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정치적중립 윤리법 부패

<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정치적 중립>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정답 : ④

<분석 해설>

④ 관료의 정책형성 또는 정책결정 기능의 확대는 관료로 하여금 정치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① 해치법(Hatch Act)은 뉴딜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당의 행정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②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중 하나는 정치적 중립이다.

③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불 편부당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6절 공무원윤리

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4.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은?

①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②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③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설] ① 틀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에 따라 공평성, 중립성,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중립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중시한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정치적 무관심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을 정당·압력단체 등 정치세력의 부당한 영향과 간섭·침해로부터 보호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95-996.

=========================================================

공직윤리 포괄>>>>>>>>>>>>>>..>>>>>

2017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3.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적 규제의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낮다.

②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에는 성실의 의무,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답] ② ②만 옳다. 2016.1부터 대통령훈령으로 제정⋅운영되어오던 「공무원 윤리헌장」이 「공무원 헌장」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무원의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공석, 공익성 등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지향을 선언하고 있다.

 

☑ ① [X] 법령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구속력이 높고 구체적이다.

③ [X] 성실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재산 등록 및 공개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 등은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X]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비밀엄수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뭥

 

● 법적 근거별 공직윤리

자율규제윤리			공무원윤리헌장
법 령 적 · 강 제 적   규 제 윤 리	헌 법	①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짐 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 : 4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기업 등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 • 재산공개의무 : 1급 이상, 정무직,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감사 등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 ③ 취업제한의무 :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 등은 퇴직전 5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해야 함 ⑤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김 영 란 법	① 부정청탁 금지의무 ② 금품수수 금지의무무 : 대가성 무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상 수수 금지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시 신고할 의무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제한 : 퇴직전 3년간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공사기업체에 5년간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5. 우리나라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개입 금지

② 재산공개

③ 단체교섭권 금지

④ 정당지지 표명 금지

⑤ 겸직금지 

[답] ③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를 통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 ① [O] 선거개입 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② [O]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의무(공직자윤리법)

④ [O] 정치적 중립의무(국가공무원법)

⑤ [O] 겸직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 2015 선행정학 p. 451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법은 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지만 충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충성조사는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헌헌법 제18조는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60세로 통일되었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기간 동안에는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답] ② 현행 헌법(제33조)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헌 헌법(제18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① 공무원 충성조사는 채용시 신원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③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이원화되어있었으나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09년에 58세, 2011년에 59세, 2013에는 6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2013년이 되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통일된다.

    ④ 소청은 그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⑤ 정직과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감봉은 보수의 1/3을, 정직은 보수의 2/3를 각각 감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729

이론>>>>>>>>>>>>>>>>>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3. 공직윤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공직자의 윤리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 하는 목적론적 접근방법과 그 행위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ㄴ. 공직자의 통제 방식은 입법적･사법적 통제에 초점을 둔 외적 통제와 직업가치 및 윤리 기준에 의한 내적 통제로 구분된다.

ㄷ.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ㄹ. 공직자의 역할 책임론은 전문 직업가 역할과 민주주의 담론의 촉진자 역할로 구분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답 4>

<해설> ㄱ, 목적론과 의무론의 설명이 거꾸로 되어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②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④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외·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답]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 14조에 따르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2016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④(틀림). OECD 국가들은 공무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위를 행동강령만이 아니라 법과 지침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국가의 3분의 2이상이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법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형식은 헌법(터키), 공직에 대한 일반법(덴마트, 프랑스, 헝가리) 혹은 공무원법(일본), 행정절차법(그리스, 포르투갈), 노동법(체코공화국), 행동규범(미국), 그리고 공직에 대한 이해충돌과 사후고용에 관한 규범(캐나다) 등 매우 다양하다.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및 실천강령>

⑴윤리강령(code of ethics)：윤리강령은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이다.

⑵행동강령(code of conduct)：행동강령은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이며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동강령에 해당한다.

⑶실천강령(code of practice)：실천강령은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가치의 표현을 넘어 특정 영역 혹은 행위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한 것이다.

