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7절 도시행정>

<지방 제7절 도시행정>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티부모형>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티부모형(Tiebout model)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설] ②(틀림). 티부모형(Tiebout model)은 각 지방정부 간에는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어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혜지역은 순전히 그 지방정부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티보모형(Tiebout model)의 가정>

⑴ 시민의 이동성：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시민은 특별한 거래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호를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지방정부에 옮겨 가려고 한다.

⑵ 완전정보：시민들은 각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출 패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며, 그와 같은 패턴에 따라 대응한다.

⑶ 다수의 지방정부：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수는 많다.

⑷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모든 시민들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거주지 선정에 고용기회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시민의 거주지 선정 기준은 순전히 지방정부의 재정패키지임을 뜻한다.

⑸ 외부효과의 배제：각 지방정부 간에는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없다. 이것은 어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혜지역은 순전히 그 지방정부에 한정된다는 의미이다.

⑹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모든 지방정부에서는 최소한 한 가지 고정적인 생산요소(fixed factor)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 규모를 갖는다. 여기서 최적 규모란 일정 수준의 지방공공재가 최저평균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뜻한다.

⑺ 최적 규모의 추구：모든 지방정부는 자신의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 즉, 자신의 최적 규모보다 작은 지방정부는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시민)을 유인하려 할 것이고, 자신의 최적 규모보다 큰 지방정부는 자신의 주민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며, 자신의 최적 규모에 있는 지방정부는 그들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정답] ②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758-759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기회 증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②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에 의한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논리로는 발로 하는 투표, 즉 티부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선택이론을 들 수 있으며 지방분권은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 접촉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 ㉡ [X]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은 정치논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X]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하는 것은 중앙집권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