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7.06.17.지방교육행정직 행정학김중규.hwp

ㅡㅡㅡ

01.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사한 중복규제의 축소를 통한 규제 효율화

② 행정규제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세계화에 대응

③ 사전적 규제방식의 확대를 통한 규제 방식 다양화

④ 시민감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규제 과정 민주화

 

[답] ③ 규제방식은 다양화하되,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로,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수단규제보다는 성과규제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혁되어야 한다. ①②④는 모두 규제개혁의 옳은 방향이다.

● 규제방식의 다양한 구분

구분	종류		개념	피규제자의 자율성
규제 방식	포지티브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낮음
	네거티브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높음
규제 주체	직접규제		정부(규제주체)가 기업(객체)을 직접 규제	낮음
	간접 규제	공동	민간단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규제	높음
		자율	규제대상자가 규제주체가 되어 스스로 규제
규제 대상	수단규제		투입(기술이나 수단, 행위)을 사전 규제	낮음
	관리규제		작업 또는 관리과정을 규제	중간
	성과규제		목표달성수준만을 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	높음
규제 시기	사전규제		행위이전을 규제(수단규제)	낮음
	사후규제		행위이후를 규제(성과규제)	높음

 

● 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협의)	독과점 규제
규제 대상	·개별기업(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설립, 생산, 판매, 퇴출 등)	·모든 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본원적 활동(설립, 생산, 판매, 퇴출 등)	·모든 기업(비차별적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국민·소비자·노동자 보호2), 공해, 안전, 보건, 차별 등)
예	진입규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 경쟁력집중 억제, 가격담합 규제 등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차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재량	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비재량적 규제
역사	오랜 역사	오랜 역사	짧은 역사
경쟁	경쟁 제한	경쟁 촉진	직접 관계 없음
속성	포획 및 지대추구 발생(동조로 인한 규제실패 우려)	포획 및 지대추구 없음(대립현상)	포획 및 지대추구 없음(대립현상), 공익집단역할 중요
개혁	완화대상	유지 또는 강화	유지 또는 강화
규제개 혁목표	부패방지, 경쟁 촉진	경쟁 촉진, 폭리 등 횡포 방지	삶의 질(QLL) 향상, 기본권 신장, 약자 보호

 

 

 ㅡㅡ

0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답] ②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므로 누진세 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 ① [X]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자유시장을 신뢰한다.

③ [X] 정부실패 등장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X]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최대의 정부(큰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으로 행정국가가 등장하였다.

 

●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인간 관	·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 있음 · 경제인관 부정	·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 ·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치 관	·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정부에 로의 자유) ·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	· 자유를 강조(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소득, 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경시) ·교환적(평균적)정의(거래의 공정성)
시장 관	·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에 의해 치유가능	·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 정부불신, 정부는 개인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
선호 정책	·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 공익목적의 정부규제정책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반대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	·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비 선호 ·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 조세 감면 내지는 완화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찬성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찬성
기타	·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규제된자본주의, 개혁주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 2017 9급 선행정학 p.37

 

ㅡㅡㅡㅡ

0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답] ② ②만 옳다. 2016.1부터 대통령훈령으로 제정⋅운영되어오던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무원의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공석, 공익성 등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지향을 선언하고 있다.

 

☑ ① [X] 법령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높고 구체적이다.

③ [X]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 등은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X]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뭥

 

● 법적 근거별 공직윤리

자율규제윤리			공무원윤리헌장
법 령 적 · 강 제 적   규 제 윤 리	헌 법	①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짐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 : 4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 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은 퇴직전 5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해야 함 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김 영 란 법	① 부정청탁 금지의무 ② 금품수수 금지의무무 : 대가성 무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상 수수 금지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할 의무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전 3년간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공사기업체에 5년간

 

 

 

 

 

 

 

 

 ㅡㅡㅡ

04.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민감도 분석 ㄴ. 이론 개발 ㄷ. 정책 델파이 ㄹ. 정보의 충분한 획득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③ ㄱ의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대처방안이 아니라 파라미터(외생변수) 값이 변함에 따라 대안의 결과나 우선순위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소극적 대처방인이다.

 

☑ ㄴ [O] 이론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대안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적극적 극복방안

ㄷ [O] 정책 델파이는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하는 직관적 예측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

ㄹ [O]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추가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적극적 대처방안

 

● 불확실성 대처방안

 

적 극 적 방 안	①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환경(상황)의 통제 : 경쟁기관과의 흥정 이나 협상 ②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적용 : 과학적인 예견 ③ 정보의 충분한 획득 : 결정을 지연하면서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추가정보 획득 ④ 정책실험,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기법 등 : 직관적인 예측
소 극 적 방 안	①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 모색 : 보수적(conservation decision) 접근(결정) ② 중복 및 가외성을 마련하는 방법 ③ 민감도분석 : 모형의 파라미터가 불확실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값에 따라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 ④ 상황의존도 분석 : 정책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 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 ⑤ 악조건 가중분석 :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해 보는 분석 ⑥ 분기점 분석 : 악조건 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 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 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 ⑦ 복수의 대안 제시 :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2개 이상의 대안 제시

 

 .

