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심의 신축성 배정재배정 복식부기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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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예산 편성 순서이면...집행 결산조금끼어도 이쪽으로// 포괄만 뒤쪽으로) >>>>>>>>>

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국가재정법」상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0조).

 

☑ ①②④ [O] 국가재정법상 모두 맞는 지문

2015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부처의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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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ㄴ. 예산의 사정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① ㄱ - ㄹ - ㅁ - ㄴ - ㄷ

② ㄹ - ㄱ - ㅁ - ㄴ - ㄷ

③ ㄱ - ㅁ - ㄹ - ㄷ - ㄴ

④ ㄹ - ㄴ - ㄱ - ㅁ - ㄷ

[답] ②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 예산지침 시달 ⇨ 예산요구서의 작성·제출 ⇨ 예산의 사정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편성 이후도 있는경우---

07.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기술로 맞는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②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시정연설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④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폐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답] ③ ③만 옳다. 

 ① [X] 중기사업계획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기 전 매월 1월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X]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 본회의 시정연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④ [X]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매년 9.1)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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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담당주체 간 연결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검사

①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국회

② 행정부 - 행정부 - 행정부 - 국회

③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행정부

④ 국회 -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⑤ 국회 - 국회 - 행정부 - 국회 

[답] ③ 예산은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며 의결된 예산은 다시 행정부에 의하여 집행되고 결산검사(결산확인)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담당한다. 

<주의> 결산의 검사(확인)는 감사원, 결산의 심의(의결)는 국회가 담당한다.

✐ 2015 선행정학 p.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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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집중>>>>>>>>>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다.

[정답] ②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6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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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②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6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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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보기> 중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답] ④ ㄷ만 틀리다.

☑ ㄷ [X]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설된 위원회이므로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활동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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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ㄷ.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아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ㄱ,ㄴ,ㄷ ③ ㄱ,ㄷ,ㄹ ④ ㄴ,ㄹ

[해설] ㉢(틀림)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임기의 상설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국회법에 의해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024.

2012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예산결정과정에서 입법부의 정치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된 것이다.

 ② 역사적으로 왕권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통제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③ 입법부의 예산 심의 기능은 정책 형성과 행정 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국가의 거시 경제적 여건은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

 ⑤ 예산 심의의 형태는 정부형태와 입법부의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답] ① 예산심의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지 입법부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은 아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906  

 

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예산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앟은 것은?

 ①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향과 이념은 예산 심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의회 선출 방식이 소선거국제이냐 중 ·대선거구제이냐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가 달라진다.  

 ③ 예산 심의 절차가 단일 단계인가 다단계인가에 따라 예산 심의가 달라진다. 

 ④ 예산 심의 기간이 충분한가 부족한가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는 달라진다. 

 ⑤ 정당 내 정당지도자와 국회의원 간 권력구조의 집권화 수준이 예산 심의에 영향을 준다.  

[답] ⑤ 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다. ①의 정당의 이념, ②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③의 양원제 혹은 단원제의 국회 내부구조, ④의 예산심의기간 등은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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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④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답] ②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예산이 의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하지만 미국은 예산이 의결이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통과되므로 예산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 예결위는 상임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정(삭감) 지향적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당리당략 및 선심성 예산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대폭적인 수정이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86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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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신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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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②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예산의 전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답] ④ ④는 계속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 ① [X]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처럼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② [X]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③ [X] 예산의 이용은 장 — 관 — 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국호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특징
재 정 통 제	예산의 배정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 편성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신 축 성 유 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
	계속비		수년간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재정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이상 예산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총액계상예산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출
	장기계속계약제도		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당해년도 예산범위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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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②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해설 입법과목 간 상호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다. 전용은 세항, 목 등 행정과목 간 상호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한다.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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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여 예산집행자로 하여금 보다 예산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③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④ 예산의 이체(移替)와 이월(移越)

[답] ②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아니라 통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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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② 이월과 계속비

③ 이용과 전용                  ④ 배정과 재배정

[해설] ④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상의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②③은 예산집행상의 신축성 유지장치에해당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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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④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답] ②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移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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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출예산의 장(章), 관(款), 항(項)은 행정과목으로 예산의 전용(轉用)이 가능하다. 

 ② 예산이 이용(移用)은 입법과목 간의 융통을 말한다. 

 ③ 예산의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안이다. 

 ④ 이월(移越)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차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둔다.

