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7.04.08.국가직9급 행정학(남진우).pdf

2017.04.08.국가직9급 행정학(김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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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②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④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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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③ 신행정학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며, 실증주의적 연구보다는 반실증주의적 연구를, 기업식 정부운영보다는 정부의 형평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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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정답]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행정학/1 자료] - <조직론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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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②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③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④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정답] ② 계급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할 수 있다.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2절 공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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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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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 ③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에서 일선집행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

[행정학/1 자료] - <정책론 제5절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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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③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④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정답] ④ 허즈버그는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원화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욕구의 계층화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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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④ 감사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정부조직법」에는 금융감독원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행정학/1 자료] - <조직론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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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③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구분을 부정하는 과정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며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플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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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ㆍ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조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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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④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정답]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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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 ④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이슈는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는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 무의사결정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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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이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②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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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2년 5년

② 2년 3년

③ 5년 3년

④ 3년 5년

[정답]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행정학/2 법령] - ##### 4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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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쉬크(S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행정학/1 자료] - <== 재무 제2절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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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행정학/2 법령] - ##### 7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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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용되고 있다.

[정답]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없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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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에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X-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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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소비자원

[정답] ④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하며,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연구재단은 미래부 소속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행정학/2 법령]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시)

[행정학/1 자료] - <조직론 제3절 조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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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정답]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적 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지방재정법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행정학/2 법령] - ##### 7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