 

 

 

 

 

ㅡㅡㅡ

0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무원들 간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① 강의 (lecture)

② 액션러닝 (action learning)

③ 감수성훈련 (sensitivity training)

④ 현장훈련 (on-the-job-training)

 

[답] ③ 제시문은 공무원의 행태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감수성훈련으로 조직발전(OD : Organisation Development)에 속하는 교육훈련기법이다.

 

☑ ① [X]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시책을 전달하는 교육훈련방식

② [X] 현장방문이나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배우는 실천학습(행동학습) 또는 성찰미팅

④ [X]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상관으로보터 실무지도를 받는 것

 

 

✐ 2017 9급 선행정학 p.400

ㅡㅡ ㅡ

06. 정책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로 가정한다.

② 하위정부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상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③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 정책하위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정책공동체모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책문제의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본다.

 

[답] ① 이슈네트워크모형에서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매우 개방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안정적인 경쟁-갈등관계로 가정한다.

 

☑ ② [O] 하위정부란 관료, 이익집단, 국회상임위원회간에 형성된 철의삼각으로 정책이 그들만의 협성과 타협에 의하여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O]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은 기계적 집행과정이 아니라 변동되는 학습과정으로 보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책지지연합으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O] 정책공동체는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공유)하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므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68

 

 

ㅡㅡ

07. 다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A교육청의 교육감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상관의 감독 방식, 작업 조건 등의 업무 환경요인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성취감, 책임감, 자기 존중감이 낮아 근무 의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이먼(H. Simon)의 만족모형

②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③ 애덤스(J. Adams)의 형평이론

④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답] ④ 제시문은 위생요인(불만요인)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작업조건이나 업무환경요인 등 위생요인(불만요인)을 제거하였으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대신 성취감이나 책임감, 자기존중감 등이 동기요인(만족요인)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요인이론에 해당한다.

 

ㅡㅡㅡ

0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답] ① 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과 조레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 ② [O]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

③ [O]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2조).

④ [O]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4조).

 

● 조례와 규칙

	제정	제정범위	규정 대상	순위
조례	지방의회	대강방침	주민의 권리⋅의무, 벌칙 1)	상위
규칙	단체장	세부시행	기관위임사무	하위

 

1) 벌금이 아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하며, 그것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법률유보주의)

 

● 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 기금의 설치·운용 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⑦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⑧ 도시계획의 의결

✐ 2017 9급 선행정학 p.575

 ㅡㅡㅡ

09. 예산 관련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②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의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④ 합리주의모형은 대안의 선정 시에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비용편익비율 등과 같은 분석 기준을 주로 사용한다.

 

[답] ④ 합리모형은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적 기법이나 계산전략을 사용하여 대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한다.

 

☑ ① [X]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산제도에는 품목별예산이나 성과주의예산이 있으며, 영기준예산이나 계획예산은 합리주의예산에 속한다.

② [X] 단절균형모형은 급격한 단절(큰 폭의 변화) 후에 다시 균형을 이룬다는 모형으로 단절균형 발생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반면 점증주의는 선형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다.

③ [X] 예산극대화모형은 관료들이 개인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을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195

 

 ㅡㅡㅡ

10. 정책평가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② 맥락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로 구성된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③ 진실험설계에 의한 정책영향평가과정에서 연구대상의 무작위 배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교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어떤 정책과 효과 간에 실제로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한 평가를 의미한다.

 

[답] ③ 진실험은 부작위배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동질성을 확보하여 내적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실험이다.

 

☑ ① [X] 신뢰성은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② [X] CIPP모형은 정책의 사전 형성평가와 사후 총괄평가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CIPP모형이란 스터플빔(Stufflbeam)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설계, 획득,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상한 평가모형으로. 상황(맥락)평가(context evaluation),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를 의미한다.

④ [X] 내적타당도가 높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 CIPP모형(Stufflbeam)

① 상황(맥락: Context) 평가단계 : 조직의 요구, 문제, 상태 분석을 통해 목표설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② 투입(Input) 평가단계 :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 자원을 수집 ③ 과정(Process) 평가단계 :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 ⇨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 ④ 산출(Product) 평가단계 :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성과를 측정⋅해석⋅판단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 ⇨ 총괄평가

위 4단계활동이 순환적 의사결정 및 정책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241

 .

