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7.12.16.지방직9급 행정학김중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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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답] ② 신공공서비스는 노젓기 또는 방향잡기의 이분법식 접근보다는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노젓기를 강조하는 행정은 전통적 행정이다.

 

☑ ① [O]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반응대상이 고객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이다.

③ [O] 신공공관리론은 동기부여의 원천이 기업가정신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정신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O]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으로 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공유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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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성화(部省化)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에 해당한다.

② 통솔범위를 좁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늘어난다.

③ 계선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은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④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답] ① 귤릭(Gulick)이 주장한 부성화의 원리는 부처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편성할 것인지에 관한 수평적 분화의 기준으로 분업을 위한 원리이다. 부성화의 기준으로는 목적, 절차, 고객, 지역별 기준을 들었으며 수직적 계층화나 조정의 원리와는 관계가 없다.

 

☑ ② [O] 통솔범위와 계층의 수는 역관계이다.

③ [O] 계선은 결정과 집행, 참모는 조언과 조정을 담당하는 등 계선과 참모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참모조직의 원리는 문업을 위한 원리이다.

④ [O]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 구조와 사업별 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이중적 구조이므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어긋나는 조직이다.

[행정학/1 자료] - <조직론 제3절 조직의 구조>

● 조직원리의 유형

분업을 위한 원리	조정을 위한 원리
① 분업의 원리 : 전문화의 원리 ② 부성화의 원리 : 동질적인 업무끼리 묶어 부서화(동질성의 원리) ③ 참모조직의 원리 : 계선과 참모는 구분되어야 함 ④ 기능명시의 원리 : 업무는 명문으로 규정	① 조정의 원리 : 분화된 활동을 통합·조정 ② 계층제의 원리 : 권한체제의 계층화 ③ 명령통일의 원리 : 명령계통의 일원화 ④ 통솔범위의 원리 : 통솔범위의 한계 존재 ⑤ 일치성의 원리 : 권한과 책임의 일치(상응) ⑥ 예외성의 원리 : 전략적인 것만 통제 ⑦ 목표중시의 원리 : 목표에의 기여 원리 ⑧ 집권화의 원리 : 집권을 통한 능률 증진

 

● 조직의 원리 (계 전 명 통 조)

① 계층제의 원리 -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상하간에 등급화 ② 전문화의 원리 - 직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 ③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받는 원리 (명령계통 일원화) ④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급자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계층의 수와 역관계) ⑤ 조정의 원리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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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딜레마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②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③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④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답] ② 정책딜레마란 정책결정을 해야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워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안을 아예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결정의 회피나 포기)도 딜레마에 대한 소극적 대응전략의 하나이다.

 

☑ ① [X] 딜레마는 정보의 부정확성, 결정자의 능력상 한계, 대안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경우에 발생한다.

③ [X] 딜레마는 상충되는 두 대안간 절충이 불가능한 단절성(분절성)을 전제로 한다.

④ [X] 단절성이 아니라 선택불가피성(선택압력)에 해당한다.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정책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건

① 분절성(단절성) : 대안 간 절충 불가 ② 상충성 : 대안 간 충돌 ③ 균등성 : 대안들의 비슷한 결과가치 내지는 기회손실 ④ 선택불가피성 : 선택 압력 ⑤ 명료성 : 대안의 구체성

 

● 정책딜레마 대응행동

소극적 대응	① 결정의 회피(비결정) ② 결정의 지연 ③ 책임의 전가 ④ 상황의 호도
적극적 대응	① 새로운 딜레마상황 조성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대안의 동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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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다.

② 기계적 조직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③ 위원회조직은 위원장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④ 애드호크라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답] ① 수평구조는 계층과 경계를 제거하고 핵심과정 중심으로 재조직화한 팀조직으로 소통과 조정이 용이한 유기적 구조이다.

 

☑ ② [X] 기계적 조직은 엄격한 분업과 계층화에 의하여 권한과 책임이 수직적·수평적으로 명확하다.

③ [X] 위원회 조직은 위원들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대조적이다.

④ [X] 애드호크라시도 갈등과 대립, 비효율성 등 완전한 조직은 아니며 따라서 전통적 관료제 구조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공존 관계이다.

