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6 서울시 9급 행정학 해설 김중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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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① 기업가 정신 ② 보수의 상승

③ 신분 보호 ④ 사회봉사

[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이윤동기나 기업가정신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는 달리 사회봉사정신, 이타심, 사명감 등에 바탕을 둔 시민정신에의 부응이라는 공직동기(public service motive)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J.Perry).

☑ ① [X] NPM(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동기유발요인 ②③ [X] 직업공무원제 등 전통행정이론이 강조하는 동기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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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음 중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옳은 것은?

①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않는다.

③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④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답] ③ ③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하여 구성원의 미래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① [X] 역량평가제도는 근무실적만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달리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X] 역량평가제도는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의 통제를 통해서 비교적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④ [X] 역량평가는 다수의 실행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평가주체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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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다음 중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적은 경우는?

①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

③ 개인 사이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④ 분업구조의 성격이 강할 때

[답] 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란 수직적 계층구조나 위계질서가 강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하간 권력차이가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갈등은 권력차이가 없거나 권력수준이 엇비슷할 때 발생한다.

☑ ① [X] 자원이 희소하거나 제한이 있을 때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과 경쟁이 발생한다.

③ [X] 가치관이나 인지방식, 신념이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한다.

④ [X] 지나친 분업이나 전문화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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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③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④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답] ② 반대이다. 행태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 즉 기술성(art)보다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과학적 설명, 즉 과학성(science)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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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답] ③ 이 문제는 자치단체간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협력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적극적 협력이란 자발적이고 사전적, 수평적, 능동적인 협력, 즉 광역행정을 말하고, 소극적 협력이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동적, 수직적, 타율적, 하향적 협력, 즉 분쟁조정을 말한다(수업 때 강조한 내용).

☑ ①③ [O] 모두 광역행정방식으로 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② [O] 광역행정방식으로 비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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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답] ④ 불완전경쟁이란 기술적 독점을 의미하는 자연독점과 달리 담합 등 인위적인 방식에 의한 과점현상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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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피터스(B.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②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 팀제이다.

③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④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답]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방안으로 분권화된 조직을 상정한다. 평면조직은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하는 참여정부모형의 구조개혁방안이다.

☑ ④ [O] 저통제정부 모형이란 탈규제모형으로 공익의 판단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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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다음 중 귤릭(L.H.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②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③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④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답] ③ L.Gulick이 1937년 행정과학논총에서 최고관리자의 7대기능으로 제시한 POSDCoRB 중 Co란 협력이 아니라 조정(Coordin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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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②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③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④ 정부 3.0은‘민원 24’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한다.

[답] ②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된 전자정부는 1.0 전자정부이고,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개인별 실시간 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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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답]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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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②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③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답] ① ①은 품목별 예산(LIBS)이 아니라 목표관리예산(MBO)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품목별예산은 분권적, 참여적이라기보다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통제를 목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성 위주의 엄격한 회계검사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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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 제91조 2항에따라 결정된다.

②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답]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 ② [O]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채무에포함된다.

③ [O]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④ [O] 보증채무행위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분리되어 현재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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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①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④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답] ② 보고의 원칙으로 이는 행정부의 효율과 편의를 중시하는 행정국가하에서의 현대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 ① [X] 사전의결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③ [X] 공개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④ [X] 명료성의 원칙으로 고전적 예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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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②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③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④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답] ③④ (복수)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보, 서기보 등은 직위가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반면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과장, 국장, 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문제는 복수정답이 될 전망이다. 출제자는 ④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③도 현재는 틀린 지문이기 때문이다.

☑ ① [O]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교육행정, 고용노동, 인사조직, 회계 등은 행정직렬 안에 들어있는 직류에 해당한다.

② [O] 행정, 세무, 관세, 교정, 감사, 사서, 사회복지 등은 행정직군 안에 있는 직렬에 해당한다.

③ [X] 2006.7.1 이전까지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틀리다. 공안직군은 폐지되었고, 시설직은 직군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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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관대화 경향,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서술적 보고법 ② 강제배분법

③ 연공서열법 ④ 가점법

[답] ② 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관대화나 반대의 엄격화, 가운데로 점수가 몰리는 집중화(중심화)등을 방지하려면 점수분포비율을 등급별로 강제로 할당시키는 강제배분법(집단서열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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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것이 핵심 요소이다.

②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있다.

[답] ②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가 실시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이 실시되어 우리나라 공무원평가제도는 현재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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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협의회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답] ③ 협의회, 연합회, 자문위원회 등은 전통적인 간접참여방식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1999),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1999), 주민투표제도(2004), 주민소송제도(2006), 주민소환제도(200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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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거시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③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단위는 조직군이다.

[답] 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단위는 개별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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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룸(V.Vroom)의 기대이론 -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가 구성될 때 동기부여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앨더퍼(C.Alderfer)의 ERG 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③ 매슬로우(A.H.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 체계 중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다.

④ 포터(L.Porter)와 로울러(E.Lawler)의 기대이론- 성과의 수준이 업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답] ① 인간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관계욕구로 구분하고 성취욕구가 강할 때 동기유발이 기대된다는 이론은 McClleland의 성취동기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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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②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답] ④ 특별회계는 국민의 조세가 아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로 쓰여지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국민적 관심이 덜하고 입법부의 통제도 어려워져 재정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