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4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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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②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③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④국민의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⑤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해설] ①(틀림). 선례(precedence)가 있는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화된다. 즉,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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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어트(R.Cyert)와 마치(J.March)가 주장한 회사모형(firm model)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②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③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④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⑤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설] ①(틀림). 회사모형은 불확실성의 회피 및 통제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한다. 문제상황의 복잡성과 동태성으로 인해 조직은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통제한다.

⑴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절차의 이용：장기적 전략에 바탕을 두고 매일 매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의 내용이 부정확해지기 쉽다. 따라서 연합모형은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인 대응책을 강조한다.

⑵환경과의 타협：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외부 환경에 있는 기업과 거래관행, 장기계약, 카르텔 등을 형성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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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가이다.

③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④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⑤크리밍(creaming)효과, 호오손(Hawthorne)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해설] ⑤(틀림). 크리밍(creaming)효과와 호오손(Hawthorne)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만 크리밍(creaming)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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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되었다.

①10억 원의 예산         ②200명의 교육생

③연 300시간의 교육     ④50명의 취업

⑤3%의 국가경쟁력 제고

[해설] ④(옳음). 10억 원의 예산은 투입(input)지표, 200명의 교육생은 산출(output)지표, 50명의 취업은 성과(outcome)지표, 국가경쟁력 3% 제고는 영향(impact)지표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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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행정국가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틀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이다. 진보주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틀림).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조직들도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황적응적인 양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여건에 적합한 공급조직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다원조직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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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롤스(J.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의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⑤(틀림).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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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면허 방식       ②이용권(바우처) 방식

③보조금 방식    ④책임경영 방식

⑤자조활동 방식

[해설] ④(틀림). 책임경영 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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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①67%    ②50%

③40%    ④25%

⑤20%

[해설] 내부수익률법(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연평균 기대 투자수익률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위 문제에서 80억 원을 투자하여 1년 후 120억 원이 되었다면 1년간 투자수익률은 50%가 된다. 위 개념에 비추어 수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 위 수식에서 r값은 0.5가 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은 50%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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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①공정거래위원회     ②금융위원회

③국민권익위원회     ④원자력안전위원회

⑤방송통신위원회

[해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나머지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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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④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그 처리 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③(틀림). 중앙관서의 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 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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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④행정협의회

⑤갈등조정협의회

[해설] ①(옳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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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①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②목표관리 예산제도

③성과주의 예산제도④결과기준 예산제도

⑤계획예산제도

[해설] ①(옳음).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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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정부 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②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③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④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⑤개인별 맞춤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해설] ②(틀림). 정부 3.0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중시힌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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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②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⑤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해설] ⑤(옳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킨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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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주민세    ②담배소비세

③상속세    ④취득세

⑤자동차세

[해설] 상속세는 국세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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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직 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자아 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①㉠, ㉡, ㉢, ㉣    ②㉠, ㉡, ㉢

③㉠, ㉡, ㉣        ④㉡, ㉢

⑤㉢, ㉣

[해설] ㉠(틀림). 위생요인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만을 초래하지만, 그것이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소극적·단기적이며,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지는 못한다. 동기요인은 직무수행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그 효과가 적극적·장기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동기요인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불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틀림).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사회적 인간관이다.

㉡(논란). Locke는 목표설정이론의 기본모형에서 목표의 난이도(difficulty)와 구체성(specificity)에 의하여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실증연구 결과 밀접한 관련성 나타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면 더욱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표의 수준이 달성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면 동기유발은 낮아진다. 따라서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과 ㉣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문제의 선택지 지문 중에서 답을 고른다면 정답은 ④가 되고, ㉡은 맞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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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시장형 공기업－한국조폐공사                ②준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③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④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⑤기타공공기관－한국연구재단

[해설] ②(옳음).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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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②개방형은 승진 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③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해설] ③(틀림). 개방형 임용제도는 정치적·관리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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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①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②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③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④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⑤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해설] ①(옳음). 상동적(유형화, 선입견) 오차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stereotyping)에 의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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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③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④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⑤국가채무관리계획

[해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