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치재정권 지방공기업 재정자주도 지방세체계 지방세 보조금 교부세 주민참여예산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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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 포괄>>>>>>>>>>>>>>>>>>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세는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종목과 세율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

✐ 2017 9급 선행정학 p.615

 16.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①②④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 그리고 지방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다.

<참고 : 지방재정법 제11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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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의 평가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②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③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④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⑤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자립도.

[해설] ④(옳음) 재정자주도는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에서 활용하는 지표로서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①은 일반적인 재정자립도, ③은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⑴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⑵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자치단체 예산 규모×100

[정답] ④☞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세입류 포괄>>>>>>>>>>>>>>>>>>>>>>>>>>>>>. 자주재원 (지방세 + 세외수입)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 지방재정 구성체계

(1) 자주재원

① 지방세 + ② 세외수입

 

(2) 의존재원

① 국고보조금(광의)

• 장려적 보조금 - 시책상 지방사무 장려 목적

•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 대가 (전액)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대가 (일부)

• 공개성 원칙 – 국민에게 공개(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 명료성 원칙 – 내역별로 명시 (예외) 총괄예산 •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 원칙 – 예산과 결산내역 일치

② 지방교부세

종류	개념		재원	용도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재원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내국세총액의 19.24%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재원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소방 안전 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재원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재원

 

 

2018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의 종류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③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에는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있다.

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

【해설】 ① [○] 자주재원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교부세, 국고보조금,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② [○]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다.

③ [×] 지방세 중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④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에는 국가에 의한 재정조정제도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조정제도인 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⑤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수직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으며,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있다.

 올바른 지문

③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850~853, 871 ▶③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답] ② 보통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많은 재원이다.

 

☑ ① [O]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재정 상 통제가 수반되어 재정자립도가 저하되고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③ [O]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해당하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해당한다.

④ [O]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5.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

② 광역시의 군 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③ 시 ․ 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 분배하고 있다.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은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기준 및 교부 방법 등은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되, 교부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에 균등배분 하여야 한다.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자치구세로 한다.(지방세 기본법 제11조)

②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항목을 광역시세로 한다.

③ 시 · 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015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세입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지만 그 용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②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③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치구조정교부금과 시･군조정교부금이 있다.

④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수입원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용도의 제한성에 따라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분류된다.

[답] ②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한다. 분권교부세는 2015.1.1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수업때 수차 강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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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지방세 원칙 집중>>

2015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원칙은?

○ 납세자의 지불능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외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① 신장성의 원칙 ② 응익성의 원칙

③ 안정성의 원칙 ④ 부담분임의 원칙

해설 ②

‘공공서비스의 수혜정도’가 정답을 고르는 키워드다. ‘응익(應益)’과 같은 의미가 된다. 세외수입의 종류로써 사용료,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된다.

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지방세 세원 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충분성 -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②안정성 -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③보편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④자율성 - 지방세의 세목 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해설] ② 틀림.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중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세수의 신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317-1318, 1325-1326.

지방세 세목 및 포괄>>>

2017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주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재원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②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종이 있으며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은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다.

목적세는 딱 2개

① [O]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다.

③ [O]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보 특 안 부]

④ [O] 자치단체간의 세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 시 오히려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615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3. 지방세 기본법 상 특별시․광역시의 세원이 아닌 것은?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정답: ③

해설: ③ 특별시․광역시 세는 ‘취,레,담,비,주,득,자’이다.

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2. 다음 중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담배소비세

 ③ 취득세

 ④ 지방교육세

[답] ④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징수하는 보통세(총 7개) 수입액의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는 재원이 되지 않는다.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답] ③ 레저세는 종전의‘경주ㆍ마권세’를 2002년에‘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종전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주민세②담배소비세

③상속세④취득세

⑤자동차세

[해설] 상속세는 국세이다.

[정답] ③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다음 보기 중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국세는 모두 몇 가지인가?

