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8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시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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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 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전 구성원의 총효용 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 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가치를 포괄하는 절대 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답 4>

<해설> ④는 과정설을 설명하고 있다.

실체설

전체효용의 극대화

국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목민적 역할 강조절대가치

공유의 이익(공동의 이익)

과정설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조정자 역할 강조

적법절차의 준수

실체설과 과정설의 비교(유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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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답 3>

<해설> ① 등급 ② 직렬 ③ 직군 ④ 직류는 동일한 직급이 나니라 동일한 직렬내에서 동일한직무의 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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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답 3>

<해설> ③ 평가성 사정은 일종의 예비평가로서 사전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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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발달하였다.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위한 내용적․본질적요소 라고 할 수 있다.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답 1>

<해설> ②③④ 모두 설명이 반대로 되어있다.

구 분

주민자치(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단체자치(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자치의 의미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자치권의 인식  --     고유권설                         전래권설

자치권의 범위  --    상대적으로 광범            상대적으로 협소

이념(사상)       --   민주주의이념                 지방분권사상

민주주의와의관계-- 상관관계 인정               상관관계 부정

권한부여의 방식 --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중앙통제의 방식 -- 입법통제, 사법통제          행정통제

중앙과 지방의관계-- 기능적 협력관계           권력적 감독관계

지방정부형태     --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국가공무원의배치--     없음                          있음

우월적 지위       --   의결기능(지방의회)         집행기능(단체장) 

                                우월주의                     우월주의

자치단체의 성격--    단일적성격(자치단체)         이중적 성격 및 지위(자치단체＋국가 일선기관)

자치사무와위임사무--구분하지 않음(고유사무)      엄격히 구분(고유사무＋위임사무)

지방세제               --   독립세주의                      부가세주의

  국가                  --     영국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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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 기>

ㄱ. 체제이론

ㄷ. 인간관계론

ㄴ. 과학적 관리론

ㄹ. 신제도이론

① ㄱ→ㄴ→ㄹ→ㄷ ② ㄴ→ㄷ→ㄱ→ㄹ

③ ㄴ→ㄱ→ㄷ→ㄹ ④ ㄷ→ㄴ→ㄹ→ㄱ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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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답 1>

<해설> ① 총체성을 강조하여 대단히 맥락의존적이다.

<비판행정 및 의 특징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① 총체성(전체적인 맥락하에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의 연결 주장 ; 방법론적 전체주의)

② 의식 중시

③ 인본주의적 입장

④ 상호담론의 중시

⑤ 인간의 물상화 및 인간소외 현상 극복에 관심

⑥ 이성의 획일화 및 절대화를 부정하고 기존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촉구

⑦ 상호주관성 강조(경험적 관찰과 검증을 강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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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답 4>

<해설>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직무구조를 작고 있어 경직성이 강하다. 따라서 변화에 빠른 대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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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ㄱ.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ㄴ.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ㄱ          ㄴ              ㄱ          ㄴ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답 2>

<해설>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거래의 해석과 분류              현금수불의 측면                                   쌍방흐름(이원거래)의 측면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현금의 수취 수익의 획득과 비용의 발생       선급비용, 선수수익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자산과 부채로 인식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 인식    안 됨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상환이자지급액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기간별 인식

무상거래                             인식 안 됨                                            이중거래로 인식

정보활용원                            개별자료 우선                                       통합자료 우선

추가정보요구                        별도 작업 필요                                     기본시스템 존재

적용 예 가계부, 비영리 공공부문 기업, 일부 비영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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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통적 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구조화된다.

② 전통적 는리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③ 전통적 관리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④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 으로 간주한다.

<답 4>

<해설> ④는 반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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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③ 시 ․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 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답 3>

<해설>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 (예시주의 ; 지방자치법 제10조)

① 일반적으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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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의강화를 강조한다.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 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유연조직 모형, 저 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답 2>

<해설> ②에서 분절화의 축소이며, 재집권화와 재규제화를 강조한다.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정치ㆍ행정체제의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창하는 것이다.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대체가 아니라 조정이다.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된다(새행정학 2.0).

1.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2.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

3.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된 정부의 주도

4.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 관계의 안출

5. 민간ㆍ공공 부분의 파트너십 강조

6.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7. 중앙의 정치ㆍ행정적 역량의 강화

8. 환경적ㆍ역사적 문화적 요소에의 유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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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한다.

②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③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조직을 묶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④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답 4>

<해설> 조직문화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성숙및 쇠퇴단계라 하더라도 조직의 혁신을 저해한다.

1. 조직문화의 순기능(조직관리론, 민진)

(1) 구성원의 행동기준

(2) 구성원의 일체감 확보

(3) 구성원의 행동통제 기제

(4) 조직의 안정성 확보

2. 조직문화의 역기능(조직관리론, 민진)

(1) 변화에 대한 장애 (2) 다양성에 대한 장애 (3) 통합에 대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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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 (소수에 집중 아니면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 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 &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제한하는 정책이다.

<답 2>

<해설> ②로위는 강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또는 환경)으로 정책유형을 구분하였다.

강제력의 적용영역

강제력의 행사방법

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

간접적 분배정책 구성정책

직접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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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답 2>

<해설> ② 예산과 법률이 형식이 달라 상호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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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③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답 1>

<해설> ② 고직자윤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이다. ③ 행정위원회는 집행권도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일종의 참모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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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 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답 1>

<해설> 유럽의 ELITE 이론이 정치엘리트를 강조하였다면 HUNTER의 ELITE이론은 정치엘리트보다는 민간 기업엘리트를 강조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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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무․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답 4>

<해설> ④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제2호 가목ㆍ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 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 공무원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 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경리관 및 지출원, ｢지방재정법｣ 제89조 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이에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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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찰통제 ② 예산통제

③ 인력의 정원통제 ④ 정당에 의한 통제

<답 4>

<해설> ④는 외부통제이다.

구 분             외부통제                                                        내부통제

유 형          공식적                                                     비공식적 ∙ 민중통제

          ∙ 입법통제                                                       ∙ 리더십

          ∙ 사법통제                                                       ∙ 대표성(대표관료제)

         ∙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직업윤리

         ∙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동료집단의 비판과  비공식적 통제    

        ∙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절차ㆍ운영ㆍ요소ㆍ정책(기획)통제(관리통제)

        ∙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제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 절차ㆍ운영ㆍ요소ㆍ정책(기획)통제(관리통제)

        ∙ 계층제(상관)                               

        ∙ 옴부즈만 제도

     

성 격  ∙ 정치적ㆍ도의적 책임, 통제                                   ∙ 기능적ㆍ재량적 책임에 대한 통제

         ∙ 행정의 능률성을 위한 통제                                   ∙ 20C 현대 행정국가에서 중시

          ∙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인 통제                                ∙ 행정의 민주성을 위한 통제

          ∙하향적ㆍ감독적인 통제 위주                                  ∙ 민주적 통제, 정치적인 통제

           ∙ 19C 입법국가에서 중시                                       ∙ 상향적ㆍ수평위주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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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디목(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행정이 그 목적 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③ 효과성은 수단적․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답 3>

<해설> ③ 반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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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 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②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기준 직무를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종합적으로 비교한다.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답 4>

<해설> ① 분류법 ② 요소비교법 ③ 서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