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시장실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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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시장실패

󰊱 시장실패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

Ⅱ시장만능조건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Ⅲ.시장실패의 원인

(1)공공재의 존재: 무임승차발생. 공공재의 존재나 부족현상은 시장실패를 의미

(2)불완전경쟁(독과점 및 자연독점)

(3)과도한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4)외부효과: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 또는 손해를 가져다 줌

①외부경제:정부의 개입이 없을시 과소공급됨=>보조금지급 또는 기술개발지원 등 필요

예:교육,대중교통 등

②외부불경제: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과다공급됨=>부담금이나 세금(피구세)등을

부과해야함. (예: 소음,오염 공해 등)

(5)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도덕적해이

(6)경기의 불안정(물가불안 및 고용불안)

(7)소득분배의 불공정성

Ⅳ.시장실패의 원인별 정부의 대응방식

1.시장실패의 원인별 정부기능

시장실패분류	발생원인	정부의기능
미시적 시장실패	불완전한 경쟁 및 자연독점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
	비용체감산업(과도한 규모의경제)
	정보격차(위험과 불확실성)
	공공재의 존재
	외부성(외부효과)
	불공평한 소득분배	공평한 소득분배 기능
거시적 시장실패	물가불안(인플레나 디플레)	경제안정화 기능
	고용불안(실업)
	국제수지불균형(무역적자)

2.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원인/대응방식	공적공급(조직)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o
외부효과의 발생		o	o
자연독점	o		o
불완전경쟁			o
정보의 비대칭성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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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정부규제의 목적:효율성과 형평성

Ⅱ규제의 유형

1.영역별분류: 경제적규제와 사회적 규제

(1)경제적규제

①전통적, 정부가 직접개입, 기업의 본원적활동에 대한 규제로서ⅰ)독과점금지 및 불공정거래규제,ⅱ가격규제(최고가격,최저가격 등 요금승인)ⅲ)진입규제·퇴거규제ⅳ)품질규제ⅴ)직업면허,수입규제 등이 이에 해당

②목적:경쟁범위를 적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독과점규제)와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진입규제)가 있다. 이 중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가 협의의 경제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규제완화의 본질적 대상임

(2)사회적규제=>강화대상

경제적규제와 사회적규제의 비교

	경제적 규제(광의)		사회적규제
	경제적규제(협의)	독과점규제
규제대상	·개별기업(차별적규제) ·기업의 본원적활동 (설립,생산,판매,퇴출등)	·모든산업(비차별적규제) ·기업의 본원적활동(설립,생산,판매,퇴출 등)	·모든 기업(비차별적규제) ·기업의 사회적책임(국민,소비자,·노동자보호,공해,안전,보건,차별 등)
예	진입규제,퇴거규제,가격규제,품질규제 등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경쟁력집중억제, 가격담합 규제등	의약품규제,식품안전규제, 범죄자규제,산업안전규제,보건규제,환경규제,차별규제,소비자보호규제 등
재량여부	재량적규제	비재량적규제	비재량적규제
규제역사	오랜역사	오랜역사	짧은역사
시장경쟁	경쟁제한	경쟁촉진	직접관계없음
정치경제학적속성(규제실패)	포획 및 지대추구발생(동조로 인한 규제실패우려)	포획 및 지대추구없음(대립현상)	포획 및 지대추구없음(대립현상), 공익집단역할중요
규제개혁방향	완화대상	유지 또는 강화	유지또는강화
규제개혁목표	부패방지,경쟁촉진	경쟁촉진,폭리등 횡포방지	삶의질향상,기본권신장,약자보호

 

*경제적규제에도 퇴거규제나 독과점규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포함될 수 있지만, 진입규제 및 수입규제 등 대부분의 경제규제는 생산자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명령지시적규제가 시장유인적규제에 비해 효과가 높다

3.규제목적에 따른 분류(franklin&ripley)

(1)경쟁적 규제:과다경쟁막고.(예:방송국설립인가, 항공노선취항인가, 이동통신사업인가, 입찰자격제한, imt2000 등)

(2)보호적규제:공익보호를 위해 유리한 조건은허용, 불리한건 허용x

(예:식품 및 의약품의 허가, 근로기준의 설정,최저임금제, 오염기준 설정, 독과점규제, 그린벨트규제, 형법에 의한 범죄자처벌, 속도규제,안전규제, 광고규제,약관규제 등)

Ⅲ.규제의 폐단(주로 경제적 규제중심으로)

(1)기회의 불평등야기

(2)관료부패의 가능성

(3)경쟁의 결여와 기술개혁에의소홀

(4)정부조직의 팽창

(5)규제의 악순환:mckie의 끈끈이 인형효과(정부규제는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끈끈이효과(국고보조금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치단체에 축적된다)와 다름

(6)공익의 저해:고객정치행태가 생김

Ⅳ.우리나라 정부규제의 실태와 개혁방향

1.실태와 문제점:규제가 너무 많고,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제완화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 있음

2.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1)규제법정주의

(2)규제최소한의 원칙

(3)규제일몰제도

(4)규제신설이나 강화시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소속)의 사전심사거쳐~

(5)규제영향분석: 사전에 파악

(6)규제등록제도: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관리할 것

*부처별 총량규제 및 규제예산법제도는 법에 명시x

3.구체적인 규제개혁방향

①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련규제의 과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완화

