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8 국회직 9급 행정학 해설 신용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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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보기>는 1980년대 초 한국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은?

<보 기>

정보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부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였고, 정책내용의 수립에서부터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관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화 정책은 헌신적인 관료들이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고전적 기술관료형

【해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정책집행에서 발생하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역할관계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과 집행의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정책결정자의 통제는 약해지고 정책집행자의 재량은 커진다.

① [○] 제시된 보기의 주요 내용은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집행자들이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자는 정책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정책집행자의 지배력이 강력하다는 것으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집행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81~283 ▶①

02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시 규제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②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소득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한다.

④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유도하거나 강제한다.

⑤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해설】 ① [○]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경제) 발생시 보조금으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발생시 정부규제로 외부효과를 제거한다.

② [×]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 사회적 소득불평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등을 시행한다.

④ [○] 정보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지원 등 공적 유인제도를 활용하거나 정보공개 관련 강제법규제정이나 처벌기준마련 등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다.

⑤ [○]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 올바른 지문

②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는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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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

⑤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해설】 ① [×] 파면과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③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 정직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동법 제80조【징계의 효력】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 감봉의 경우 감봉 처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동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올바른 지문

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감봉의 경우 감봉 처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81, 58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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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통제 유형으로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시민단체의 행정 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②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③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해설】 ① [×] 시민단체의 행정 참여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외부 통제이다.

② [○] 명령체계에 의한 통제,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는 공식-내부 통제이다.

③ [×]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내부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외부 통제이다.

④ [×] (일반적)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외부 통제이다.

⑤ [×]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는 내부-비공식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는 외부-비공식통제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5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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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우리나라의 2018년 현행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여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해설】 ① [○] 주민투표의 청구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도 할 수 있으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 주민투표권이 있다. 국가정책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행·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중앙행정기관의 장×).

동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주민투표법 제24조에 따라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동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동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 올바른 지문

② 외국인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모두 개표하고 그 결과는 공표된다.

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4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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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조직 내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공식적 의사전달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ㄴ. 푸코(M. Foucault)는 민주사회의 핵심요소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ㄷ.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수직적 계층제에서 상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ㄹ. 문서 명령과 예규의 제정 등은 하의상달에 의한 의사전달 방식이다.

ㅁ. 할거주의와 전문화로 인한 수평적 의사전달의 저해는 조직구조에서 기인하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인이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해설】 ㄱ [○]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ㄴ [×]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제시한 학자는 비판이론의 대표자인 하버마스(Habermas)이다.

ㄷ [○]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신속한 의사전달은 가능하지만 수직적 계층에서 상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ㄹ [×] 문서 명령과 예규의 제정 등은 하향적을 상사가 부하에게 행하는 의사전달, 즉 상의하달에 의한 의사전달 방식이다.

ㅁ [○] 할거주의, 전문화로 인한 수평적 의사전달의 저해는 조직구조에서 기인하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인으로 정보채널의 다원화, 정보의 분산으로 의사전달을 촉진시킬수 있다.

 올바른 지문

ㄴ. 하버마스(J.Habermas)는 민주사회의 핵심요소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ㄹ. 문서 명령과 예규의 제정 등은 상의하달에 의한 의사전달 방식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23, 42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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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책결정모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연역적 접근법이다.

③ 합리모형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④ 엘리슨(Allison)모형은 정책결정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의제설정과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해설】 ① [○] 점증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이 주도될 수 있다.

② [×] 만족모형은 사이먼(Simon)과 마치(March)는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과 심리적 인지과정에 주목하여 제시한 주관적·심리적 의사결정모형이다.

③ [○]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고,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대안 선택을 추구하는 결정모형이다.

④ [○] 엘리슨 모형은 정책결정모형을 합리모형(모형Ⅰ), 조직과정모형(모형 Ⅱ), 관료정치모형(모형 Ⅲ)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⑤ [○] 킹던의 정책흐름(창)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의 기본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적용시킨 모형이다.

