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4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ㅡㅡㅡ

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은?

① 선발요인 ② 역사요인

③ 측정요인 ④ 도구요인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ㅡㅡ

2. 베버(Weber)의 관료제모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②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된다.

③ 인간적 또는 비공식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④ 관료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목표대치 현상을 강조하였다.

-> 목표대치는 관료제의 병리에 해당한다.

ㅡㅡ

3.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② 규제정책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정책불응자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한다.

③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④ 구성정책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정답: 1번 . 배분정책(분배정책)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이다. 분배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는 구유통 정치와 같은 다툼(pork barrel politics)이 있는데도,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들이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갈등이나 타협보다는 상호 불간섭 내지는 상호 수용이 이루어진다.

ㅡㅡ

4.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의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은 정부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

③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실패의 사례로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X－비효율성을 제시한다.

④ 큰 정부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답: 4번 . 비용과 편익(수익)의 괴리는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이다. 정부 활동은 시장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처럼 가격 기능을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의 중복과 상승이초래된다. 

.

ㅡㅡ

5.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관계 있는거 o,x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정답

ㄱ- ㅇ 

ㄴ-x ->1960년대 미국 사회에 Johnson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된다.

ㄷ-ㅇ 

ㄹ-x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1992)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으로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한다.

ㅁ-x->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1970년대 성장둔화, 스태그플레이션, 무역역조, 납세인구의 감소, 조세저항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부 축소 압력이 강해지자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라는 유럽식 복지국가에 반대하면서 대두되었다.

ㅡㅡㅡ

6. 다음은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집단에 부담되나,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집단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로 인해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쌍방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②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③ 한약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원자력발전규제

[정답] ①

ㄱ. 고객정치 상황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ㄴ. 대중적 정치 상황으로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ㄷ. 이익집단정치 상황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도매업자 또는 대형 백화점 및 연쇄점과 개인상점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제(재판매가격 유지규제), 의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ㄹ. 기업가적 정치 상황으로서,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 범주에 속한다.

ㅡㅡ

7.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 －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모형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 －습관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모형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① ->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합리모형은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전지전능)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③->사이버네틱스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기계적 의사결정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에서는 고차원의 목표가 반드시 사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어떤 중요 변수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비목적적 적응모형이다.

정답 1번?

ㅡㅡㅡ

8.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와 통제 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지문은 진실험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진실험설계는 엄격한 실험실에서 실험이 실시된다. 즉, 인위적 상황하에서 실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실험 대상자들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험 외의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 곤란하다. 이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라고 한다.

ㅡㅡ

9. 다음 중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애덤스의 형평성(공정성)이론                  ㄴ. 브룸(Vroom)의 기대이론 

ㄷ.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ㄹ.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정답: ㄱ,ㄴ,ㄹ

ㅡㅡㅡ

13. 균형성과표(BSC)의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이 있다.

②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이 있다.

③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④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학습동아리 수, 내부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이 있다.

정답 3.->매출, 수익성, 예산 대비 차이와 같은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반영하는 후행지표이다.

ㅡㅡㅡ

14.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②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개발하면서, 넓은 시야와 목표관을 가질 수 있다.

③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경직화되어 가는 대규모 관료제 조직에 융통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정답 1.->매트릭스(matrix) 조직에서는 토론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장점>

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

며, 또한 새로운 사업 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⑵ 전문성의 통합 및 조정의 촉진：지식과 정보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할거주의 현상을 감소시키며, 부서(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⑶ 관리의 일관성 유지：사업구조와 기능구조의 상호 견제를 통해 여러 사업에 걸친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⑷ 인적 자원의 경제적 활용：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

⑸ 구성원의 참여 및 능력 개발：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개발되

며, 시야가 넓어진다.

⑹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이질적인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조성을 확보한다.

<매트릭스(matrix) 조직구조의 한계>

⑴ 갈등의 발생 및 권력 투쟁의 격화：이중적 명령계통은 역할의 모호성을 초래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기능

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갈등이 높아진다.

⑵ 조정의 어려움：조정을 중시하나, 소속감 결여와 지휘명령계통의 다원화로 실질적으로 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⑶ 결정의 지연：토론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⑷ 관리비용의 증가：권한구조가 다원화되면서 관리계층이 증가하게 된다.

ㅡㅡㅡ

16.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관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출통제예산은 구체적 항목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예산이다.

②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을 재정수지의 흑자요인으로 간주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조세감면의 내역을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이란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이다.

②->통합예산(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공공부문이다.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성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를 포괄하고, 비금융공기업은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와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③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융자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자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적자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④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은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ㅡㅡ

17.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정답3번.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SCS；Senior Civil Service)은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했다

ㅡㅡ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구분해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은 금지된다.

③ 정부가 “2014년 세출예산은 약 367.5조 원이다.”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 지출이 포함된 규모이다.

④ 2014년 현재 정부기업 특별회계로는 ‘양곡관리’, ‘조달’ 등이 운영되고 있다.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 즉 기본계정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처리되는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상호간에는 전출입(교류)이 허용된다.

ㅡㅡ

1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ㄷ, ㄹ

오답체크

ㄴ->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과 두 세)

정답 3번

ㅡㅡ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정답2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