ㄱ. 2014년도 자동차세 ㄴ. 2014년도 주세 ㄷ. 2014년도 담배소비세 ㄹ. 2014년도 부가가치세

① 없음 ② 한 가지

③ 두 가지 ④ 세 가지

⑤ 네 가지

 [답] ③ 설문은 조세부담이 전가되어 납세의무자와 실제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주세가 간접세에 해당하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담세자가 서로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 ㄱ [X]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직접세

ㄴ [O] 주세는 국세로 간접세

ㄷ [X]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직접세

ㄹ [O]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아닌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하는 대표적인 간접세

✐ 2015 선행정학 p. 654

 

2013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동차세② 재산세

③ 등록세④ 취득세

⑤ 교육세

[해설] ⑤(틀림) 교육세는 국세이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다.

③(논란 있음) 2013년 현재 등록세의 명칭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엄밀하게 해석할 경우 논란이 된다. 복수정답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지방세의 종류>

구 분	도 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광역시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⑤☞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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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 국고보조금>>>>>>>>>>>>>>>>>>>>>>.

2015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다음 <보기> 중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의 지배체제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저해된다.

ㄴ.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과 종합부동산세를 국가보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 

ㄷ.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ㄹ. 일반적으로 매년 수입되는 경상재원으로 분류된다.

①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답] ③ ㄱ, ㄹ만 옳다. 

☑ ㄱ [O]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지는 특정재원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상 통제가 수반된다. 

   ㄴ [X]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현재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19.24%)과 종합부동산세의 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20%). 전년도 결산정산액을 재원으로 한다.  

   ㄷ [X]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 국고보조금은 대응지원금이므로 자비부담능력이 있는 자치단체에 치중하게 되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오히려 심화된다.

   ㄹ [O] 보조금은 특정재원이지만 경상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시 ‧ 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

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 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② ㄱ, ㄹ만 옳다.

⍌ 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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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② 보통교부세

③ 조정교부금        ④ 부동산교부세

[해설] ③(틀림)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8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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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17. 정답 ③

● 지방교부세의 종류

종류	개념			재원	용도	교부 주체
보통 교부세 1)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행자부 장관
특별 교부세 2)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40/ 100	행자부 장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행자부 장관 & 안전처 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 100	안전처 장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 100	행자부 장관
소방안전 교부세 3)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 재원	안전처 장관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행자부 장관

 

1)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다.

2)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반환 ․ 감액이 가능하고 (단, 교부세 신청자료 거짓기재 등 부당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 감액 가능),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 감액이 가능하다.

3)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행정학/2 법령] - ##### 7 지방교부세법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5년부터 도입되었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되었다.

②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합한 금액이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없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답] ④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받아 심사에 의한 교부가 원칙이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 ① [X]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분권교부세가 2015년에 폐지되고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신설된 것이다.

② [X] 지방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전년도 정산액이다.

③ [X]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

1)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2)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으며, 대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종류	개념			재원 1)	용도	교부주체
보통 교부 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액] 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행정자치부장관
특별 교부 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40/ 100	행자 부장 관	[내국세 총액의 19.24% + 정산 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행정자치부장관 & 국민안전처자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50/ 100	안전 처장 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실적 우수시 등	10/ 100	행자 부장 관
소방 안전 교부 세 2)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 재원	국민안전처장관
부동 산교 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9급 동형문풀 모의고사문제 (2017.6)

◕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수입액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2015.1 폐지된 분권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던 제도였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에는 교부할 수 없다. ④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국민안전처장관이 교부한다.   [답] ④ ④만 옳다. --------------------------------------------- ☑ ① 전액 교부해야 한다. ② 보통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분권교부세에 해당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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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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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수도사업(마을 상수도 사업은 제외) ㉡ 주민복지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 공원묘지사업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⑴ 지방직영기업：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⑵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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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이다.

ㄷ.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답 3>

<해설>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제3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2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현행 한국의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 또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발안 또는 주민투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예산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환을 제기할 수도 있다.

 ④ 지방정부에서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다.

 ⑤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에 대한 납세자소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답] ⑤ 지방에서 주민소송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158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우리나라 시민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발안을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소송제도를 입법화했다. 

 ⑤ 납세자소송은 국민에 대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은 도입되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국민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