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5 사복직 9급 행정학 해설 이동호.pdf

ㅡㅡ

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③

③ ‘합의’가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점증모형은 대안 선정 과정이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해집단 간의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한다.

ㅡㅡㅡ

02.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해설 ④

④ 주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하여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을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ㅡㅡ

0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해설 ①

② 신제도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행태주의에 비판적 입장이다. 신제도주의는 사회의 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도를 사람과 동등한 위치의 독립변수 내지는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독립변수로 고려한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ㅡㅡ

0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설 ②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사후 대처를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행정 메커니즘을 통한 공급방식을 추진한다.

.

ㅡㅡㅡ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제2항).

ㅡㅡ

0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 ③

③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내용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다.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답이 된다.

ㅡㅡ

0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④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은 합리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다당제인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나 의회·사법부·행정부가 모두 관련되는 결정 또는 행정부내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정책결정 등에 쉽게 적용된다.

ㅡㅡ

08. 조직 구조 형태의 하나인 복합구조(matrix structure)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것

②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해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④ 사업부서들이 사람과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클것

해설 ③

③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비일상적일 것이다.

복합구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은 

㉠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중간 정도의 크기일 것, 

㉡ 환경적 변화가 심하고 그 불확실성이 높을 것, 

㉢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비일상적일 것, 

㉣ 기술적 전문성도 높고 산출에 대한 쇄신도 빨라야 한다는 이원적 요구가 강력할 것이다(오석홍).

ㅡㅡ

09. 다음의 동기부여 이론과 학자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간의 욕구에는 존재, 관계, 성장 등의 욕구가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앨더퍼(Alderfer)이다.

ㄴ.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욕구 계층에 차이가 있고, 학습된 욕구들은 성취, 권력, 친교 욕구 등으로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맥클러랜드(McClelland)이다.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 이다.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 생활의 경험, 직무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핵맨(Hackman)과 올드햄(Oldham)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①

ㄷ. 동기유발은 과업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 수단성, 보상의 유의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브룸(Vroom)이다.

ㄹ. 인간의 욕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때와 장소, 조직 생활의 경험, 직무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한 학자는 샤인(Schein)이다.

ㅡㅡ

1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의 유해성에 주목하고 그 해소방법을 처방하는 데 몰두하였다.

② 행태주의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등관리 전략으로서 조성전략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에 입각해 있다.

④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해설 ②

②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의 갈등관리 이론에서는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ㅡㅡ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해설 ④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일반행정가의 양성은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역행한다.

ㅡㅡㅡ

12.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커진다.

② 최고관리자는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

③ 예산과정에 대한 관리자 및 실무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전년도 답습주의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설 ①

①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 예산제도의 효용이 작아진다. 경직성 경비는 합리적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중앙예산기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법률의 개정이나 기본정책의 수정없이는 삭감할 수 없다.

.

ㅡㅡ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① 신장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해설 ②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가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응익(應益)’과 같은 의미가 된다. 세외수입의 종류로써 사용료,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된다.

ㅡㅡㅡ

14.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자의 위치              외부   내부

제도화 여부   -공식적     (가)    (나)

                 -비공식적    (다)    (라)

① (가)－청와대에 의한 통제

② (나)－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다)－이익집단 및 언론에 의한 통제

④ (라)－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해설 ①

① 청와대에 의한 통제는 (나)에 해당한다.

ㅡㅡ

15.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차등 원리’가 ‘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④

④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ㅡㅡ

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해설 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9조).

ㅡㅡㅡ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평정제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ㄴ.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책임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혹은 처우등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ㄷ. 행정서비스에 관한 다방향적 의사전달을 촉진하며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해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승진 및 보수결정 등의 인사관리 자료를 얻는 데 활용한다.

    ㄱ                   ㄴ                      ㄷ                     ㄹ

①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직무성과관리제

③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해설 ①

ㄱ.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ㄴ. ‘성과책임’이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ㄷ. ‘다방향적 의사전달’이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ㄹ. ‘공무원의 능력, 근무성적 및 태도 등을 평가’가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ㅡㅡㅡ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③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강시장-의회형)기관대립형 이다. 기관대립형은 대통령제와 유사한 것으로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한 형태를 말한다.

현재 주민 직선에 의해 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ㅡㅡㅡ

19. 정보화 및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으로 전자전제주의(telefascism)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의해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해설 ②

②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관리는 비배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은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성이 요구되며, 자유로운 정보유통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참여욕구를 신장시킬 수 있는 시민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권기헌; 전자정부론).

ㅡㅡ

20.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②

ㄴ. 재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ㄹ. 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