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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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내 협상의 유형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상의 특징           분배적협상         통합적 협상

① 이용가능 자원       고정적인 양        유동적인 양

② 주요 동기             승-승 게임         승-패 게임

③ 이해관계              서로 상반         조화, 상호수렴

④ 관계의 지속성         단기간                장기간

<답 2>

<해설>협상의 유형

① 분배형 협상：win lose형 접근으로 타협을 의미한다.

② 통합형 협상：win－win 접근으로 서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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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정책수단(policy to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제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한다.

ㄴ. 조세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수단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1>

<해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가장 짧으며 복지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은 규제, 인센티브, 설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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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윤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공직자의 윤리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 하는 목적론적 접근방법과 그 행위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ㄴ. 공직자의 통제 방식은 입법적･사법적 통제에 초점을 둔 외적 통제와 직업가치 및 윤리 기준에 의한 내적 통제로 구분된다.

ㄷ.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ㄹ. 공직자의 역할 책임론은 전문 직업가 역할과 민주주의 담론의 촉진자 역할로 구분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답 4>

<해설> ㄱ, 목적론과 의무론의 설명이 거꾸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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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분권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2>

<해설> ㄴ, ㄷ 은 중앙집권의 특징이다.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장 점 

∙ 지역실정, 개별성, 특수성에의 적응

∙ 주민통제의 확보(민주통제와 민의 반영)

∙ 민주성과 사회적인 능률성의 확보 가능

∙ 지방행정능력의 향상 및 지방의 사기앙양

∙ 지방행정의 신속성(절차의 번잡성을 줄임)

∙ 민주적 정치의식수준 향상(참여, 정치훈련)

단 점

∙ 행정의 통일성 저해

∙ 행정의 강력성 저해

∙ 행정의 능률성 저해

∙ 행정의 전문성 저해

∙ 지역이기주의 및 할거주의 만연

∙ 재원의 확보가 곤란

∙ 행정사무가 중복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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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경쟁체제로 형성된 가격까지 낮추려는 경쟁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직접적인 평가(상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투입된 자원이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① X-비효율성(X-inefficiency)

②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③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

④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답 1>

<해설> 지문은 X-비효율성(X-inefficiency)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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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 A의 동기 특성은 직원 B의 동기 특성과 구분된다. 직원 A의 동기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가지 동기는 상충관계로 전제함)

직원 A : 이번에 인사평가 결과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직원 B : 평가결과가 좋다니 축하해. 그런데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

<보기>

ㄱ. 성과급제도의 전면 실시

ㄴ. 직무태만,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ㄷ. 평가실적과 승진제도의 연계성 확대

ㄹ. 흥미도를 반영한 직무충실화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답 3>

<해설> 직원 a 는 x이론적 인간이다. 따라서 ㄹ 만 y이론적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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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②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한정하여 규정한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④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한다.

<답 1>

<해설> ② 신제도주의는 공식과 비공식을 망라한 메커니즘이다. ③은 합리선택적 신제도이다. ④는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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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다)의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 유형과 <보기>의 타당성 검증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나)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선발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보기>

ㄱ.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개발과 고도의 계량분석기법 및 행태과학적 조사

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선발시험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부합도 평가

ㄷ. 선발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의 상관계수 측정

    (가) (나) (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청구제한기간

∙ 취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

∙ 해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답 2>

<해설> 가, 구성적 타당성 나. 기준타당도 다, 내용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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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② 공청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행하는 제도이다.

③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발의 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답 3>

<해설> ① 감사청구는 시도는 주무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한다. ② 공청회는 의사결정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다. ④ 임기 1년전에 청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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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이다.

ㄷ.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답 3>

<해설>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제3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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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연락회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갖는 연락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③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해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답 1>

<해설> ② 연락회의는 조정권이 없다. ③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의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조례가 아니다) ④ 지자체간 협의에 의하여 (규칙이 아니라)만드는 것이고 또한 법인격이 없다.

공동처리방식

1) 행정협의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공동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협의회는 단순히 협의나 협력을 위한 형태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며 그 결과 사무의 처리는 협의회가 아닌 자치단체별로

하며 효과도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2) 기관의 공동설치：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의로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위원회의 위원, 집행기관의 부속기관, 기타의 직원 등을 공동으로 두고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사무의 위탁：사무의 위탁이란 어떤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단체가 위탁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사무를공동처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무처리가 조합에 귀속되며 협의의 효과가 행정협의회의 경

우보다 크다.

5) 연락회의：연락회의는 일정한 광역적 행정단위에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단체 및 국가행정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락회의를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락회의는 조정권이 없는 단순한 대화, 연락기관에 불과한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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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책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ㄴ.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ㄷ.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ㄹ.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서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2>

<해설> ㄱ, ㄹ 만 하향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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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직 구성원의 인지과정에서 편의적 지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광효과(halo effect)는 첫 인상이나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② 상동적 태도(stereotyping)는 인지 대상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그 대상을 지각하는것이다.

③ 대비효과(contrast effect)는 비교 대상의 개인적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고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투사(projection)는 잘된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적 요소에 귀인하고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답 2>

<해설> ① 근접오류 ③은 근복적 귀속의 착오이다. ④ 이기적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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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정책환경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 참여자들 간의 제로섬 게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참여자들 간의 자원과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권력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참여자 수가 매우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① 조합주의 ② 정책공동체 ③ 하위정부모형 ④ 이슈네트워크

<답 4>

<해설> 이슈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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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② 재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④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답 3>

<해설> 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된다. ②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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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ㄷ.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한다.

ㄹ.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2>

<해설> ㄴ, 능률성이다. ㄷ, 수평적형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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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니스(I. L. Janis)가 말하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②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③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④ 집단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답 3>

<해설> 집단사고는 집단의 결정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 집단적ㆍ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비판 능력의 상실을 믜이한다. ③은 무사안일주의를 말한다.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

①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③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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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종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교원능력개발평가

ㄴ. 부랑인선도시설 감독

ㄷ. 주민등록 관리

ㅁ. 국회의원 선거사무

ㄹ. 공유재산관리

ㅂ. 상하수도사업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ㅂ

<답 4>

<해설> ㄱ, 국가사무 ㅁ, 기관위임사무, ㄴ,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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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실적제(merit system)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③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견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답 3>

<해설> ③은 옳은 설명이나 실적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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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산은 부당한 지출인 경우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최종 승인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잠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답 4>

<해설> ① 결산은 집행된 내용은 무효로 할 수 없다. ②결산은 본회의에서 확정처리한다. ③ 결산은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