 올바른 지문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귀납적 접근법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52~26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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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인적자원 충원 - 폐쇄적 개방적

② 일반행정가 육성 - 기여 장애

③ 보수의 형평성 - 높음 낮음

④ 공무원의 시각 - 종합적 부분적

⑤ 행정의 전문화 - 장애 기여

【해설】 ③ [×]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수립이 용이하여 높은 보수 형평성을 갖는다. 반면 계급제는 동일한 계급이면 일의 양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으므로 직무급 체계 확립이 곤란하여, 낮은 보수 형평성을 갖는다.

 올바른 지문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인적자원 충원 폐쇄적 개방적

② 일반행정가 육성  기여 장애

③ 보수의 형평성      낮음 높음

④ 공무원의 시각   종합적 부분적

⑤ 행정의 전문화      장애 기여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8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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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ㄴ.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ㄷ.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ㄹ. 일반회계예산은 현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ㅁ.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해설】 ㄹ [×]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기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ㅁ [×]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 올바른 지문

ㄹ. 일반회계예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ㅁ.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61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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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ㄴ.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축적되어야 한다.

ㄷ.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집단에 의한 룰(rule)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거버넌스는 사회가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ㅁ.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해설】 ㄱ [○] 거버넌스는 개별적 요인이나 요인들 사이의 단순한 상관계가 아니라 거버넌스 구성요인들의 유기적 결합 내지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ㄴ [○] 성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데, 사회적 자본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ㄷ [×]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협력, 협상,타협에 의한 룰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 거버넌스는 선진국처럼 신뢰가 높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발전한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거버넌스의 성공은 사회의 안정과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시장의 발전수준에 따라 성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ㅁ [○]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거버넌스는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은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 올바른 지문

ㄷ.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협상에 의한 룰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거버넌스는 사회의 신뢰가 높고, 시장이 발전한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63~16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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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보기>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보 기>

한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생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것이라 생각하며, 좋은 성적을 받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매우 원했기 때문에 시험공부를 하는 데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다.

① 앨더퍼(Aldefer)의 E. R. G 이론

②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마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

⑤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해설】 사례는 한 학생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것이며, 성적은 곧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공무원을 몹시 원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④ [○] 브룸(Vroom)의 기대이론으로 위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동기의 강도는 기대감(Expectation), 수단성(Instrumentalit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이 된다. 사례에서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올 것’ = 기대감 / ‘좋은 성적을 받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는 보상’ = 수단성 /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매우 원하였다는 점’ = 유의성 으로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0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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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향식 접근방식의 정책집행연구가 주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번 정해진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③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④ 정책목표와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⑤ 집행현장의 일선공무원에게 적절한 재량과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해설】 ⑤ [×] 집행현장의 일선공무원에게 재량과 자율을 주도록 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식에서 주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조건이다.

summary |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사바티어 & 마즈매니언 연구)

①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의 내용을 확보할 것

② 법령이 정확한 정책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 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하도록 구성할 것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할 것

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

⑤ 정책목표의 집행과정 동안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일 것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27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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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면평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효율성(efficiency)을 제고할 수 있다.

② 부처가 통합된 경우에도 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부처 출신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③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입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 결과가 환류될 경우 피평가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업무 전반의 관련자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설】 ① [○] 다면평가제는 조직 내외의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 증진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② [×] 부처의 통합 시 능력보다 출신부처에 따른 평가로 부처이기주의와 소규모 부처 출신자의 부당한 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③ [○] 특정 피평가자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입체적·다면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수용성이 높아진다.

④ [○]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장단점 환류를 통해 자기 역량 강화의 기회 촉진이 가능하다.

⑤ [○] 업무 전반의 관련자로부터의 긍정적인 평가가 중시되므로 업무 전반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과 이해의 폭이 증진될 수 있는 제도이다.

