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9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②(틀림)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서 참여자의 범위가 넓어지며, 개방적·유동적 속성을 지닌다.

①(옳음)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참여자는 정부와 민간의 공식적·비공식적 개인 또는 조직이다.

③(옳음)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거미줄처럼 엮어진 수많은 행위자들 간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이슈망이라고 지칭하였다.

④(옳음)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의 삼자연합(iron triangle)이 각 정책 영역별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46-250.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속책인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②(틀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①(옳음)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1988년 정부개혁 프로그램인 Next Steps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정부의 기능을 정책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으로 구분하고, 정책집행 기능 분야에 대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③(옳음)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논란) ④번 지문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그러나 문제가 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 있고, ④번 지문의 경우 기관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장도 있고, 소속책임운영기관장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②(④는 논란 있음)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35-438.

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⑴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⑵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⑶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①(옳음)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옳은 지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옳음)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옳은 지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과 동일)은 시·도에서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옳음)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91-798.

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간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직 9급(2019.4)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① 지시적 위임형

② 협상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④(옳음) 문제 박스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s)>

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를 결정하여 정책결정자가 이 목표를 채택하도록 확신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힘을 정

비한다. 즉,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채택하도록 설득한다.

⑵ 정책집행자는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⑶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그리고 정책집행자는 그들

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15-317.

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해설] ②(옳음)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①(틀림) 국가공무원법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틀림)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면서, 공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틀림)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다.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94-195,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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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해설] ①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준시장형 공기업, 

②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④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③(논란 있음)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26-438. 책임운영기관법 및 시행령

7.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해설] ③(옳음)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①(틀림)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합리적 유기체로 보면서,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틀림)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을 활용한다.

④(틀림) Allison은 ｢의사결정의 본질｣(1971)에서 19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 과정을 분석한 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합리모형과 조직과정모형에 관료정치모형을 새롭게 추가하여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99-300.

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가직 9급(2019.4)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해설] ㄱ.(틀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을 띤다(대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프랜차이즈 사업).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ㄴ.(옳음) 사회적 규제의 예에는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 등이 있다.

<사회적 규제의 종류>

① 소비자보호규제：식품·의약품안전, 자동차안전, 제조물책임법 등

② 작업장안전과 보건규제：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

③ 공해규제와 환경보전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고용·임금 등의 남녀차별 및 장애자 차별 규제

ㄷ.(옳음)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서, 직접규제와 자율규제의 중간 상태이다.

ㄹ.(옳음) 수단규제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이며,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목표 달성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규제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4-77.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④(틀림)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 평가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이다.

①(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옳음) 특정평가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옳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평가 대상 기관>

⑴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보좌기관 포함)

⑵ 지방자치단체

⑶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⑷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42-344.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해설] ①(옳음)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②(틀림)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1991년 3월에, 광역의원 선거는 1991년 6월에 실시되었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영삼 정부에서 1995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④(틀림)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당표방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당표방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금지되어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71-772, 799, 851.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국가직 9급(2019.4)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④ 복잡한 인간관

[해설] ①(옳음) 문제 보기 내용은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의 감성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 한편, 복잡한 인간관은 욕구체계의 복잡성(욕구 간의 상호 관련성)과 변전성(시공에 따라 달라짐)을 가정하며, 조직생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욕구를 학습하며, 역할에 따라 욕구가 달라진다고 본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441.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자기평정법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③ 중요사건기록법

④ 강제배분법

[해설] ④(옳음) 강제배분법은 성적 분포의 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평정 방법이다. 강제배분법은 집중화 경향이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①(틀림) 자기평정법은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 성적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기평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체계적 반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평정법은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틀림) 목표관리제 평정법은 부하직원이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이 수행할 도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방법이다.

③(틀림) 중요사건기록법(critical incident method)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기술하는 평정 방법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7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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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한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에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③(틀림) 국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지출 경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는 채무이다.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한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성을 높일수 있다.

①(옳음) 조세를 통해 투자된 자본시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돼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②(옳음)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④(옳음)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31-632.

14.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해설] ③(틀림)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권 모두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 준입법권과 준사법권도 보유한다. 행정위원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국세심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등 해당한다.

①②(옳음) 위원회(Committee)는 1인이 지배하는 단독제(monocracy)에 대비되는 조직으로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민주적·동태적 조직이다.

④(옳음)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68-369.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해설] ④(틀림)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이나 지원적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으로,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보상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이에 반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을 말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이 있다.

①(옳음) 특성론(속성이론)은 훌륭한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속성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성에는 신체적 특성(키, 용모), 성격 특성(자존심, 정서적 안정성 등), 능력(일반 지능, 사회적 통찰력 등) 등이 있다.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②(옳음) 행태이론(behavior theory)은 리더십 행태의 유형을 발전시키고, 리더십 행태와 추종자들의 업무성취 및 만족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는 이론을 말한다.

③(옳음) 상황이론은 리더십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리더의 속성과 행태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인의 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즉,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61-469.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② 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해설]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1차 수준의 결과(성과)가 2차 수준의 결과(보상)를 가

져오게 될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의 강도를 뜻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43-449.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해설] ②(틀림)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①③④(옳음) 유연근무제의 형태에 대한 아래 설명 참조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520.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국가직 9급(2019.4)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① 역할연기

② 직무순환

③ 감수성 훈련

④ 프로그램화 학습

[해설] ③(옳음) 감수성훈련은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 주지 않고, 10명 내외의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 피훈련자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틀림) 역할연기는 어떤 사례(주로 인간관계, 상하관계)를 그대로 연기하고 연기 내용을 비평·토론한 후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인간관계의 훈련, 예를 들어 대민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훈련시키거나 관리직 또는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부하를 다루는 방법을 훈련시킬 때 많이 사용한다.

②(틀림) 직무순환은 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순환시키는 실무훈련이다.

④(틀림) 프로그램화 학습은 교수기계(teaching machine)의 프로그램에서 연유한다. 교수기계란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전문지식, 특히 행동주의적 학습원리(강화이론)를 교육의 실천분야에 응용한 것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67-571.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해설] ①(옳음) 품목별 예산제도(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지출 대상(투입요소), 즉 일을 해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②(틀림) ②는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계획예산제도(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1963년 Robert S. McNamara에 의해 미국 국방부에 PPBS가 도입되었으며, Johnson 대통령에 의해 1965년 모든 연방정부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Nixon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1971년에 공식적으로 중지되었다.

③(틀림) ②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즉,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④(틀림)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입법부의 재정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한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이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상관과 부하가 함께 참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활동을 하면서 평가와 환류를 중시하는 목표관리예산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26-734.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직 9급(2019.4)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해설] ②(틀림)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의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은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 국회의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①(옳음)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를 예산의 배정이라 한다. 한편, 중앙관서의 장이 그 부속기관이나 하위 기관에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옳음)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의 경우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④(옳음)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즉,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경우를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0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