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위계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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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해설] ②(틀림) 신행정론은 형평성과 책임성을 중시한다.

③(틀림) 신공공관리론은 탈규제와 경쟁, 효율성을 중시한다.

④(틀림) 뉴거버넌스는 참여와 부응성을 중시한다.

시 대 이 론 이 념

입법국가-- 관료제이론(전통행정론) 합법성, 정당성, 관료주의적 합리성

19세기말-- 기술적 행정학(행정관리론) 능률성(기계적 능률성), 전문성

1930년대-- 기능적 행정학(통치기능설), 인간관계론 민주성(사회적 능률성)

1940년대-- 행정행태론 합리성(목표-수단 적합성)

1960년대-- 발전행정론 효과성(목표 달성도)

1970년대-- 신행정론(NPA) 형평성, 책임성, 3E(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NPM)

 비용가치(VFM；Value For Money)의 증대

－3E(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중시, 탈규제

1990년대--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 민주성(참여), 정책 효율성, 부응성(대응성)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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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상황이론 – 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 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③ 자원의존이론 –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④ 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해설]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업무수행과정에서 대리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결과중심의 관리를 중시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55-156, 3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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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흥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가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④(틀림)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보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다양한 법·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감정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선택론의 실천적 처방들은급진적이어서 현실 적합성이 낮은 편이다. 기존의 정부조직 구성원리와 심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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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설명이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품목별예산제도    ② 영기준예산제도

③ 계획예산제도       ④ 성과주의예산제도

[해설] ②(옳음) 위 문제의 지문 중 총체주의 방식을 취하는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이다.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적 집권적으로 예상이 결정되고, 영기준 예산은 상향적 분권적으로 예산이 결정된다.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 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차이점      집권적 과정                        분권적 과정

              상의하달식의                       하의상달에 의한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참모에 의한 기획의 과정                   중간 관리층의 광범위한 참여

                  장기적                                단기적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거시적 분석 중시        해당 기관의 관점에서 미시적 분석 중시

개방체제적 관점(조직 간 경계 타파)            폐쇄체제적 관점(조직 간 경계 인정)

     신규사업 중심의 분석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모두 분석

   무엇을 할 것인가(what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

공통점 : 효율적인 자원배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기법 활용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6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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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해설] ②(틀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개별 사업별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즉, 기획재정부가 세세하게 사용처를 정해주지 않고 부처별로 예산 총액을 정해 주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처와 규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2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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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의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해설] ④(틀림) 머스그레이브(Musgrave)가 제시한 재정의 3대 기능은 자원배분 기능, 소득분배(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기능을 말한다. ④는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재정의 경제적 기능>

⑴ 자원배분 기능：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민간과 정부 간, 정부 내 사업 간의 예산배분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재나 외부경제효과가 큰 사업에 자원을 배분한다. 예산결정 시 소비자 주권, 이용자 만족, 경제적 효율성(생산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⑵ 소득분배(재분배) 기능：사회계층 간의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시정함으로써 사회적 형평 또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⑶ 경제안정 기능(Keynes 강조)：국민경제(물가, 고용 등)의 균형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불황 시에는 적자재이 정당화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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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②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가정보원 - 대통령

④ 법제처 - 국무총리

[해설] ①(틀림)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다.

기획재정부--국세청(내국세), 관세청, 조달청(군수품 제외), 통계청 ✏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 연구,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 등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조약,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등 ✏ 출입국관리(×)

행정안전부--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경찰청, 소방청문화체육관광부 국정 홍보 및 정부발표

산업통상자원부--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 특허청

여성가족부--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청소년 및 가족 등 ✏ 아동(영·유아 보육)·노인 및 장애인(×)

국토교통부--수자원의 보전·이용, 해안·하천 및 간척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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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해설] ②(틀림)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는 대중적 정치상황에 해당한다.

