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8.04.07.국가직9급 행정학김중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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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답] ① 조직의 설계 및 리더십 등에 있어서 상황 적응적 접근방법은 개방체제적 등종국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절대유일최선의 관리방법(The best one way)은 있을 수 없으며 개별조직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해결책은 다양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 ② [O] 상황적응론은 조직을 기본적으로 체제(유기체)로 본다.

③ [O] 효율적인 조직구조의 설계와 운영은 개별조직이 놓여있는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본다.

④ [O] 상황적응이론은 미시이론과 거시이론(거대이론)의 중간수준인 중범위이론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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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내부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기법이므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 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는 거버넌스의 한계에 해당한다.

 

☑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를 불신하고 공공부문을 지나치게 시장화하려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O] 신공공관리론은 효율과 성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민주적 책임성을 경시한다.

③ [O]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국정의 주체가 아닌 객체(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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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답] ②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와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려는 합리모형과 달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어·환류함으로써 불확실성에 자동적으로 대응해나가려는 적응적·시행착오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 ① [O]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중요변수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적응적 결정체제이다.

③ [O]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가 사이버네틱스모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④ [O] 시급하고 중요한 즉, 한정된 변수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중심의 탐색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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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답] ④ 평가자의 평정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오류는 총계적 오류(total error)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관된 평정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체계적·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이다.

● 근무성적평정상 오류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2018 9급 선행정학 p.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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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답] ④ ④는 반대이다. 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따르면 바람직한 가치의 배분은 완전한 자유주의나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보다는 이를 절충한 중도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Rawls는 자유와 평등의 중도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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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살라몬(L.M.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답] ③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여진 것은 ㄴ. 경제적 규제, ㄷ. 정부소비, ㅁ.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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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답] ③ 일선관료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정책을 지속적·균형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의 단순화·정형화로 이어져 일선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 ① [X]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자발성으로 인하여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② [X] 일선관료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와 기대는 명확하지 못하고 성과평가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하다.

③ [O] 일선관료가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기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대상집단과의 갈등,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④ [X] 일선관료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량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 일선관료제론(Lipsky)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 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 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 적으로 부족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④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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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답] ①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② [X] 보조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

③ [X]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

④ [X]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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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답]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① [X]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X]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을 삭감한다.

④ [X]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 징계의 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강등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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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답] ① 반대이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단식부기 = 현금주의, 발생주의 = 복식부기는 아니지만 단식부기와 현금주의가 결합되어 재정통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결합되어 재정성과 위주의 회계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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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답] ④ 추가경정예산은 그 편성횟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1년에 한 번도 편성된 적도 없었던 해도 있었고, 무려 7차례나 편성된 적도 있었다.

 

☑ ① [O] 우리나라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로서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라 의결(예산)이다.

② [O] 조세는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채와 다르다.

③ [O] 품목별예산제도는 어떤 개혁적 예산제도에서나 사용되는 기본적인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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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킹던(J.Kingdon)의‘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답] ② 킹던(J.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3가지 요소(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 ① [O] 정책창모형은 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에 좀 더 질서를 주입하여 발전시킨 모형이다.

③ [O] 정책창모형은 우연적 결정을 중시한다.

④ [O] 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충분이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등은 정책창이 곧 닫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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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답] ② 조직내의 조정장치로서 프로젝트 팀, 태스크 포스 등은 수직적 연결기제가 아니라 수평적인 연결기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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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답] ② 성인지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예산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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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 ③ 결산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료된다.

 

☑ ④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결산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사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정기회 개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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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 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 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 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답] ③ 옳게 연결된 것은 ③이다.

 

☑ ㄱ. 우발적인 일탈형 부패

ㄴ. 선의의 부패로써 백색부패

ㄷ. 관행화된 제도적 부패

ㄹ. 상대가 없는 비거래형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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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답] ③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지지는 못한다. 즉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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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① 준거(reference)

② 전문성(expertness)

③ 강제력(coercion)

④ 상징(symbol)

 

[답] ④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은 권력의 5가지 원천에 따라 권력을 유형화하였다. 5가지 원천은 준거, 전문성, 강제력, 보상, 정통성이며 ④의 상징은 해당하지 않는다.

 

 

● 프렌치(J.R.P.French, Jr.)와 레이븐(B.H.Raven)의 권력유형

① 보상적 권력(Reward power) : 복종의 대가로 타인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 ② 강요적 권력(Coercive power) :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권력 ③ 정통적 권력(Legitimate power) : 계층상의 위계에 비추어 권력행사자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권력(M.Weber의 합법적 권력과 유사) ④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 : 복종자가 지배자와 일체감·유사성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모형을 권력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역할모형화에 의한 권력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의 매력이나 카리스마에 의한 권력 ⑤ 전문가적 권력(Expert power) : 전문기술이나 지식·정보에 기반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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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답] ② 전문경력관제도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계급구분과 직급 및 직렬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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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답] ④ 사바스(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방식은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 ① [O] 쓰레기 수거, 복지사업, 시설관리 등은 민간부문에 의하여서도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대안적 서비스공급체계(ASD) 대상업무이다.

② [O] 정부실패의 해결책으로 민간위탁방식이 등장하였다.

③ [O] 사용자부담주의는 조세방식에 비하여 수익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방식이므로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 사바스(E.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구분		공급 결정(provide)
		정부	민간
생산 ․ 공급 (produce)	정부	① 정부서비스 (직접 공급) ② 정부간 협약	① 정부판매
	민간	① 민간계약(위탁) ② 독점허가 (franchising) ③ 보조금(grant) ④ 민자유지(BOT, BLT 등)	① 구매권(voucher) ② 시장(market) ③ 자기생산(self-service) ④ 자원봉사(volun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