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제5절 행정의 한계-정부실패와 대응>

총론 5 정부실패--- 민영화 민간위탁 정부서비스도 이쪽으로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제5절 행정의 한계-정부실패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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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Ⅰ의의

Ⅱ정부실패의 원인-정부개입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특성에 따른 원인

1.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의 특성

(1)행정수요의 팽창

(2)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3)정치인들의 높은 시간할인율(단기적 안목)

2.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

-정부성과의 무형성

-독점적 생산구조로 인한 문제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최소수준과 정책종결 매커니즘의 결여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

*미시적 절연과 거시적 절연

	미시적 절연	거시적절연
초점	조직화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편익은 소수, 비용은 다수가 부담)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편익은 다수,비용은 소수가 부담)
연관정책	고객의 정치모형	재분배정책
수단	포획	투표나 선거
이유	경제적이익	정치·경제적 이유

Ⅲ.정부실패의 일반적원인-수요와 공급측면의 결합에 의한 원인

1.비용과 수익(산출)의 절연

2.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사적목표의 설정)

3.x의 비효율성

4.파생적외부효과(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야기되는 잠재적·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자원의 배분이나 법규정으로 명시할 수없는 행정상이나 관리상의 심리적·기술적요인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효율

5.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성

6.기타(정보부족 및 시차)

Ⅳ.정부실패의 대응

원인/대응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사적목표설정	o
x의 비효율	o	o	o
파생적외부효과		o	o
권력의 편재	o		o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비교분석

*공공재의 주요특성(외부성,내부성,파생적외부효과) 중 외부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고, 내부성 및 파생적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원인 임

개념	시장실패	정부실패
원인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의존재 -평균수익의 증가와 평균비용의 감소 *규모의 경제의 과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안정성(정보의 편재)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정부조직의 내부성(기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 *정부독점,예산극대화,최신기술에의 집착 등 -파생적외부효과 -비용과 수익의 분리(울프의 비시장실패) -x의 비효율성 -독점성(경쟁결여) -권력의 편재/대리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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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Ⅱ정부기능 과소공급설

-galbraith의 선전효과(공공재에 대해서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duesenberry의 의존효과:민간은 광고·판매전략에 의한 의존효과로 소비자극.

-musgrave의 조세저항:공공재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해 적게편익을 누린다고 생각(재정착각)/ 조세저항으로 인한 적정공공재공급의 실패를 시장실패·시민실패라 함

-downs의 합리적 무지

Ⅲ정부기능팽창(과다공급설)

-wagner의 경비팽창의 법칙

-peacock&wiseman의 전위효과 및 대체효과

-보몰병: 정부부문이 노동집약적 성격을 가짐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

-뷰캐넌의 다수결투표와 리바이어던가설:다수결투표는 투표의 거래(로그롤링발생.담합)

-지출한도의 부재

-양출계입의원리(지출규모에 맞춰 세입을 계획)

-할거적 예산결정구조

-간접세위주의 국가재정구조

-국제적 시장에 대한 경제의 개방

-기타: 소선구구제, 관료제국주의(파킨슨), 다원주의의사회구조, 관료제의 불멸성,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확산 등

󰊳감축관리

Ⅰ의의:작은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관리

Ⅱ.감축관리의 대두요인

-자원의 고갈과 재정난, 체제의 과중부담과 관료제의 병리, 정책유효성의 변화(저하), 정부실패

Ⅲ감축관리의 특성과 목적

-전체적인 효율성(총효과성)제고가 근본목적

-감축자원의 일부를 재투자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거나 정부낭비를 줄이는 적극행위

*감축관리의 기본정신

-수비범위론(총량억제로 인한 작은정부구현)

-무위의 철학:시장에 개입x

-쇠퇴의 관리:축소·폐지의 미학

-효율성의 추구

-낭비의 제거: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지 않는것

*체감규모가 중요

*낭비의 유형

①배분적비효율에 의한 낭비:합리적분석결여

②기술적비효율에 의한 낭비:최신의 기술을 사용못하거나 관료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기인

Ⅴ감축관리방안

-정책종결, 예산의 감축, 조직·인력의 축소·정비, 관리개선을 통한 생산성제고,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Ⅵ감축관리의 저해요인과 한계

-심리적 저항과 정치적압력, 행정조직의 존속지향성(인간관계저해, 목표의 승계등이 이유), 과다한 비용손실

*감축관리는 가외성과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개념으로 해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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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민간화

Ⅱ민영화의 이점

:-효율성의 제고

-정부규모의적정화와 작은정부실현

-근린행정의 구현

-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서비스의 질향상

-민간경제의 활성화

-정부재정의 건전화

-보수인상요구의 자제

Ⅲ민영화의 방법과 전략

1.외부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

-보조금의 지급

-바우처 또는 서비스구매권의 제공

-민관공동출자사업(준정부조직의 활용)

-자원봉사활동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면허제

2.내부민영화

(1)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단순사실행우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등

(2)리스(대여)

(3)사용자부담원칙(응익주의)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전달

(4)기타 내부민영화방안

:①조직관리:책임운영기관제도,내부경쟁체제

②인사관리:개방형임용, 성과급

③재무관리:발생주의 ·복식부기

④고객관리:시민헌장제도

⑤기관간 협조:기피선언권(행정조직간의 무조건적 협조 거절권)

Ⅳ민영화의 폐단과 한계

-책임성의 저하

-도덕적해이

-형평성저해(구매력없는 저소득층..)