[행정학/1 자료] - <조직론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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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현대 엘리트이론은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고 본다.

② 공공선택론은 사적 이익보다는 집단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③ 다원주의이론은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

④ 조합주의이론은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제한적이라고 본다.

 

[답] ③ 다원주의이론은 이익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상, 경쟁과 합의의 결과를 정책으로 본다.

 

☑ ① [X] 엘리트이론은 국가는 권력을 가진 소수 지배자(엘리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피지배자(일반대중)로 구분된다고 전제한다(파레토의 2080법칙).

② [X]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공익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초점을 둔다.

④ [X] 조합주의이론은 국가와 이익집단 간 합의 또는 동맹관계를 토대로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능동적이라고 본다. (막스주의 처럼 국가주의---그러나 이탈리아 파시즘에서 나온것)

 

● 국가론의 기본 유형

다원주의	이익집단이 의제 주도,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	신다원론	국가가 능동적 개입
선량주의	엘리트들이 일반 대중 지배	신엘리트 주의	무의사결정론
마르크스 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K.Marx)	신마르크스 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국가주의 (베버주의)	정부 관료제의 절대적 자율성(M.Weber)	신베버주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Krasner)
조합주의	국가가 이익집단을 지배·억압	신조합주의	중요 산업 조직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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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참여자는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다.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답] ④ 하위정부 또는 철의 삼각은 정부관료, 국회상임위원회(선출직 의원), 이익집단 간 삼자연합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① [X]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보다 하위정부(철의 삼각)의 참여자가 더 제한적이다. (철의 삼각이 제일 폐쇄적)

② [X] 정책공동체가 아니라 이슈공동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X] 이슈네트워크가 아니라 철의 삼각에 가까운 설명이다.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일시적인 네트워크이다.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정책네트워크 유형

	철의 삼각 1	이슈공동체 3	정책공동체 2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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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1>의 인물과 <보기 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리그스(F.Riggs)  ㄴ. 가우스(J.Gaus) ㄷ. 화이트(L.White)  ㄹ. 사이먼(H. Simon)

 

<보기 2>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

 

① ㄱ - A

② ㄴ - B

③ ㄷ - C

④ ㄹ - D

 

[답] ④ 학자와 주장이 옳게 연결된 지문은 ④이다. 행태주의자 사이먼(Simon)은 고전기 학자들이 주장한 원리주의의 원리들이 과학적인 실험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A [X]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리그스(Riggs)가 아니라 생태론의 선구자 가우스(Gaus)이다.

B [X]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을 POSDCoRB이라고 제시한 사람은 가우스(Gaus)가 아니라 고전기 행정학자 귤릭(Gulick)이다.

C [X] 정치와 행정관계가 연속적 관계라며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화이트(White)가 아니라 디목(Dimo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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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답] ④ 분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직무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 ① [X]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비교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절감되지만 주관이 개입되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② [X] 점수법은 직무평가기준표 또는 직무평가표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무평가표 개발에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③ [X] 요소비교법도 점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요소비교법이 아니라 점수법이다.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직무평가방법 [서 분 점 요]

비계 량적	서열법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여 상하서열화 (간단)
	분류법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따라 곤란도 결정 (정부사용)
계 량 적	점수법	직위를 구성 요소별로 직무평가기준표에 의해 평가한 점수 부여  (가장 일반적인 방식)
	요 소 비교법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되 대표직위와 비교하고 보수액 산정·제시하는 방법으로 점수법의 임의성을 보완한 객관적 방법 (가장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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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②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④ 가정보원 7급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답] ②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특정직 공무원, 넓게는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① [X]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③ [X]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종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다(경찰 12만 명, 교원 34만 명으로 수업 때 강조한 내용).

④ [X]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으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2절 공직의 분류>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 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외무, 소방, 경찰, 군인, 군무원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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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원연금은 재원의 형성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부과방식과 비교한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②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연금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④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답] ② 적립방식이란 연금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은 가능하나 인플레이션 등 물가변동이 심한 경우 연금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①③④ [O] 적립방식(기금제)은 적립금의 운용을 통해 투자수익금까지 기금에 투입되어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연금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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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④ 예산집행자들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통제중심의 예산으로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운영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

 

☑ ② [O] 품목별예산은 품목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③ [O] 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은 회계학적 기술이다.