[답] ① 장·관·항은 행정과목이 아닌 입법과목이며 이들간 융통사용은 전용(轉用)이 아니라 이용(移用)의 대상과목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예산 집행 포괄= 신축성 + 예산집행 절차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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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예비비의 사용목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등 인건비를 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해 예비비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① 예산집행은 두 가지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데, 재정통제가 주된 목표이고 재정의 신축성 확보는 보완적 목표에 해당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6조)

④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서 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23조)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5절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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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②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②는 예산 이체(移替)에 대한 설명으로서, 예산 집행 상의 신축성 유지 장치에 해당한다.

<예산집행 통제장치>

(1) 예산배정과 재배정제도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과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재배정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통제에 해당한다. 즉, 예산집행을 분기별 및 월별로 통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진도를 일치시키려는 제도이다.

(2) 기록 및 보고제도 : 각 중앙관서는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식에 의거, 기획재정부에 월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3) 정원 및 보수의 통제 :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하고, 예산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정원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고 있다. 정원과 보수의 변경이 요청될 때에는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4) 계약의 통제 : 국가계약법 등을 통해 계약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통제한다.

(5) 총사업비의 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폐습을 줄이고 재정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정답] ②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1082-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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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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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답] ③ 결산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료된다.

 

☑ ④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결산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사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정기회 개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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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산은 부당한 지출인 경우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최종 승인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잠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답 4>

<해설> ① 결산은 집행된 내용은 무효로 할 수 없다. ②결산은 본회의에서 확정처리한다. ③ 결산은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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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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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답] ① 반대이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단식부기 = 현금주의, 발생주의 = 복식부기는 아니지만 단식부기와 현금주의가 결합되어 재정통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결합되어 재정성과 위주의 회계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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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ㄱ.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 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ㄴ.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ㄱ          ㄴ              ㄱ          ㄴ

① 현금주의 복식부기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

③ 발생주의 단식부기    ④ 현금주의 단식부기

<답 2>

<해설>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거래의 해석과 분류              현금수불의 측면                                   쌍방흐름(이원거래)의 측면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현금의 수취 수익의 획득과 비용의 발생       선급비용, 선수수익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자산과 부채로 인식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 인식    안 됨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상환이자지급액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기간별 인식

무상거래                             인식 안 됨                                            이중거래로 인식

정보활용원                            개별자료 우선                                       통합자료 우선

추가정보요구                        별도 작업 필요                                     기본시스템 존재

적용 예 가계부, 비영리 공공부문 기업, 일부 비영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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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① 차입금의 감소      ② 순자산의 증가

③ 현금의 감소           ④ 수익의 발생

[해설] 

① 차입금은 부채를 말한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② 순자산은 기업의 자본에 해당하며,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③ 현금은 자산을 말한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④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1100.

정부회계 전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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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③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④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해설 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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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예산과정 총체적>>>>>>>>>>>>>>>>>

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원제에서의 예산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②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관리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③ 예산의 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상향식 예산관리모형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

 

[답] ④ 전략적 재원배분을 중시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예산관리모형이다. 지출한도 및 중장기 재정계획을 재정당국이 사전에 결정·시달하기 때문이다.

 

☑ ① [O]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가 단원제에 비하여 심의는 신속하지 않지만 신중한 심의가 가능하다.

② [O] 과거(1998∼2008) 우리나라는 중앙예산기관(기획예산처)과 결산관리기관(국고수지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을 분리·운영한 적이 있다.

③ [O] 예산의 배정은 지출원인행위의 요건적 절차로서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5절 예산과정><회계 조달>

[행정학/1 자료] - <재무 제4절 예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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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과 같은 예산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답] ③ ③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아니라 총사업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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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답]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전문성 등 정보면에서 정부부처가 더 유리하므로 지출한도만 중앙예산기관이 정해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관의 전문성 등은 해당부처에 맡기자는 것이다. 

☑ ① [X] 60일이 아니라 110일(2015년의 경우)

   ② [X] 배정과 재배정 제도는 신축성이 아니라 재정통제제도

   ④ [X] 가예산 제도는 제1공화국 때 사용한 제도이며 현재는 가예산이 아닌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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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담당주체 간 연결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검사

①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국회

② 행정부 - 행정부 - 행정부 - 국회

③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행정부

④ 국회 -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⑤ 국회 - 국회 - 행정부 - 국회 

[답] ③ 예산은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며 의결된 예산은 다시 행정부에 의하여 집행되고 결산검사(결산확인)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담당한다. 

<주의> 결산의 검사(확인)는 감사원, 결산의 심의(의결)는 국회가 담당한다.

✐ 2015 선행정학 p.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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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의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진국에서는 재정개혁의 영향으로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아날로그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과거 행정관료 중심에서 납세자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정부회계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서 현금주의 회계로 전환되고 있다.

 ⑤ 몰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으로 전환되고 있다.

[답] ④ ④는 반대이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회계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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