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5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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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답] ④ 능률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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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답] ① 직위분류제 등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의 전문가를 유입하여 행정의 전문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폭 넓은 지식과 안목을 갖춘 일반행정가 양성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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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전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작업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① 업무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② 업무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의 급여삭감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답] ③ 제시문은 맥그리거의 Y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③만 옳다. Y이론의 인간관은 자율적으로 자기규제를 할 수 있는 인간이므로 자율적 행동과  자기규제, 자기평가 중시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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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 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② 공식조직에 잇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③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④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답] ④는 거래비용 경제학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거래비용경제학 등 거시적 조직이l론은 현대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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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답] ① 설문은 공익의 소극설인 과정설을 묻고 있다. 따라서 과정설은 구성원 개별적 이익을 합한 전체 이익이 아니리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공익이라고 본다.   

☑ ②③④ [X] 공익의 실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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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답] ① 제시문은 공유재의 비극을 설명하고 있다. 공유재의 비극은 비용회피 및 과잉소비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를 설명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공유재도 배제성을 지니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된 요인은 아니며 무임승차로 인한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는 공공재를 시장이 공급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실패현상이다. ④의 경우 G.Hardin이 제시한 것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재화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공유재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2015 선행정학개론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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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답] ③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필요로 하므로 외부전문가도 참여하지만 정부 내부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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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 - 국민 간의 ㅏ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③ 정부3.0은 정부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가 아니고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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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기회 증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②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에 의한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논리로는 발로 하는 투표, 즉 티부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선택이론을 들 수 있으며 지방분권은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접촉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 ㉡ [X]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은 정치논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X]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하는 것은 중앙집권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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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답] ④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결정을 하는 것은 강제력을 지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직무이행명령권이나 대집행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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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답] ③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등 복지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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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답] ④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저항주체에 따라 업무공백을 우려한 나머지 소속기관이 저항할 수 있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①②③의 이유로 저항할 수 있다. ④는 소속기관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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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채고가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답] ② 무의사결정이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소외계층 등이 기존의 이익배분상태에 대해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을 기득권 세력이 억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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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답]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 ① [X] 통일성의 원칙

   ② [X] 한정성의 원칙

   ③ [X] 명료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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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답] ①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피들러(Fiedler)가 아니라 행태론에 해당하는 아이오와(Iowa) 대학의 연구이다. 피들러(Fiedler)는 lPC 척도에 의하여  상황적응모형을 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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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답]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전문성 등 정보면에서 정부부처가 더 유리하므로 지출한도만 중앙예산기관이 정해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관의 전문성 등은 해당부처에 맡기자는 것이다. 

☑ ① [X] 60일이 아니라 110일(2015년의 경우)

   ② [X] 배정과 재배정 제도는 신축성이 아니라 재정통제제도

   ④ [X] 가예산 제도는 제1공화국 때 사용한 제도이며 현재는 가예산이 아닌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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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답]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수업 때 수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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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답] ③ 레저세는 종전의‘경주ㆍ마권세’를 2002년에‘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종전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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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답] ① ①만 옳다.

☑ ② [X]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X] 헌법재판소도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행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X]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보다는 야당 우위일 경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여당이 우위일 경우에 국회는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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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답]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제도주의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