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6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김종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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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조직내부 운영상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이 독점인 경우(시장실패)나 독점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부문(정부실패)에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다. 따라서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는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X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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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③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④ 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정답 : ①

해설: ① 매슬로우(Maslow)는 욕구계층간의 만족-진행(상위욕구로의 전진)만을 주장한다.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는 것은 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의 특징인 ‘좌절-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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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정답 : ③

해설 :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합리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며, 점증주의를 적용한 것은 품목별예산(LIBS)와 성과주의예산(PB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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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정답: ②

해설: ② ㄱ, ㄷ만 올바른 서술이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핀란드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최초 채택된 제도이다. ㄹ.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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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의회와 단체장 간의 대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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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 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④ 지대추구행위

정답 : ①

해설 : ① 규제의 피라미드 즉,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에 관한 것이다.

* ‘타르 베이비’란 조엘 해리스(Joel Harris)의 소설에서 여우가 토끼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 인형(tar doll)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토끼들이 검은 칠을 한 인형을 친구로 착각하여 주변에 자꾸 모여들게 되듯이, 타르 베이비 효과란 잘못 이루어진 정부규제가 다른 정부규제를 불러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학(김종욱 저)」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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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 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순현재가치(NPV)과 편익․비용 비(B/C ratio) 모두 현재가치법에 근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달라진다. 높은 할인율은 편익이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발생하는 단기투자에 유리하고(미래로 갈수록 복할인되어 미래편익의 PV가 작아지므로), 낮은 할인율은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①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되고, 양자의 크기를 NPV나 B/C ratio 등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 편익의 화폐가치 계산(계량화)이 힘들거나, ㉡ 비용과 편익의 측정단위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하기가 힘들 때 이용되는 분석기법이 비용․효과분석이다.

② 비용․효과분석에서는 ㉠ 일정 수준의 효과를 정해 놓은 뒤, 이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인 대안을 선정하거나(＝최소비용기준), ㉡ 일정 수준의 비용을 정해 놓은 뒤, 이를 통해 달성되는 효과가 최대인 대안을 선정(＝최대효과기준)한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학(김종욱 저)」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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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개발된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① 델파이 분석

② 회귀분석

③ 브레인스토밍

④ 추세연장기법

정답:①

해설:① 델파이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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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③

해설:③ ㄱ, ㄷ만 올바른 서술이다. ㄴ. 로즈(Rhodes)는 5가지의 자원문제(헌법적ㆍ법적 지위, 정치적 정당성과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조직적 역량, 재정력, 지식정보자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우월적 입장을 인정한다. ㄹ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라이트(Wright)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계층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독립적이다.

* Rhodes의 권력 － 의존모형(power-dependency model)

① Rhode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간 관계는 이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소유하고 있거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resources)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력-의존모형’을 제시 

② 이들 정부는 5가지 형태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봄 : 헌법적ㆍ법적 지위, 정치적 정당성과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조직적 역량, 재정력, 지식정보자원

③자원과 자원동원력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동원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계층의 정부 등에 의존해야 하고, 이 의존의 정도가 커지는 만큼 상대적 지위와 위상은 떨어짐

④자원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우월적 입장을 인정(재정적 자원은 더 많이 보유하고 게임의 룰-법률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권한 보유하여)하나, 지방정부가 대리인모형이 가정하듯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보유(지역사회 여론 동원력 등)

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완전히 동등하거나 완전히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되며, 그 의존의 정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지방자치론(김종욱 저)」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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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정답: ④

해설: 정책변동모형 중에서 ④ 홀(Hall)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에 관한 것이다. 홀(Hall)의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은 정책형성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환경’ 등 세변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변동을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으로 개념화하였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학(김종욱 저)」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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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층구조라 한다.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정답:④

해설: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좁게 설정한다. 통솔범위가 좁게 설정되어야 세밀한 감시와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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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①

해설: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은 제도적 책임성이 아니라, 자율적 책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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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지방세 기본법 상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정답: ③

해설: ③ 특별시․광역시 세는 ‘취,레,담,비,주,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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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                                        ㉡

①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③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④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정답:②

해설: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와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가 가장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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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답: ①

해설: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중시함으로써 기존의 자원배분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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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국가공무원법 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각 부처 장관은 소속과 계급에 관계없이 직위에 대한 적임자를 pool에서 선발하여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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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정답: ③

해설: ③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은 출처와 소재가 불분명한 비공식적 의사전달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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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미국의 인사관리처(대통령 소속)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내각 사무처 소속)은 모두 비독립단독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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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답:②

해설: ② 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활동(사업)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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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 지방자치법 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④

해설: ④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서 지방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