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3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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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통제의 유형과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공식적 통제 - 국회의 국정감사

② 내부·비공식적 통제 - 국무조정실의 직무감찰

③ 외부·비공식적 통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 및 비판

④ 내부·공식적 통제 - 감사원의 정기 감사

[해설] ②(틀림).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은 모두 내부ㆍ공식적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구 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 식	∙행정수반(대통령) 및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계층제(상관)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독립통제기관(감사원 등)에 의한 통제 ∙교차기능조직(기재부, 안행부 등)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구 심사평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헌법재판소, 법원)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동료 집단의 평가와 비판에 의한 통제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여론, 매스컴, 인터넷 등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29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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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 제공 ② 맞춤 정보제공

③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④ 일방향 정보제공

[해설] ④(틀림). 일방향 정보제공은 Government 1.0 정부의 특징이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Government 3.0 정부로서, 양방향 정보제공을 뛰어 넘어 개인별 맞춤식 정보 제공을 중시한다. 즉, 유비쿼터스 정부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기기와 센서 등을 통해 개인의 생활기록(life log)을 저장·분석하여 지능화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 정보제공으로 시민참여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구 분	1995∼2000년	2005∼2010년	2015∼2020년
	World Wide Web	Web 2.0	Web 3.0 (Real-World Web)
	Government 1.0	Government 2.0	Government 3.0 (U-Government)
접근성	정부 중심	시민 중심	개인 중심
	First-stop-shop (단일 접속 창구)	One-stop-shop (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ernment (개인별 정부서비스 창구)
서비스	일방향 정보제공	양방향 정보제공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제한적 정보제공	정보공개 확대	실시간 정보공개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모바일 서비스	중단 없는 서비스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정부·민간 융합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서비스의 지능화
채 널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유무선 모바일기기 통합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36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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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해설]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승진 기회 보장＋신분보장＋사기와 보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8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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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마르크스주의이론     ② 엘리트이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조합주의이론

[해설] ④(옳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신조합주의(사회조합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조합주의이론은 1970년대 이후 Phillippe C.Schmitter가 제시한 조합주의이론을 의미한다.

<조합주의의 특징(Phillippe C.Schmitter)>

1970년대 이후의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조합주의모델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⑴조합주의체제 하에서의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하게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집단들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적이며, 집단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⑵조합주의에서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⑶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 형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익집단의 협의 대상은 주로 행정부라고 보며, 주된 활동 방식은 제도적 참여이다.

⑷조합주의하에서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기타 이론 설명>

① 신마르크스 이론은 Marx의 입장을 계승하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즉,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Gramsci, Poulantzas 등과 같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계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해서 노동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을 인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②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공공부문(비시장부문, 정치현상)의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규칙,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관료 행태 등)을 연구하기 때문에 공공선택론을 비시장경제학 또는 신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한다.

③ 엘리트이론 : 어느 조직체나 어떠한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체제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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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된다.

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정책의제)화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정책의제로 진입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화되는 것도 아니다. 신엘리트론에 속하는 무의사결정이론은 어떤 집단이 제기하는 의제는 정책의제채택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이론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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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정책 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해설] ③(옳음). 문제의 박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의사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의 지문 중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은 ③번이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을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 과정의 집행 단계에서 불구화해버리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선택이론이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고 보는 이론은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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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엘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II(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해설] ④(틀림). Model II(조직과정모형)는 Model(합리모형)에 비해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약하다.

<Allison모형 비교>

구 분	모형 1：합리모형	모형 2：조직모형	모형 3：정치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	느슨하게 묶여진 하위조직들의 결합체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 지도자가 보유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	독립된 자유재량을 가진 개인적 행위자들
행위자의 목표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조직들의 목표 ＋개별적 행위자들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의 양태	최고 지도자가 조직의 두뇌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	SOP와 프로그램 레퍼토리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연합, 지배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강하다(항상일관성 유지).	약하다(자주바뀐다).	매우 약하다(일관성 없다).
적용 계층	전체 계층	중하위계층	상위계층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4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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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적 접근 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해설] ③(틀림). 갈등에 대한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입장으로, 갈등을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갈등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갈등관의 변천>

