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급 서울시(2월)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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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과정설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규범․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사회적 형평성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다.

③ 사회적 효율성은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④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로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이다.

[해설] ④(옳음) 효과성(effectiveness)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중요시한 개념으로,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즉, 산출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

①(틀림)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규범․도덕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체설이다.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의 합 또는 사익 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로 본다.

②(틀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은 1960년대 신행정론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Waldo,Frederickson), 1971년 Rawls의 정의론을 통해 진전되었다. 수평적 형평성(동일 여건 동일 대우)과 수직적 형평성(상이 여건 상이 대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틀림) 사회적 효율성(능률성)은 통치기능설(대외적 사회적 능률성)과 인간관계론(대내적 사회적 능률성)에서 강조한 능률성으로, 사회 목적의 실현, 다원적 이익의 통합·조정, 장기적 사고 및 인간 가치의 구현 등 사회적 차원의 능률을 뜻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194-206.

2.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② 공공-민간협력방식(PPP)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출자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해설] ④(옳음)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①(틀림)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은 바우처(vouchers) 방식이다. 프랜차이즈(franchise) 방식은 정부가 일정한 구역 내에서 사기업 등과 같은 민간조직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②(틀림) 공공-민간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은 정부의 역할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일

컫는다. 일반적으로 PPP 사업 중 대표적인 형태가 BOT(build-operate-transfer)이다.

③(틀림) BOO(Build-Own-Operate)방식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Build)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Own) 시설을 운영하는(Operate) 방식이다. 이에 반해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95-96.

3.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행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보기>

∙1960년대 미국사회의 사회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적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했다.

① 신행정학 ② 비교행정론

③ 행정생태론 ④ 공공선택론

[해설] ①(옳음) 보기의 내용은 신행정학에 대한 설명이다. 신행정론(NPA；New Public Administration)은 1968년 Waldo가 주최한 Minnowbrook 회의에 참여하였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주장되었던 이론이다. 신행정운동은 한편으로는 월남전의 충격, 소수민족 문제의 확산, 신구세대 간의 갈등,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등 격동기의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기존 행정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다.

②(틀림) 비교행정론은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연구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 이론이다.

③(틀림) 행정생태론은 행정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서 파악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와의 상호관계(interaction, interrelation)를 규명하려는 접근 방법이다.

④(틀림)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non-market) 분야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분석하고 처방을 모색하는 이론체계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１４８－１５１.

4. 주요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합법성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 주는 데 기여한다.

② 사회적 효율성은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다.

④효과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해설] ④(틀림) 능률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된다. 한편,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즉, 산출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

①(옳음) 합법성은 입법국가시대에 정립된 원리로서, ‘최소의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으로 인식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한다. 합법성은 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행정활동을 막아 주는 데 기여한다.

②(옳음) 사회적 효율성(능률성)은 통치기능설(대외적 사회적 능률성)과 인간관계론(대내적 사회적 능률성)에서 강조한 능률성으로, 사회 목적의 실현, 다원적 이익의 통합·조정, 장기적 사고 및 인간 가치의 구현 등 사회적 차원의 능률을 뜻하며,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③(옳음) 가외성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체제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를 말한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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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적․ 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② 엘모어(Elmore)는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 버먼(Berman)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설] ④(옳음) 상향적 또는 후방향적(backward) 접근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지니고 집행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향적 접근은 현장에서 직접 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행정관료들의 역량을 중시한다.

①(틀림)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한 것은 하향적(전방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전방향적(forward) 접근은 정책집행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효과적(성공적)으로 정책집행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말하며, 바람직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틀림) 엘모어(Elmore)는 상향적 접근을 후방향적(backward) 집행이라고 하였다.

③(틀림) 버먼(Berman)이 제시한 정형적 집행은 하향적 접근을 말하고, 적응적 집행은 상향적 접근을 말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11-313.

