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4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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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② 거버넌스론 -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답] ④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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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① 정책유지

② 정책혁신

③ 정책종결

④ 정책승계

[답] ④ 설문은 Peters & Hogwood의 정책변동유형 중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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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답] ② 계급제는 폐쇄형의 성격을 띠므로 결원이 생겼을 때 외부채용보다 내부임용에 의존한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의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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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시 ‧ 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

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 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ㄱ, ㄹ만 옳다.

⍌ 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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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

③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④ 사업과 예산의 연계

[답] ④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재원)을 사업에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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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영 ‧ 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강화시키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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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대통령 비서실장

③ 정당 사무국장

④ 국회의원

[답] ③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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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답] ③ 주인 ‧ 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등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대리손실)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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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음 내용을 모두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 추종자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 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 리더십은 개인의 속성이나 행태뿐만 아니 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① 변혁적 리더십

② 거래적 리더십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④ 상황론적 리더십

[답] ④ 제시문은 모두 상황요인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상황론적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

⍌ 첫 번째 지문은 Hersey & Blanchard의 삼차원이론(생애주기이론)

두 번째 지문은 상황론적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세 번째 지문은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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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과 구별되는 학습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보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화한다.

② 위계적 통제보다 구성원 간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

③ 학습조직 활성화에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④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한다.

[답] ③ 학습조직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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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은?

① 일탈형 부패

② 제도화된 부패

③ 백색 부패

④ 생계형 부패

[답] ② 제시문은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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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화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답] ③ ㄷ, ㄹ, ㅁ은 외부통제기관이고,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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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답]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이유이다. ④는 정부규제의 폐단으로 이는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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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J.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① 국공립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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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답] ① 제시문은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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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ㄴ. 예산의 사정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① ㄱ - ㄹ - ㅁ - ㄴ - ㄷ

② ㄹ - ㄱ - ㅁ - ㄴ - ㄷ

③ ㄱ - ㅁ - ㄹ - ㄷ - ㄴ

④ ㄹ - ㄴ - ㄱ - ㅁ - ㄷ

[답] ②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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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 내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치전환의 본질적인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선발에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개인의 능력을 촉진한다.

②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③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한다.

④ 징계의 대용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답] ④ ④는 배치전환의 본질적 용도가 아니다. 배치전환이란 전직, 전보,파견 등 수평적인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처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적·적극적 용도이며 징계나 사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소극적 부정적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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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② 국가와 시 ‧ 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 조정 등의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④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답] ① 광역과 기초단체간 경합시에는 보충성의 원칙(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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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ㄷ.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ㄹ.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에 평가하는 체계이다.

ㅁ.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답] ② ② ㄴ, ㄷ은 틀리다. 역량평가제는 정부조직의 목표·전략 달성과 관련된 성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구체적·경험적으로 밝혀내어 이를 인사관리의 제반 영역에 적극 활용하려는 제도로서 2006년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관리에 활용되어오다가 2010년에는 하위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역량평가 주관부처이자 중앙인사기관인 안전행정부에는 역량평가단이 구성되어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대상자를 평가한다.

⍌ ㄴ.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ㄷ. 역량평가제가 아니라 다면평정체도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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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 발의자 ‧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답]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