⑴ 전통적 갈등관과 역기능:초기인간관계론 - 전통적 갈등관(traditional view)은 1940년대까지의 갈등관으로서, 모든 갈등이 조직에 해악을 끼치고 역기능을 초래하여 조직의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갈등을 파괴·폭력·비합리와 동일시하며, 관리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행태주의 관점 -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입장으로, 이들은 갈등을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때로는 갈등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⑶ 상호작용적 갈등관과 순기능:조직발전론(OD), 갈등조장론 - 상호작용적 갈등관(interactionist view)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갈등관으로서, 갈등이 전혀 없는 조직은 정태적이며 무감각하고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며, 갈등이 새로운 착상이나 활동 방안을 탐색하게 하고 조직 내의 무사안일을 극복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7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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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해설] ①(틀림).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옳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모두 정부 직할로 두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	소 속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정부의 직할로 둔다.
기초자치단체	시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군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자치구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옳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며,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옳음).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17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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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 - 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다.

② 허즈버그(Herzberg) - 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해 준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 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을 부여한다.

④ 앨더퍼(Alderfer) - 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해설] ②(틀림). 허즈버그(Herzberg)는 위생요인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조직 구성원에게 극도의 불만족을 초래하지만, 그것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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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① 재원조달 능력   ② 주민 편의성

③ 노령화 지수       ④ 공동체와 생활권

[해설] ③(틀림). 노령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설정 기준(Millspaugh의 견해)>

⑴공동사회적 요소：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켜야 한다.

⑵적정한 서비스 단위：능률적인 자치행정의 요구에 적합한 행정 단위를 정해야 한다.

⑶자주적 재원조달 단위(재정자립성)：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⑷행정적 편의성：주민의 집행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처리에 편리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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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해설] ③(틀림). 공무원단체 활동은 조합원인 공무원과 관리계층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 참여감, 소속감, 성취감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화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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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해설] ①(틀림). 품목별 예산은 상향식 예산결정 과정, PPBS는 하향식 예산결정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76-1078.107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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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해설] ①(옳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③(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자신이 혜택을 본만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줄어든다.

④(틀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공공서비스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소비로 인한 편익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123-124,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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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③(틀림).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경제학(수요 중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한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공급 중시 경제학)과 관련된다.

<신행정국가시대 - 신자유주의>

⑴ 정부실패：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자원난시대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즉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⑵ 케인스 경제학(수요경제학)의 한계：케인스이론(재정학파)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불어닥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낸다. 석유파동에 의해 생산비용이 올라가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⑶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때 M.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학파’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시카고학파의 거장인 Friedman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팽창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공급경제학).

⑷ 신자유주의：그리고 이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소위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하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들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핵심 내용들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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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③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

[해설] ②(틀림).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서비스의 질은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MBO 등과 같이 개인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7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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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기여금은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옳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옳음).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틀림).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틀림). 퇴직급여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1960년 제정 이후 수차 개정)＞

⑴ 대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⑵ 급여의 종류

1) 단기급여(정부가 전액 조성)

① 공무상요양비, ② 재해부조금, ③ 사망조위금

2) 장기급여

①퇴직급여(정부와 공무원이 공동 조성)

㉠퇴직연금：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일시금：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②퇴직수당(정부가 전액 조성)：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장해급여

㉠장해연금：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연금

㉡장해보상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④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보상금

⑶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기준소득월액：단기급여 중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은 제외)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중 순직유족보상금

⑷ 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

②조기퇴직연금의 지급：퇴직연금의 일정액을 감액(예를 들어, 미달연수 1년 이내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금 외의 일정 이상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멸시효：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⑸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②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⑹ 참고 내용 : 급여액 산정 관련 용어

①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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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수도사업(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 ㉡ 주민복지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 공원묘지사업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⑴ 지방직영기업：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⑵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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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해설] ④(틀림).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용도 변경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용과 전용>

구 분		이용(移用)	전용(轉用)
차이점	내 용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예산의 유용(사업 내용·규모의 변경)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예산의 유용(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
	국회 의결	원칙적으로 필요(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불필요(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공통점		①한정성의 원칙, 특히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예산집행의 신축성 부여 ②사후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03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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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해설] ①(틀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될 경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주민)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주민) 소득은 사회자본 외에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국민(주민) 소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는 네트워크, ③은 신뢰, ④는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사회자본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