-안정성저해

-저렴한 서비스의 제약

*민영화의 저해요인:cream skimming 현상(정부는 적자사업만 민영화하려하고..),

주무관청의 반대, 노조의 반대 등

*주요민영화방법별 특징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면허	운영권의 민간매각으로 운영의 전문화	경쟁미약시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늘 가능성이 많음
보조금	사용자의 비용부담감소, 재분배정책의 효과 예산절감 및 정부기구 비대화방지 기술적으로 복잡한 서비스에 적합	자율적시장가격 왜곡 우려 정치적목적으로 악용우려
자발조직(공동생산)	주민의 욕구반영 및 참여의식고취 정부예산의 절감	관변단체화 우려 책임성 약화

 

제6절

제5절 행정의 한계 - 정부실패와 대응

1. 정부실패(C.Wolf의 비시장실패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의 원인 - 수요와 공급측면의 특성에 따른 원인

1)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특성 : 행정수요의 팽창,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2)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 : 정부성과의 무형성, 독점적 생산구조로 인한 문제,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최소수준과 정책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

2. 정부실패의 일반적 원인 - 수요와 공급측면의 결합에 의한 원인

1) 비용과 수익(산출)의 절연

2) 내부목표와 사회목표의 괴리(사적목표의 설정) :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내부목표의 괴리가 생기게 됨(내부성)

3) X의 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정보의 불충분

3. 정부실패의 대응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설정	○
X-비효율·비용체증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4. 정부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입장(과소공급설)

1) Galbraith의 의존효과 : 민간의 사적제에 비해 공공재에 대해서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2) Duesenberry의 전시효과

3) Musgrave의 조세조항

4) Downs의 합리적 무지

5. 동태적 보수주의 : 목표달성이나 환경이 변화하여 행정조직이 필요없게 되었는데도 목표를 수정(계승)하여 조직이 그대로 존속하려는 관성

6. 감축관리

1) 감축관리는 가외성과 충돌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외성도 고려하고 허용해야 한다.

2) 감축관리 방안 중 선임제(seniority)는 신입사원부터 해임하는 것으로 객관적이지만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3) 배분적 비효율성에 기인한 낭비와 기술적 비효율성에 기인한 방비는 별개

4) 감축방안 : 정부기능을 감축하는 기능중심의 접근이 감축관리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3) 감축관리의 기본정신 : 수비범위론(downsizing), 무위의 철학(시장개입않는 것이 미덕), 쇠퇴의 관리, 효율성의 추구, 낭비의 제거

7.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

1) 외부민영화

① 민간이양, 자산의 매각, 독점판매권(Franchising), 보조금의 지급(교육시설, 탁아시설), 증서(바우쳐) 또는 서비스구매권의 제공, 준정부조직, NGO에 의한 공동생산, 규제완화, 자율화

* 자원봉사활동(voluntary service)은 레크리에이션, 안전모니터링 등의 서비스 공급. 자조활동(self-help)은 주민순찰, 보육사업, 고령자대책 등의 서비스 공급

2) 내부민영화

① 민간위탁(out-sourcing), 민자유치(BTL등), 리스(대여), 성과급보수제도, 성과협약제, 계약임용제의 도입,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발생주의 회계방식, 수익자 부담주의, 내부경쟁체제, 기피선언권

* 민간위탁의 경우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담당

<오답정리> 1. Peacock&Wiseman의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의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공적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 2.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가 목표보다 수단에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X) ->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단에 관심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 즉 수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기업의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통화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한다. 5. 바우처는 구매대금의 실질 지급대상에 따라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된다. 6. 배분적 비효율과 기술적 비효율은 별개이다. 구분 BOT 방식 BTO 방식 BLT 방식 BTL 방식 전제 • 민간이 운영 (기업은 시설대상자산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 수익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방식) • 정부가 운영 (기업은 Lease 대상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식) 사례 • 수익사업 (주차빌딩처럼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민간이 위험을 부담함 • 비수익사업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수목원 등 투자비 회수가 곤란한 시설) • 민간에게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음. 운영기간 동안 시설소유권 주체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소유권 이전 시기 운영종료시점 준공 시점 운영종료시점 준공 시점 7. 민자유치방식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