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7.06.17.지방직9급 행정학김중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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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므로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정답 ④

● 예산과 법률의 차이

구분기준	예 산	법 률
제출권자	정 부	정부와 국회
제출기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한 없음
심의기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한 없음
심의범위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불가	자유로운 수정 가능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
공포	공포 불요, 의결로 확정, 행정부는 이를 공고	공포로써 효력 발생
시간적 효력	회계연도에 국한	계속적 효력 발생
대인적 효력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
지역적 효력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	원칙상 국내에 한정됨
형식적 효력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 2017 9급 선행정학 p.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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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① 소비자안전규제

② 산업재해규제

③ 환경규제

④ 진입규제

 

진입규제는 협의의 경제규제로써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2. 정답 ④

● 정부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개별기업	모든 산업	모든 기업
재량(차별)규제	비재량(비차별)규제	비재량(비차별)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	기업의 본원적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랜 역사	오랜 역사	짧은 역사
경쟁 제한	경쟁 촉진	경쟁과는 무관
포획/지대추구 발생	포획/지대추구 없음	포획/지대추구 없음
완화대상 (경쟁촉진,부패방지)	강화대상 (경쟁촉진)	강화대상 (삶의 질 향상)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담합규제, 합병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의약품・식품안전규제, 자동차・산업 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차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 2017 9급 선행정학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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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 또는 조직단위의 수를 말하며, 감독자의 능력, 업무의 난이도, 돌발 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③ 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④ 부성화의 원리는 한 조직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여러 개의 하위기구를 만들 때 활용되는 것으로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등의 방식이 있다.

 

 

해설 ③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의 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는 전문화의 원리로써 분업이 심화되면 개인 또는 부서 간 의사소통이나 조정이 저해되어 할거주의가 초래된다. 따라서 분업의 심화는 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을 높여준다.

3. 정답 ③

● 조직의 원리

(1) 계층제의 원리 -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상하간에 등급화 (2) 전문화의 원리 - 직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 (3)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받는 원리 (명령계통 일원화) (4)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급자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 (5) 조정의 원리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

✐ 2017 9급 선행정학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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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해설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① [X] 우수한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지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③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X]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과 연공 중심의 인사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24

 4.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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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업무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업무평가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도이다.

 5. 정답 ②

●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유형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지원(행자부장관), 합동평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2017 9급 선행정학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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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해설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이다. W.Dunn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문제의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6. 정답 ③

● 문제의 구조화(W.Dunn) [탐 정 구 감]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등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56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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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해설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보다 계층적 통합성이 높은 일사분란하고 단순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 ② [O]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 경우 이해가 용이하여 행동화가 쉽기 때문이다.

③ [O]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여 강력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④ [O] 배분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므로 저항과 반발이 없어 집행의 루틴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 2017 9급 선행정학 p.213

 7.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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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②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④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92

 8.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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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④는 V.Vroom의 기대이론이 아니라 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 ① [O] 기대감(E)에 대한 옳은 설명

② [O] 수단성(I)에 대한 옳은 설명

③ [O] 유의성(V)에 대한 옳은 설명

 9. 정답 ④

● V.Vroom의 동기기대이론 (VIE이론)

(1) 기대감(E) -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2) 수단성(I) - 성과(1차 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결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3) 유의성(V) - 보상(2차 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 2017 9급 선행정학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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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해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모든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경호실 소속직원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한다.

 10. 정답 ①

●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

연 봉 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기본연봉 (직책, 계급, 누적성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	기본 연봉	기준급
				직무급 (2등급)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기본연봉
호 봉 제		5급 미만	봉급 (직급과 근무연한)

✐ 2017 9급 선행정학 p.419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행정학/2 법령] - #####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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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해설 수동성은 빅데이터의 3대 특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3V(속도, 다양성, 크기)이다.

 11. 정답 ④

● 빅 데이터의 3대 특징(3V) [속 크 다]

① 다양성(Variety) :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 정형 또는 비정형의 다양한 정보 ② 속도(Velocity) : 시간에 민감,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 ③ 크기(Volume) : 대형의 방대한 정보

✐ 2017 9급 선행정학 p.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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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② 분업이 고도화되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③ 작업전환에 드는 시간(change-over time)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분업의 심화는 작업도구·기계와 그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해설 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료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분업이란 사전에 정해진 역할분담이나 작업과정에 따라 업무를 안정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292

 12.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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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은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8항). 공공기관이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하여 민영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O]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줄여 인간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③ [O]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아 보편적 서비스나 행정의 형평성은 저하될 수 있다.

④ [O] 공기업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수입으로 공공재정이 확충될 수 있다.

✐ 2017 9급 선행정학 p.320

 13. 정답 ①

[행정학/2 법령]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시)

[행정학/1 자료] - <조직론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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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제시문의 원칙은 예산완전성의 원칙 즉, 예산총계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는 국가재정법상 ①의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②의 현물출자, ③의 차관전대가 포함된다. ④의 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최근(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외에서 제외되었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54

 14.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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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해설 교차기능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횡적지원·조정기능을 통한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조직들로써 기획재정부(예산), 행정자치부(조직과 정원), 인사혁신처(인사), 조달청(물자), 법제처(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조직들은 행정수반 또는 총리 소속의 조직들로써 내부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내부통제조직에 해당한다.

 15. 정답 ②

● 행정통제의 유형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언론

✐ 2017 9급 선행정학 p.534

 

[행정학/1 자료] - <환류 제1절 행정책임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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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 2017 9급 선행정학 p.615

 16.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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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17. 정답 ③

● 지방교부세의 종류

종류	개념			재원	용도	교부 주체
보통 교부세 1)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행자부 장관
특별 교부세 2)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40/ 100	행자부 장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행자부 장관 & 안전처 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 100	안전처 장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 100	행자부 장관
소방안전 교부세 3)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 재원	안전처 장관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행자부 장관

 

1)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다.

2)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반환 ․ 감액이 가능하고 (단, 교부세 신청자료 거짓기재 등 부당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 감액 가능),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 감액이 가능하다.

3)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행정학/2 법령] - ##### 7 지방교부세법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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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해설 배태성(embeddedness)이란 본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즉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도 보고 사회규범도 고려하듯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태성은 제도적 동형화와 연관되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이다. 

④의 경우 배태성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327

 18. 정답 ④

[행정학/1 자료] - <조직론 제4절 조직과 환경><조직관리론>

[행정학/1 자료] - <총론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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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②「정부기업예산법」

③「예산회계법」

④「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해설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4대 정부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449

 19.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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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반대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치문제를 바라본다.

 

☑ ① [O] 정치인들은 재임기간이 짧아 시간적 할인율이 높고 안목이 단기적이다.

② [O] 정무직은 선출직 정치지도자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

④ [O] 정무직은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에 민감하고 직업관료는 소속기관의 이익을 중시한다.

 20. 정답 ③

● 정무직과 직업관료의 차이

	정무직	직업관료
신분	특수경력직, 신분보장이 안됨	경력직,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
안목	할인율 높음, 단기적	할인율 낮음, 장기적
중립	정치적 성향 강함	정치적 중립
인식	정치적 이념	직업적 전문성
이익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	소속기관의 이익
채용	정치적 임명	실적주의

✐ 2017 9급 선행정학 p.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