

[답] ④ 모든 지식의 원천은 암묵지이다. 암묵지에 대한 무관심은 지식행정관리의 중요한 실패요인이다. 따라서 지식행정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암묵지 기능을 활성화(강화)하여야 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985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할 경우,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업무메뉴얼              ㄴ. 조직의 경험 ㄷ. 숙련된 기능             ㄹ. 개인적 노하우(know-how) ㅁ. 컴퓨터 프로그램       ㅂ. 정부 보고서

① ㄱ,ㄴ,ㄷ     ② ㄴ,ㄷ,ㄹ

③ ㄷ,ㄹ,ㅁ     ④ ㄹ,ㅁ,ㅂ

[해설] ㉡㉢㉣은 암묵지, ㉠㉤㉥은 형식지이다. <암묵지와 형식지>

암묵지는 장인(匠人)의 비장의 기술처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는 지식이고, 형식지는 말이나 글로 표현이 가능한 지식을 말한다. 즉,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성공한 조직이 가지는 경험, 노하우나 그들만의 문화와 같이 내면화된 지식이다. 반면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의의 형태로 전달 가능한 정보이다.

구 분	암묵지	형식지
정 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 지식	언어로 표현 가능한 객관적 지식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지식	언어를 통해 습득된 지식
전 달	은유를 통해 전달	언어를 통해 전달
	대화, 학습공동체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z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