ㅡㅡㅡ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④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받아 심사에 의한 교부가 원칙이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 ① [X]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분권교부세가 2015년에 폐지되고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신설된 것이다.

② [X] 지방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전년도 정산액이다.

③ [X]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1)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2)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으며, 대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종류	개념			재원 1)	용도	교부주체
보통 교부 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 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행정자치부장관
특별 교부 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40/ 100	행자 부장 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 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행정자치부장관 & 국민안전처자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50/ 100	안전 처장 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실적 우수시 등	10/ 100	행자 부장 관
소방 안전 교부 세 2)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 재원	국민안전처장관
부동 산교 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9급 동형문풀 모의고사문제 (2017.6)

◕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수입액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2015.1 폐지된 분권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던 제도였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에는 교부할 수 없다. ④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한다.   [답] ④ ④만 옳다. --------------------------------------------- ☑ ① 전액 교부해야 한다. ② 보통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분권교부세에 해당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622

 

 

ㅡㅡㅡ

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② ㄱ, ㄷ만 옳다(예상문제선행정학 제17회 문5와 유사).

 

☑ ㄱ [O]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X]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ㄷ [O]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직업공무원)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X] 임기제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 실정법상 공직 구분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검사,경찰,외무,소방,경찰,군인,헌법연구관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 지방9급 & 7급 동형문풀 모의고사지문 (2017.6)

④ [O]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이다.

✐ 2017 9급 선행정학 p.377

 

ㅡㅡㅡ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유형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기존의 기능부서 조직에 프로젝트 팀의장점인 유연성·자율성·전문성·혁신성을 배합하고, 기능별로 분화된 수직적 지시·감독 체계에 수평적 지시·감독 체계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조직유형이다.

 

①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②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④ 조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배분·이용한다.

 

[답] ① 제시문은 기능구조와 사업부제(프로젝트조직)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매트릭스조직을 설명하고 있다. 매트릭스와 같은 유기적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달리 조직의 표준화와 규칙화의 정도가 낮아진다.

☑ ② [O] 매트릭스 조직은 유기적 구조이므로 조직 외부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한다.

③ [O] 매트릭스 조직은 조직 내부의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④ [O]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적 권한구조가 인적·물적 자원을 서로 공유함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한다.

 

 

 ㅡㅡㅡ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답]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여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 (얼마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에서 인사청문을 거쳤지만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여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 ① [O]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O]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O]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 인사청문의 종류와 대상

인사청문특위	헌법상 국회임명 동의 요하는 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선출 공무원	헌법재판관 3인 등
소관상임위	개별법상 청문대상자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6인 등

 

ㅡㅡ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 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④ ㄱ, ㄴ, ㄷ, ㄹ 모두 맞는 지문이다.

 

☑ ㄱ [O]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의 대국민 정치적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O]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O] 신행정학에서는 절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므로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한다.

ㄹ [O]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탈정치화와 경영화를 강조하므로 정부부문에 민간기법과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ㅡㅡㅡ

1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의 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유형은 조직내 각 구성원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의사전달을 하는 형태로서,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상황판단의 정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중심적 위치(구심성: centrality)를 차지하는 단일의 리더는 없다.

 

① 원(circle)형 ② 연쇄(chain)형

③ 바퀴(wheel)형 ④ 개방(all channel)형

 

[답] ④ 제시문은 모든 구성원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전체경로형(all-channel) 또는 성형(星型) 의사전달로서 의사전달의 집중도는 낮고 개방도는 높아 신속성은 저하되나 정확성은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전체경로형은 유기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모형이다. ③의 바퀴형은 기계적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대의 모형이다.

 

● 의사전달의 유형별 특징

	구조	개방도	집중도	환류	신속성	정확성
바퀴형	기계적 구조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전체경로형	유기적 구조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 2017 9급 선행정학 p.272

 

ㅡㅡㅡ

1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답] ④ ④는 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① [X]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처럼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② [X]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X] 예산의 이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국호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특징
재 정 통 제	예산의 배정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 편성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신 축 성 유 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
	계속비		수년간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재정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이상 예산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총액계상예산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출
	장기계속계약제도		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당해년도 예산범위내 계약)

 

 

 

 

 

 

 

 ㅡㅡ

18. 우리나라의 관료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ㄷ.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ㄹ.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ㄱ, ㄹ만 옳다.

 

☑ ㄱ [O]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폐쇄화·밀실화한다.

ㄴ [X]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 욕구를 충족하여 할거주의적 태도를 강화시킨다.

ㄷ [X]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저해한다.

ㄹ [O] 형식주의는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ㅡㅡㅡ

19.「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0조).

 

☑ ①②④ [O] 국가재정법상 모두 맞는 지문

 

 

 

ㅡㅡㅡ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답]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 제91조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59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