6. <보기>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보기>

㉠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용되는 규범적 가치 파악

㉡ 전략적 의제 개발

㉢ 전략적 정책 집행

㉣ 전략적 대안 모색

㉤ SWOT 분석을 통한 현재 상황의 파악

㉥ 전략적 정책대안의 성공 가능성 평가

① ㉠→㉣→㉤→㉥→㉢→㉡

② ㉠→㉤→㉡→㉣→㉥→㉢

③ ㉠→㉡→㉣→㉤→㉢→㉥

④ ㉠→㉢→㉥→㉡→㉣→㉤

[해설] ②(옳음) 정책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메타정책결정단계로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용되는 규범적 가치 파악이다. 이후 어떤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역량을 파악(SWOT 분석을 통한 현재 상황의 파악)한 후 의제를 개발하고, 대안을 모색한 후 대안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안을 선택한 후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전략적 관리방안을 단계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57, 295, 478.

7.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에 의해 제시된 정책분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상징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 규제정책

[해설] ①(틀림) 상징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은 Almond & Powell의 분류에 해당한다.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은 정책유형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외교·국방정책 등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31-232.

8. 앨리슨(G. 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상이한 이론모형을 제시한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책이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③ 조직과정 모형은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④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적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해설] ③(틀림) 정책결정 결과가 참여자들 간 타협, 협상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관료정치모형이다. 조직과정모형은 조직을 느슨하게 묶여진 하위 조직들의 결합체로 보면서, SOP와 프로그램 레퍼토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①(옳음) Allison은 의사결정의 본질 (1971)에서 1960년대 초 쿠바 미사일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외교정책 과정을 분석한 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합리모형과 조직과정모형에 관료정치모형을 새롭게 추가하여 세 가지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②(옳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권력을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 지도자가 보유하고, 정책을 최고지도자와 같은 단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

④(옳음) 관료정치 모형은 조직 내 권력이 독립된 자유재량을 가진 개인적 행위자들에 있다고 보면서, 정책이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참여자 간의 협상, 타협, 연합, 지배를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99-300.

9.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②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③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④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해설] ①(틀림)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은 목표의 전환(diversion)에 해당한다.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는 종국적 가치(1차적 목표)가 수단적 가치(2차적 목표)로 대치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질적 목표를 망각하고 수단적 가치에 집착하는 현상으로서, 과잉동조, 과다측정, 내부성, 과두제 현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옳음)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③(틀림)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 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목표의 상향조정을 의미한다.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은 목표의 승계(succession)에 해당한다.

④(틀림) 목표의 승계(succession)는 본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표방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267, 969.

10.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된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② 부하의 성숙도(maturity)

③ 직위 권력(position power)

④ 과업구조(task structure)

[해설] ②(틀림)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한 상황변수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과업구조(task structure), 직위 권력(position power)이다. 부하의 성숙도(maturity)는 Hersey & Blanchard의3차원모형에서 제시된 상황변수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64-466.

11.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④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

[해설] ④(틀림)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①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②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③ 맥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442-443.

12. 데프트(Daft)가 제시한 조직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②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③ 단순구조(simple structure)

④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해설] ③(틀림) 데프트(Daft)는 기계적 구조의 속성과 유기적 구조의 속성을 기준으로 기능구조, 사업구조, 매트릭스구조, 수평구조, 네트워크구조를 제시하였다. 기능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갈수록 유기적 구조의 속성이 강하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63-366.

13. 교육훈련의 종류를 OJT(On-the-Job Training)와 OFFJT(Off-the-Job Training)로 구분할 때 OJT의 주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인턴십(internship)

② 역할 연기(role playing)

③ 직무순환(job rotation)

④ 실무지도(coaching)

[해설] ②(틀림) 현장훈련(OJT；On-the-Job-Training)은 수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OJT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현장훈련(OJT；On-the-Job-Training) 종류>

① 계획적 지도(coaching, mentoring)：현장훈련의 일종으로 선임자(mentor)가 근무하면서 신입공무원(mentee)을 일대일로 책임지고 지도하는 방식이다.