 올바른 지문

② 부처가 통합된 경우에는 능력에 따른 평가보다 출신부처에 따른 평가로 소규모 부처 출신자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21~523 ▶②

14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명확성(명료성) 원칙 – 준예산

② 통일성 원칙 – 총액 계상

③ 한계성(한정성) 원칙 – 이용과 전용

④ 단일성 원칙 – 예비비

⑤ 완전성 원칙 – 추가경정예산

【해설】 ① [×] 명확성 원칙의 예외는 총액계상예산, 예비비 등이다.

② [×]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④ [×]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는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⑤ [×]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는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기금 등이 있다.

 올바른 지문

① 명확성 원칙 – 총액계상예산, 예비비

② 통일성 원칙 –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③ 단일성 원칙 –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④ 완전성 원칙 – 전대차관, 순계예산, 수입대체경비, 기금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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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은 공무원 노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②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이하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④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는 노조 간부를 제외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해설】 ① [×] 노동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6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동법 제6조【가입 범위】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③ [×]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한다.

⑤ [×]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법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올바른 지문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노조의 쟁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 6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한다.

⑤ 우리나라는 노조 간부를 포함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544~548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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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ㄴ.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ㄷ.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해설】 ㄱ [×] 포괄적 이양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포괄적 이양의 원칙은 단위사무 중심의 사무이양에서 벗어나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원칙이다.

ㄴ [×]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ㄷ, ㅁ [○]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기초정부 우선의 원칙을 말한다. 사무배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무는 상위자치단체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99, 819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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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민주성과 효율성(efficiency)을 모두 추구한다.

ㄴ.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을 추구한다.

ㄷ. 전자정부는 맞춤형서비스에서 쌍방향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ㅁ.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원스톱(one-stop)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해설】 ㄱ [○] 전자정부는 능률형, 서비스형, 민주형 전자정부를 지향한다.

ㄴ [○] 전자정부는 정부 내 공문서나 자료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 없는 행정, 즉 정부부문의 내부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ㄷ [×] 전자정부는 쌍방향서비스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ㅁ [○] 민원 24 등이 대표적이다.

 올바른 지문

ㄷ. 전자정부는 쌍방향서비스에서 맞춤형서비스로 정부혁신을 추구한다.

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729, 730, 73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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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② 로위(T. 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④ 윌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특정집단에 집중되는 것은 기업가 정치이다.

⑤ 로위(T. 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누진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과 기관 신설 등이다.

【해설】 ① [×]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이다.

② [○]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의 유형별로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정책의 사회적 목표와 집행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류하였다.

④ [○]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⑤ [○] 로위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제도, 영세민 취로사업,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고, 구성정책에는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은 것이 있다.

 올바른 지문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2, 189~19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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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츠버그(H. Mintzberg)의 다섯 가지 조직설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핵심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②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대개 단순하고 안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전략부문과 핵심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업무와 조직단위의 분화수준이 낮다.

④ 폐쇄체계(closed system)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⑤ 사업부 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이다.

【해설】 ① [○] 전문적 관료제는 핵심운영부문 중심의 구조이며, 복잡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② [×] 애드호크라시는 대개 복잡하고 동태적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부문 중심의 구조이며, 업무와 조직단위의 분화수준이 높다.

④ [×]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은 폐쇄체계가 아닌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의 3가지 국면(구성, 조정기제, 상황·구조적 요인)에 따라 5가지로 조직유형을 분류하였다.

⑤ [×] 사업부 조직은 중간관리층 중심의 구조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 환경에서 운영되는 오래된 대규모 조직구조이다.

 올바른 지문

② 애드호크라시는 대개 복잡하고 동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③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부문 중심의 구조이며, 업무와 조직단위의 분화수준이 높다.

④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의 3가지 국면(구성, 조정기제, 상황·구조적 요인)에 따라 조직유형을 분류하였다.

⑤ 사업부 조직은 중간관리층(중간계선) 중심의 구조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조직구조이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361~36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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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③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에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

【해설】 ① [○] 자주재원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교부세, 국고보조금,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② [○]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③ [×] 지방세 중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④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에는 국가에 의한 재정조정제도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⑤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으며,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

 올바른 지문

③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50~853, 871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