④ [O] 재량권을 억제하는 통제중심의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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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답]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 장을 이원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중앙의 내각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은 기관대립형이다.

 

☑ ① [O]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구분·운영하는 기관대립형을 규정하고 있다.

② [O]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책임이 의회 다수의원에게 분산되는 기관통합형과 달리 단체장 혼자서 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말과 책임이 명확하다는 말은 구분해야 한다.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는 않다.

③ [O] 영국은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결정과 집행을 함께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   점	·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단   점	·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 의원 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 다수 의원에게 책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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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③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답] ④ 전략적 재원배분을 중시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예산관리모형이다. 지출한도 및 중장기 재정계획을 재정당국이 사전에 결정·시달하기 때문이다.

 

☑ ① [O]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가 단원제에 비하여 심의는 신속하지 않지만 신중한 심의가 가능하다.

② [O] 과거(1998∼2008) 우리나라는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처)과 결산관리기관(국고수지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을 분리·운영한 적이 있다.

③ [O] 예산의 배정은 지출원인행위의 요건적 절차로서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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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답] ③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은 의회가 아니라 사법부이다.

 

☑ ① [O] 감사원의 기능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결산확인 등으로 오늘날 회계검사는 성과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감 해 직 결]

② [O] 사법통제의 한계로 맞는 지문이다.

④ [O] 언론에 의한 외부통제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행정학/1 자료] - <환류 제1절 행정책임괴 통제>

 

●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정당, 이익집단,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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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관할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답]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각 지역에 설치한 일선하급기관으로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할범위가 자치단체보다 넓어 광역행정에는 유리하지만 고객의 편리성 즉, 주민접근성이 떨어져 현지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

 

☑ ① [O]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 다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O] 일선기관은 주민참여, 자치행정 등을 저해한다.

④ [O] 일선기관의 예로 맞는 지문이다.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일선기관의 효용과 한계

필 요 성	·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근린행정 ·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 전문행정
폐   단	·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 저해 ·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 종합행정 및 현지행정 저해 ·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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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②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④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답] ④ 흔히 정부는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은데 규제비용관리제가 시사하듯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 국민부담 등 비용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규제로 인하여 얻는 편익보다 국민들의 규제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행정학/1 자료] - <총론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시장실패>

● 규제영향분석

①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의 편익, 비용 그리고 효과들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이다(OECD 권고). 이를 통해 정부는 자신이 도입(신설)하려는 규제가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타당한지 체계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②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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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답]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15인 이내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① [X] 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X] 자체평가가 아니라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④ [X] 특정평가가 아니라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7절 정책평가와 환류>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 지 특 공]

중앙행정기관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 지원(행안부장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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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유지(status quo)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②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④ 긴축재정 시의 예산행태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답] ③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와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모형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 ① [X] 점증주의는 기득권이나 현상을 유지하는 데 치우친다.

② [X]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경우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하여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④ [X] 감축관리나 긴축재정 시 예산의 지속적 팽창이 수반되는 점증주의는 타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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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습·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이나 직무만족과 같이 주로 인적자원에 대한 성과를 포함한다.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강조는 성과평가의 시간에 대한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킨다.

③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 등이 있다.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통합적인 일처리절차보다 개별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답]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구성원들이나 개별부서들로 하여금 조직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구성원 간, 개별 부서 간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점이므로 개별적인 일처리방식보다는 통합적인 일처리를 중시한다.

[행정학/1 자료] - <환류 제2절 행정개혁>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균형성과표 구성요소 [재 고 프 학]

관점(지표)	특성	내용(예)
재무적관점	민간부문에서 중시하는 전통적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대비차이 등
고객관점	공공부문이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	고객만족도, 정책순응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고객의 증감 등
프로세스 (절차)관점	업무처리 관점 과정중심 지표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소통) 구조 등
학습과 성장 관점	미래적 관점의 선행지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학습동아리 수,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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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④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답] ③ 행정지도는 정부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① [O] 법적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② [O] 재량권이 남용되어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O] 행정지도는 정부규제와 함께 행정국가시기에 행정기능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