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계층구조 구역설정 기관통합기관대립 조례

<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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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연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비슷)>> 지방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우리나라지방자치(약간포괄적)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17 5급 국가직 헌법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3.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

②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재1994.12.29, 94헌마201).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정답 ①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 방식은 제한적 열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②(틀림). 제한적 열거주의와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비교할 경우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679, 714-715, 718-719, 729, 742-743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우리나라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치구를 두지 않는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③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의 경우와 같다.

② 특별시·광역시·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해설] ①(틀림).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옳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모두 정부 직할로 두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	소 속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정부의 직할로 둔다.
기초자치단체	시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군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자치구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옳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며,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④(옳음).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177-1179.

우리나라 제주도 세종 집중 >>>>>>>>>>>>>>>>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011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 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②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③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중층제와 단층제

구 분	단층제	중층제
업무 수행의 신속성	신속	지연
행정책임의 명확성	명확	모호(이중행정 및 이중감독)
지역의 특수성(개별성) 고려	존중(고려)	광역자치단체의 획일적 처리
국가의 통제	중앙집권화 우려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곤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용이

[정답] ④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1231-1232.

구역 설정 >>>>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① 재원조달 능력   ② 주민 편의성

③ 노령화 지수       ④ 공동체와 생활권

[해설] ③(틀림). 노령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설정 기준(Millspaugh의 견해)>

⑴공동사회적 요소：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켜야 한다.

⑵적정한 서비스 단위：능률적인 자치행정의 요구에 적합한 행정 단위를 정해야 한다.

⑶자주적 재원조달 단위(재정자립성)：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⑷행정적 편의성：주민의 집행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행정처리에 편리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180.

위의 내용 다 포괄>>>>>>>>>>>>>>>>>>>>>>>>>>>>>>>>>>>>>

2017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용되고 있다.

[정답]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없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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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합 vs 기관대립>>>>>>>>>>>>>>

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답]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 장을 이원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중앙의 내각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은 기관대립형이다.

 

☑ ① [O]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구분·운영하는 기관대립형을 규정하고 있다.

② [O]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책임이 의회 다수의원에게 분산되는 기관통합형과 달리 단체장 혼자서 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의>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말과 책임이 명확하다는 말은 구분해야 한다.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는 않다.

③ [O] 영국은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결정과 집행을 함께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   점	·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 용이 ·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갈등과 대립소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 신중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 집행기구 구성에까지 주민대표성 확보
단   점	·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의회의 권력남용 우려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 의원 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 다수 의원에게 책임 분산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의회와 단체장 간의 대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의 구조는? 

 ① 기관통합형

 ② 기관대립형

 ③ 기관절충형

 ④ 기관타협형

 ⑤ 기관승인형 

[답] ② 우리의 지방정부구조는 의결기관(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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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해설] ③(틀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5조)

<논란> 이 문제는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⑴ 출제자의 의도 : ③을 틀리다고 봄.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출제자는 이 조문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바꿈으로써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것이다. ⑵ 논란이 될 수 있음 : ③을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5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61조 :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4) 위 조문에서 보듯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세는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조문은 지방세는 법령에 따라 징수·수납하거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수납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라 지방세는 법령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⑶ 위계점 의견 : 정답 검토 과정에서 복수정답을 해 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법 조문에 비추어볼 때 이의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정답] ③(논란 있다고 봄)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58-959.

2012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③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경우의 재의요구권

 ④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사무를 지방의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의 직무이행명령권

 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

[답] ④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게을리할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내리는 명령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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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2012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재의요구권

 ③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경우의 재의요구권

 ④ 재의요구에 대한 의회사무를 지방의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의 직무이행명령권

 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

[답] ④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게을리할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내리는 명령이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85

조례 집중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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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답] ③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지지는 못한다. 즉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8.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답] ① 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과 조레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 ② [O]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

③ [O]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2조).

④ [O]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4조).

 

● 조례와 규칙

	제정	제정범위	규정 대상	순위
조례	지방의회	대강방침	주민의 권리⋅의무, 벌칙 1)	상위
규칙	단체장	세부시행	기관위임사무	하위

 

1) 벌금이 아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하며, 그것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법률유보주의)

 

● 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 기금의 설치·운용 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⑦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⑧ 도시계획의 의결

2015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우리나라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권인 규칙이 조례에 우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그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X]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조례가 규칙에 우선한다.

   ② [X]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④ [X]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그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지 제정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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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 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ㄹ ④ ㄷ, ㄹ

ㄴ->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ㄷ->재의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과 두 세)

정답 3번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의 심의·확정 ㄴ,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ㄷ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ㄴ,ㄷ   ④ ㄴ,ㄷ

[해설] ㉡(틀림),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가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의회 의결사항>

①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기금의 설치·운용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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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방자치의회 및 장으로 이루어진 문제 폭넓게)>>>>>>>>>>>>>>>

2015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③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강시장-의회형)기관대립형 이다. 기관대립형은 대통령제와 유사한 것으로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지도록 한 형태를 말한다.

현재 주민 직선에 의해 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정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②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답] 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 제91조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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