② 직무순환(순환보직, job rotation)：여러 분야의 직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순환시키는 실무훈련이다.

③ 임시배정(transitory experience)：특수 직위나 위원회 등에 잠시 배정하여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 대비하게 하는 방법이다. 승진이 예정된 사람에게 사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인턴십(실무수습, internship)：조직의 전반적인 구조, 문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단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인턴은 제한된 기간 동안 임시로 고용되는 것이다.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어떤 사례(주로 인간관계, 상하관계)를 그대로 연기하고 연기 내용을 비평·토론한 후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교육훈련 방법으로, OJT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할연기는 인간관계의 훈련, 예를 들어 대민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훈련시키거나 관리직 또는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부하를 다루는 방법을 훈련시킬 때 많이 사용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67-569.

1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②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설] ③(틀림)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균형인사정책)란 인종·성별·출신·종교·직업·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1944년 영국의 J. D. Kingsley의 저서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그는 소극적 기회균등을 중시하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회균등의 적극적·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①(옳음)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구성의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정책 주창의 대표성)을 확보해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즉,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②(옳음)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수평적 형평성 저해),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

④(옳음)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이공계, 저소득층 등에 대해 임용할당제를 함으로써 대표관료제(균형인사)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25-529.

15.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 확보 방식을 옳게 짝지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기금제-기여제

② 기금제-비기여제

③ 비기금제-기여제

④ 비기금제-비기여제

[해설] ①(옳음)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기금제-기여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공무원연금기금으로 운영하며, 특별회계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기금제, 영국과 독일은 비기금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여제를, 영국은 비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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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각 항목에 의한 예산배분으로 조직 목표 파악이 쉽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투입요소 중심으로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기존 사업예산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엄밀한 사정을 한다.

[해설] ②(논란)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②번 지문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액을 측정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옳은 표현이다. 그러나 ‘투입요소 중심으로’라는 표현은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이나 산출물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투입요소 중심으로’의 의미를 단위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투입요소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틀리다고 볼 수 없다. 가장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②번을 정답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①(틀림)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을 지출 대상(투입요소), 즉 일을 해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은 알 수 있으나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시킬 수 없으며,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틀림)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서별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중시한다.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부서별 목표에 기초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돈이 지출되는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상관과 부하가 함께 참여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분권적·참여적 예산결정 방식에 해당한다.

④(틀림)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즉, 영기준 예산제도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모두 분석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726-739.

17.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산완전성의 원칙-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③ 예산엄밀성의 원칙-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

[해설] ②(옳음)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것이다. 즉,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①(틀림) 예산단일성의 원칙은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명확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③(틀림) 예산엄밀성의 원칙은 예산과 결산이 꼭 일치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산 추계는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④(틀림)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의 목적, 금액,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의 예산은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단일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642-644.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②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③ 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

④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해설] ③(틀림) 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19-820.

19.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다수의 지방정부

③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④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해설] ①(틀림) 티부(C. M. Tiebout) 모형에서 제시한 ‘발로 하는 투표(vote by feet)’의 전제조건으로 정보의 완전성을

들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8589-859.

20. 행정사상가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2019.2. 서울시 9급(사복직)

① 해밀턴(A. Hamilton)-분권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에 뿌리를 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② 매디슨(J. Madison) -이익집단을 중요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③ 제퍼슨(T. Jefferson)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윌슨(W. Wilson)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는 정치․행정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해설] ②(옳음) 매디슨(J. Madison)주의는 이익집단을 중요시하였으며 정치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①(틀림) 제퍼슨(T. Jefferson)주의는 분권주의를 강조하며 대중에 뿌리를 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③(틀림) 해밀턴(A. Hamilton)주의는 연방정부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주의를 주장하였다.

④(틀림) 윌슨(W. Wilson)은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정치는 선거 활동, 의회에 의한 입법 활동 등으로서, 정부 행동에 대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행정은 이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무(business)의 분야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9 7·9급 알파행정학, pp.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