<행동강령의 특징>

⑴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성을 지향한다.

⑵ 행동강령은 규범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무원들에 의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의미가 달성될 수 있다.

⑶ 행동강령은 자율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강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한다.

⑷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⑸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답] ④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787

국가공무원법>>>>>>>>>>>>>>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②(틀림) ②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

1. 신분상 의무

⑴ 선서 의무：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⑵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허가 필요：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⑶ 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무상 의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⑸ 정치 운동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⑹ 집단 행위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2. 직무상 의무

⑴ 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⑵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종교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⑷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⑸ 직장 이탈 금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⑹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⑺ 청렴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37-938.

공직자윤리법  (포괄이든 상관없다)>>>>>>>>>>>>>>>>

2018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무․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답 4>

<해설> ④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제2호 가목ㆍ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 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1의2.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6.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9.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 및 마약수사직 공무원9의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 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경리관 및 지출원, ｢지방재정법｣ 제89조 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이에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1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 )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념갈등

② 이해충돌

③ 민간위탁

④ 부정청탁

 

[답] ② 제시문은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 또는 회피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시 당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넓게 보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일부이다.

[이 선 재 주 취 행]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2015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 ･ 증여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의 직무와 재산상 이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고 공무원 자신에게 있다.

[답] ④ 공무원의 직무와 재산상 이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공무원 자신에게도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7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① 2년 5년

② 2년 3년

③ 5년 3년

④ 3년 5년

[정답]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행정학/2 법령] - ##### 4 공직자윤리법

2013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8.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

②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답]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①의 경우 수업때 인도네시아대사관에 근무하고 돌아오던 외교부후배가 코끼리상아를 신고하지 않아 징계당한 사례를 강조하며 미화 100불 이상의 선물은 신고·등록·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전	퇴직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재산등록의무자	5년이내	2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로 면직된 자	3년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법

 

 

2012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내부고발자 보호 ② 재산등록 및 공개

③ 선물신고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해설] ① 틀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04-1005, 1377-138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영란법>>>>>>>>>>>>>>>>>>>>>>>>

2018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 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5만원                10만원  

   농수산 가공품      

[해설] ③(틀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가 바뀌었지만, 음식물은 3만원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 분      음식물       경조사비     선 물

금 액

개정전     3만원         10만원       5만원

개정후     3만 원        5만 원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73과 수정자료

2017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④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정답]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공직부패>>>>>>>>>>>>>>>>>>>>.

2018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 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  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 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답] ③ 옳게 연결된 것은 ③이다.

 

☑ ㄱ. 우발적인 일탈형 부패

ㄴ. 선의의 부패로써 백색부패

ㄷ. 관행화된 제도적 부패

ㄹ. 상대가 없는 비거래형 부패

 

2017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②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③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에 해당한다.

④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해설 공직자가 경제 안정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는 백색부패에 해당한다.

① [O] 급행료나 커미션은 관행화된 제도화된 부패

③ [O] 현장단속 하급공무원이 저지르는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부패는 일탈형 부패

④ [O] 공급횡령 등은 사기형 부패로 민간과의 거래 없이 공직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부패

참고 2017 9급 선행정학 p.437

정답 ②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6절 공무원 윤리>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9.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정답 : ③

<분석 해설>

③ 조직 수준의 부패는 보통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공금횡령, 개인적 이익편취, 회계부정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부패인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② 회색부패는 수용과 비난 사이 일치점을 찾기 어려운 부패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윤리강령에 규정한다.

④ 인허가 업무 관련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부패가 실질적 규범이 되어버린 체제화(제도화) 된 부패의 예에 해당한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6절 공무원윤리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은?

① 일탈형 부패

② 제도화된 부패

③ 백색 부패

④ 생계형 부패

[답] ② 제시문은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2013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②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사기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답] ④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 ①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② 백색부패도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포함되나 사익을 추구하려는 악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커진다.

⑤ 뇌물수수는 거래형 부패이며, 사기형 부패는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을 말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