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6 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만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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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관료의 정책형성 또는 정책결정 기능의 확대는 관료로 하여금 정치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① 해치법(Hatch Act)은 뉴딜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당의 행정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중 하나는 정치적 중립이다.

③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불 편부당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6절 공무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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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 학습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계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한다.

② 자극-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③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핵심가치는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통한 조직의 문제 해결이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자극-반응적 학습은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말하는 것이다. 학습조직은 자발적 학습과 관련된다.

① 학습조직에서는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기개발과 시스템 사고에 입각한 개방체계를 강조한다.

③ 학습조직은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학습조직은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조하면서 협력적인 문제해결방식을 핵심가치로 한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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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은 상향식 정책집행과 관련된다.

① 정책목표를 중시하고 집행결과를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객관적인 집행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③ 하향적 정책집행에서는 목표-수단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은 결정된 바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보다 상향적 접근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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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ㄴ, ㄹ이 옳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흡연을 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제재나 통제를 가하는 규제정책이다.

ㄹ. 공무원 연금제의 개정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ㄱ. 신공항 건설은 정부가 특정한 지역사회에 공항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등 의 편익을 배분해주는 배분정책(분배정책: 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규제대상이 되는 탄소배출 기업들에게 규제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집행까지 위임하는 자율규제정책에 해당한다.

(Salisbury)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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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도입되었다.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사업별 예산제도)는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② 김영삼 정부에서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시킨 바 있다.

③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며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부처의 통폐합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2절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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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뉴거버넌스는 정부(계층제)-시장-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중시한다.

① 신행정론은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 실천적이고 정책지향적인 행정,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등을 강조하며 대두된 이론이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행정부문에 도입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심느이 객체화등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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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우리나라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③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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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2016년 현재 1.87%에서 2025년까지 1.74%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②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7조)

③ 65세가 되었을 때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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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조직 수준의 부패는 보통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공금횡령, 개인적 이익편취, 회계부정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인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② 회색부패는 수용과 비난 사이 일치점을 찾기 어려운 부패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윤리강령에 규정한다.

④ 인허가 업무 관련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부패가 실질적 규범이 되어버린 체제화(제도화) 된 부패의 예에 해당한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6절 공무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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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예비비의 사용목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등 인건비를 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해 예비비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① 예산집행은 두 가지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데, 재정통제가 주된 목표이고 재정의 신축성 확보는 보완적 목표에 해당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6조)

④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서 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3조)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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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가) 재화는 ‘사적재’ 에 해당한다. 사적재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그 생산과 공급을 맡겨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시장에 맡겨두면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공급자(사기업)들의 독과점등의 문제는 정부가 규제하여 해결해야 한다.

② (나) 재화는 ‘공유재’ 에 해당한다. 공유재의 경우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정부가 설정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다) 재화는 ‘요금재’ 에 해당한다. 요금재의 경우 자연독점의 문제발생 위험때문에 상당부분을 정부가 공급한다.

④ (라) 재화는 ‘순수 공공재(집합재)’ 에 해당한다. 순수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1절 행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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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조직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 방식을 기본전제로 하는 협상이다.

②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 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다.

③ 집단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상위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④ 조직의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이 조직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은 조직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통합형 협상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자원의 효율적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Win-Win 게임 및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non-제로섬 방식을 기본전제로 한다.

② 목표의 분업구조나 과업의 상호의존성등은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수평적 갈등이라고 한다.

③ 집단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수평적 갈등은 상위 목표 제시 또는 계층제적 권위를 통해 수직적으로 조정한다.

④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2절 조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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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ㄱ, ㄴ 이 옳다.

ㄱ. 점증모형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방식이다.

ㄴ.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의 만족 여부가 주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위조직들 간의 연합체로 파악하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현실 설명력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4절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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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 조직상황 요인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② 조직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③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 정도는 낮고 분권화 정도는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④ 조직이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방어형 전략을 취하게 되면 집권적이고 공식화 정도가 높은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① 조직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분화가 촉진된다.

② 조직 환경이 불확실하면 분권화 정도를 높이고 공식화 정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Perrow에 따르면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낮은 공식화와 높은 분권화를 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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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

② 광역시의 군 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③ 시 ․ 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 분배하고 있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은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기준 및 교부 방법 등은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되, 교부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에 균등배분 하여야 한다.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자치구세로 한다.(지방세 기본법 제11조)

②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항목을 광역시세로 한다.

③ 시 · 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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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모두 옳다.

ㄱ, ㄴ. 민원행정 서비스는 지역단위에서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행정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보기>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ㄷ.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지향적 행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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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① 주민소환투표는 선출직 지방고무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1999)→ 주민투표제도(2004) → 주민소송제도(2005)→ 주민소환제도(2006) 로 도입되었다.

③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시 ·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주민소송은 납세자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 임차 · 도급 그 밖의 체결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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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통합재정에서는 금융적 성격이 강한 금융성기금이나 외환평형기금은 제외된다.

① 우리나라에서 통합재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 에 따라 1979년부터 도입되었다.

③ 통합재정은 순수 재정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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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관련조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③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제로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9조)

④ 공모직위제도는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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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ㄱ, ㄴ, ㄷ이 옳다.

ㄱ. 현재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모두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제2항)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

ㄹ. 성인지 예 · 결산서는 본예산 및 결산 심사 절차에 통합해서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