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5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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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답] ② ②는 고전적 조직이론의 특징이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계층제과 분업 등 공식적인 요인보다는 비공식적․ 비경제적인 요인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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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답] ④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징수하는 보통세(총 7개) 수입액의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는 재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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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윌슨(J.Q.Wilson)은 정부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의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구분                                    감지된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감지된     넓게 분산          ㉠                    ㉡

비용        좁게 집중          ㉢                    ㉣

 ① ㉠ 대중적 정치 -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② ㉡ 고객정치 - 수입규제  

 ③ ㉢ 기업가적 정치 -  낙태규제   

 ④ ㉣ 이익집단 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답] ②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고 감지된 편익이 소수에게 좁게 집중되어 크게 느껴지는 경우는 고객정치에 해당하며 수입규제 및 진입규제 등 각종 협의의 경제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 ① [x] 위생 및 안전규제는 대중적 정치가 아니라 운동가의 정치에 해당한다.  

   ③ [x] 낙태규제는 기업가적 정치가 아니라 대중적 정치에 해당한다. 

   ④ [x]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이익집단 정치가 아니라 운동가적 정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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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답]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성을 중시하므로 제도에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급격한 변화(결절된 충격)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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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엽관주의 인사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답] ④ 엽관주의는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정권교체 시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되므로 행정에 대한 책임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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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답] ② 분권화된 조직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서 기대하는 조직구조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이 기대하는 조직구조는 협동적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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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과 그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수혜자, 선택기회의 흐름  

 ② 만족모형 - 행정인(administrative man) 

 ③ 조직과정모형 - SOP와 프로그램 목록 

 ④ 최적모형 - 초합리성 강조

[답] ① 쓰레기통 모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결정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수혜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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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해당사자 간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② 일반적으로 포크배럴(pork barrel) 현상이 발생한다.  

 ③ 도로, 다리의 건설, 국 ․ 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이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④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발생한다.  

[답] ① ①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특성에 해당한다.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지 않고 갈등이 규제정책에 비해서 작으며, 집행하기가 가장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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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살라몬(Salamon)의‘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수단은?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답] ② 직접성 및 강제성이 가장 높은 정책수단은 정부출자기업 등 공기업이다. 공기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적 규제, 조세지출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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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시장논리 및 기업식 경영만을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대국민 책임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 ① [x] 집행기능(rowing)은 시장에 맡기지만 정부 본연의 역할(방향잡기 : steering)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② [x]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수동적인 국정의 대상(개체)로 만들 수 있다. 

   ④ [x]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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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 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답] ① 직급은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그 곤란성 ․ 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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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답]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아니라 통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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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지방자치의 의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의 훈련  

 ② 다양한 정책실험의 실시 

 ③ 공공서비스의 균질화  

 ④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반응성 제고

[답] ③ 지방자치는 민주적 행정이념을 구현해주지만 지역 간 형평성이나 균형발전 등을 실현해주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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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 ․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답] ① ①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추경예산 편성사유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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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④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대상이 아니다. 

● 주민소환제도의 특징 

• 소환대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비례대표 지방의원 제외)

• 소환결정방식 : 우리의 경우 지방정부가 임의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소환투표로 결정

• 확정 : 주민소환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

• 불복절차 : 주민투표와 동일(선관위에 소청  ⇨ 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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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료제 병리에 관란 연구 내용과 학자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굴드너(Gouldner) -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    

 ② 굿셀(Goodsell) - 계층제 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③ 머튼(Merton) -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④ 셀즈닉(Selznick) -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체제 간 이해관계의 지나친 분극을 초래한다.  

[답] ② ②는 굿셀(Goodsell)이 아니라 피터(Peter)가 주장한 병리현상이다. 굿셀(Goodsell)은 1980년대 중반 관료제 옹호론에서 관료제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① Merton : 지나친 통제와 규칙의 엄수가 동조과잉(목표의 전환) 초래 ⇨ 경직성 초래 

② Blau & Thompson : 조직내의 사회적 관계의 개인심리의 불안정성이 병리의 원인(인간적 유대 저해) 

③ Selznick : 권한위임과 전문화가 전체목표보다는 하위목표에 집착하는 병리의 원인 

④ Gouldner :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위주의 관리 초래 ⇨ 무사안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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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책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는 집행과정상의 공동행위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② 버만(Berman)은 집행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 의 정책집행자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결정자가 정하고 정책집행자들은 이 목표의 구    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이다. 

 ④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답] ③ ③은 관료적 기업가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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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리더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론적 접근법은 주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③ 상황론적 접근법에 기초한 이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 모형 등을 들 수 있다. 

 ④ 변혁적(transformatioinal) 리더십이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보다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답] ① ①은 리더십 이론에서 업무의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특성론이 아니라 행태론적 접근법의 특징이다. 특성론은 리더가 타고난 자질(속성)을 리더십의 본질로 보고 그 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 리더십이론의 변천

① 특성론(1920~50) : 리더 개인의 특성, 속성 및 자질에 초점을 둔 고전적 연구

② 행태론(1950~60) : 리더와 부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리더십 행태(행동)의 다양한 유형 연구 ⇨ 행동유형론

③ 상황론(1970) :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환경)적 조건을 연구한 이론으로 자질론과 상황론을 종합한 상호작용이론이나 3차원이론도 이에 속함

④ 신속성론(1980~90) : 리더의 카리스마나 신념, 가치관 등 개인적 특성을 리더십의 중요한 인자로 재차 강조하는 현대적 리더십연구(카리스마적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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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황론적 조직이론과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존이론은 어떤 조직도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②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효과적인 조직설계와 관리방법은 조직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답] ③ 자원의존이론은 전략적 선택이론의 일종으로 관리자가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지만 어느 정도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직을 능동적으로 관리해나갈 능력이 있다고 보는 전략적 선택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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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B :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A : 예산 단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단일의 원칙 

 ③ A : 예산 통일의 원칙   B : 예산 총계주의 원칙 

 ④ A : 예산 총계주의 원칙 B : 예산 통일의 원칙

[답] ④ A는 예산 완전성의 원칙(예산 총계주의 원칙), B는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