②규제완화이후 관료들에게 행정책임을 물어서는 안됨

③자율규제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단체에게 규제기준을 설정할 권한과 집행까지도 일임하고 사후관리만 하는 자율규제체제도 고려해 볼 필요있음

④질적개선필요,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맞춰야 함

⑤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negative시스템으로의 전환필요

⑥시장메커니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그러나 어떤 경우든 극단논리는 x

*코즈의 정리: 일정한 조건(거래비용이 적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든 개인의 소유권이 명확할 경우 )하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며 당사자간 자발적인 협상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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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소수)	이익집단정치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분산(다수)	고객의 정치	다수의 정치

1.고객의 정치

①규제기관은 소수에 포획당하는 반면, 다수의 비용부담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일어나 가장 쉽게(은밀하게)규제가 이루어짐

②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미시적 절연이 발생

③수입규제, 직업면허,택시사업인가 등 대부분의 경제규제가 이에 해당하며,

정부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공익은 저해됨

2.이익집단 정치

①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로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 약함

②어느 쪽에도 집단의 딜레마 발생x, 세력확장을 위해 국외자와 연합하거나 정치적

상징을 활용하는 등 규제채택과정의 가시성이 높음

③노사규제,의약분업규제, 중소기업간 영역규제 등

3.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

①비용은 소수, 편익은 불특정다수인에게 확산

②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간에는 포획이 아닌 대립이 발생

③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위기(낙동강페놀)발생이나

운동가(정치인이나 공익집단,언론 등)의 활동에 의해 규제채택

④환경오염규제, 위해물품규제, 안전규제, 약자보호규제 등 재분배정책·사회적규제 등

4.대중적 정치(다수의 정치)

①비용·편익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자에게 귀속

②쌍방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공익단체에 의해 필요성제기됨

③이념적 반대가 극복되어야 하며, 규제채택이 규제기관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생각에 좌우됨

④독과점규제,낙태규제,차별규제, 종교활동규제, 신문·방송에 대한 규제 등

집단행동의 딜레마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조직력약화현상,

공유재(규제 등)나 공공재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시장에서도 발생

행정지도

-효용:행정의 적시성·상황적응성/간편성/행정의 원활화/온정적행정의 촉진/행정절차의 민주화/필요한 비밀의 보호

-폐단:법치주의 침해/공익에대한 침해/법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침해/행정의 형평성상시로가 밀실화/행정의 과도한 팽창 등

-개혁방향: 행정지도 최소한의 원칙/ 강요금지의 원칙/일상적·반복적 지도의 법제화원칙/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지도실명제의 원칙 등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1.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기능

1) 미시적 시장실패 :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 공평한 소득분배 기능

2) 거시적 시장실패 : 경제안정화 기능

2.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

	공적공급(조직)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	○
자연독점	○		○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3. 정책의 유형과 미시적/거시적 절연

1) 미시적 절연(micro decoupling) : 조직화된 소수(active minority)가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현상으로서 규제정책 중 포획 등이 이루어지는 고객정치모형과 관련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포획 등을 통하여 관세나 자동차특소세 등을 감면받는 행위

* 조세지출예산의 경우도 소수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미시적 절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미시적 절연은 다원주의 정치행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 거시적 절연(macro decoupling) :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비용과 편익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에 의하여 소수를 이용하는 현상으로서 재분배정책 등이 이와 연관된다.

4.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의 수단

명령지시적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
기준설정 : 환경기준,안전기준,고용기준,불공정거래 규제 규칙제정 직접명령 행정처분 사회적 규제에 효과적	표시규제:품질 및 성분표시규제, 효능 및 성능의 표시규제,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표시규제 등 공시규제 품질인증규제 등급사정규제 제품표준화규제 : 중량표시, 규격통일 등

5.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예

1) 경제적 규제

① 경제적 규제(협의) : 진입규제(경쟁을 제한), 퇴거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등 - 경제완화의 본질적 대상

② 독과점 규제(경쟁을 촉진) : 불공정거래규제, 합병규제, 경쟁력집중 억제, 가격담합규제 등

2) 사회적 규제 : 경제규제에 비해 규제의 대상이나 효과가 광범위하다.

①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범죄자규제, 산업안전규제, 보건규제, 환경규제, 차별규제, 소비자보호규제 등

<오답정리> 1. 규제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규제비용이 더 클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되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상 등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2. 행정지도는 행정국가 때 팽창되어 오던 현대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민간주도의 사회개혁운동으로 인하여 축소되고 있다. 3. 시장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구매력 없는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 결여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자원분배의 불공평성을 야기하는 것이지, 비효율적인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4. 경제적 규제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와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5. 사회적 규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적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가치와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치적·행정적 고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데는 목적이 이르지 못한다. 6. 예상되는 규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는 한편, 규제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기업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정부규제의 성격은 초반부터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X) ->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쉽다. 7. 경제적 규제에서 규제완화의 주 대상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규제이다. 8. 간접적 규제수단(시장유인적 규제)는 행정지도, 행정계획, 각종 유인책(보조금, 금융지원, 세제감면 및 중과, 관세, 연금·보험 등)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