<규제정치유형 별 사례>

⑴.고객정치 상황과 규제 : 여기서 고객이란 정부규제를 받는 산업이다.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각종의 직업면허, 각종의 사업인가 등과 같은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⑵ 기업가적 정치 상황과 규제 : 여기서 기업가적 정치인이란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운동가, 언론기자, 의회의원 및 정치가 등을 말한다.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물품규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적 규제가 이 범주에 속한다.z

⑶ 이익집단정치 상황과 규제 : 이익집단정치 상황은 쌍방이 모두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는 해당규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의 집단들(일반 국민)이 집단행동의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규제는 경쟁적 관계에 있어 대립하는 강력한 이익집단 사이의 타협과 협상에 따라 좌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관한 규제(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대기업 여신규제 등), 의약분업 및 한약분업에 관한 이익집단의 대립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⑷ 대중적 정치 상황과 규제 : 대중적 정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별로 많지 않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에 대한 규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음란물규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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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ㄴ.(틀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ㄹ.(틀림) 환경영향평가(환경부, 1977년 도입)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협의기관장이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 통보해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로 환류된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80, 402, 3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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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②‘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④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해설] ①(틀림) ①은 미시적 집행을 의미한다.

②(틀림) ②는 채택을 의미한다.

③(틀림)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 것은 미시적 집행구조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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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해설] ③(틀림)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8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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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해설] ④(틀림) 강임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 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감액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감액), 퇴직수당은 50% 감액된다.

해 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지는 않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때에

는 퇴직급여가 감액(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5%, 5년 미만인 경우 12.5% 감액)되며, 퇴직수당은 25% 감액된다.

강 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09, 5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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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 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④(틀림)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과 동일)은 시·도에서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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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모형 중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②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③ 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④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해설] ①(틀림)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것은 엘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Ⅱ이다.

②(틀림) 정책집행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즉 표준운영절차가 적용되면 집행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다.한다.

④(틀림) 표준운영절차는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한느 데 도움을 준다.

＜표준운영절차>

⑴ 개념 :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란 ‘조직이 과거 적응과정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유형화한 업무추진 절차’ 또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규칙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⑵효용 : 표준운영절차는 조직이 장기적인 적응과정에서 학습한 결과이므로 조직구성원을 통제하고, 단기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수단이 된다. 표준운영절차는 동질성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극복되어 조직의 안정감이 제고되며, 정책결정자의 재량의 축소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⑶한계 : SOP는 정책의 보수화와 타당성으로 조직이 침체화 될 수 있고, 정책집행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집행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으며, 정책담당자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275-27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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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해설] ①(옳음)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영국의 ‘Next Steps’ 프로그램에 의한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의 도입에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모형은 고위관료들이 민영화, 분봉(分蜂, hiving-off), 계약공급(contracting-out)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에 넘긴다고 본다.

②(틀림)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더 큰관심을 갖는다.

③(틀림)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로 이익을 얻는다.

④(틀림)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가정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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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해설] ③(틀림)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규제의 개입 범위-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⑴ 네거티브(negative) 규제：‘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을 띤다(대기업이 할 수 없는 사업：프랜차이즈 사업).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⑵ 포지티브(positive) 규제：‘원칙 금지, 예외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 할 수 있다’ 혹은 ‘~이다’의 형식을 띤다(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프랜차이즈 사업).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4-7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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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소방공무원 ② 자치경찰공무원

③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④ 지방의회 전문위원

[해설] ④(틀림)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특정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⑴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①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등

⑵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①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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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 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5만원                10만원  

   농수산 가공품      

[해설] ③(틀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가 바뀌었지만, 음식물은 3만원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 분      음식물       경조사비     선 물

금 액

개정전     3만원         10만원       5만원

개정후     3만 원        5만 원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73과 수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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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ㄱ.(틀림) 역량은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성과자(high performer)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특성을 의미한다.

ㄴ.(옳음) 역량평가제도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해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이다.

ㄷ.(옳음)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틀림)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① 3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②3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 2년 미만 재직하거나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한편, 지방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의 직위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등은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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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③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④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해설] ①(틀림)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분은 지급가능).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47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