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제2절 공직의 분류> 경력직 특경직/ 개방형/ 인사청문/ 계급제 직위분류제/ 요소비교법/ 전략적인적/ 고공단

<인사 제2절 공직의 분류>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키워드

별정직

서열법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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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류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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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소방공무원                  ② 자치경찰공무원

③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④ 지방의회 전문위원

[해설] ④(틀림)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특정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⑴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①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등

⑵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①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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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감사원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ㄷ.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② ㄱ, ㄷ만 옳다(예상문제선행정학 제17회 문5와 유사).

 

☑ ㄱ [O]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ㄴ [X]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ㄷ [O]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보장(직업공무원)의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ㄹ [X] 임기제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 실정법상 공직 구분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검사,경찰,외무,소방,경찰,군인,헌법연구관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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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공무원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② 지방소방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③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④ 가정보원 7급직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된다.

[답] ②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특정직 공무원, 넓게는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① [X]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③ [X]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종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다(경찰 12만 명, 교원 34만 명으로 수업 때 강조한 내용).

④ [X]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으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2절 공직의 분류>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 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외무, 소방, 경찰, 군인, 군무원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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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앟은 것은?

 ①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된다. 

 ②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다. 

 ③ 특정직 공무원

 ④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⑤ 별정직 공무원

[답] ⑤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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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

② 별정직 공무원

③ 고용직 공무원

④ 특정직 공무원

[답] ④ 특정직은 경력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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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만, 직업관료는 신분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수반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관료는 제도적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 공공봉사를 중시한다.

③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④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 정치적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반대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직업관료는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정치문제를 바라본다.

 

☑ ① [O] 정치인들은 재임기간이 짧아 시간적 할인율이 높고 안목이 단기적이다.

② [O] 정무직은 선출직 정치지도자의 정책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

④ [O] 정무직은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에 민감하고 직업관료는 소속기관의 이익을 중시한다.

 20. 정답 ③

● 정무직과 직업관료의 차이

	정무직	직업관료
신분	특수경력직, 신분보장이 안됨	경력직,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
안목	할인율 높음, 단기적	할인율 낮음, 장기적
중립	정치적 성향 강함	정치적 중립
인식	정치적 이념	직업적 전문성
이익	유권자의 정치적 반응	소속기관의 이익
채용	정치적 임명	실적주의

✐ 2017 9급 선행정학 p.377

인사청문>>>>>>>>>>

1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있다.

④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답] ③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실정법으로 막을 수 없다.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여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 (얼마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에서 인사청문을 거쳤지만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여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 ① [O]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② [O]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O]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 인사청문의 종류와 대상

인사청문특위	헌법상 국회임명 동의 요하는 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선출 공무원	헌법재판관 3인 등
소관상임위	개별법상 청문대상자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등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6인 등

 

개방형 vs 폐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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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정답 : ①

<분석 해설>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관련조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③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제로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9조)

④ 공모직위제도는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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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답] ① 직위분류제 등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의 전문가를 유입하여 행정의 전문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폭 넓은 지식과 안목을 갖춘 일반행정가 양성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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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②개방형은 승진 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③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해설] ③(틀림). 개방형 임용제도는 정치적·관리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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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제 vs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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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인적자원 충원 - 폐쇄적 개방적

② 일반행정가 육성 - 기여 장애

③ 보수의 형평성 - 높음 낮음

④ 공무원의 시각 - 종합적 부분적

⑤ 행정의 전문화 - 장애 기여

【해설】 ③ [×]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한 직무급 수립이 용이하여 높은 보수 형평성을 갖는다. 반면 계급제는 동일한 계급이면 일의 양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받으므로 직무급 체계 확립이 곤란하여, 낮은 보수 형평성을 갖는다.

 올바른 지문

                       계급제 직위분류제

① 인적자원 충원 폐쇄적 개방적

② 일반행정가 육성  기여 장애

③ 보수의 형평성      낮음 높음

④ 공무원의 시각   종합적 부분적

⑤ 행정의 전문화      장애 기여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484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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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통합이 쉽다.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답] ① 직위분류제는 업무의 지나친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고 폭 넓은 안목이 길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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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직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용이하다.

②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용이하다.

③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의 구조적 배열에 중점을 둔 공직분류는 외부에 대한 공직개방에 용이하다.

④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순환보직제도를 통한 탄력적 인력운용에 용이하다.

[답] ④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공직분류는 직위분류제를 의미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렬간 엄격한 구분으로 인하여 순환보직 등 탄력적 인력운용이 곤란하다. ④는 직무가 아닌 사람의 출신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계급제의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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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인적 자원의 탄력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이다.

③ 직위분류제에 비해 계급제는 폭넓은 안목을 지닌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④ 계급제에 비해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해설] ④(틀림)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 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인간과 직무	인간적 요인 배제, 직무분석과 평가중시	능동적·창의적·쇄신적 행정인 강조z
몰입의 대상	직무몰입의 일상화	조직몰입의 제고
시험과 임용	시험과 임용의 연계	시험관리 용이
보 수	직무급：공정한 보수	생활급 위주의 보수
인사배치	정실성과 자의성 배제	신축성, 능력발전
행정계획	단기적 사업계획	장기적 인력계획
훈 련	담당 직위와 직접 연관	잠재 능력의 개발, 자기 개발
전문성	유능한 전문가	통찰력, 판단력, 지도력
조정·협조	지나친 전문화·분업화로 곤란	관리 능력·적응 능력은 우수
내부임용	경직적·제한적	탄력적·융통적
신분보장	현재의 직위를 강조, 약함.	횡적 배치전환 가능, 강함.
현직자의 근무의욕	낮음.	높음.
인사권자의 리더십 수준	낮음.	높음.x
개방형/폐쇄형	개방형	폐쇄형
대응력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함.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함.
도입 요건	대규모 조직	소규모 조직
제도 유지비용	비싼 편임.	저렴함.

[정답] ④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853.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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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답] ② 계급제는 폐쇄형의 성격을 띠므로 결원이 생겼을 때 외부채용보다 내부임용에 의존한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의 특성이다.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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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답 4>

<해설>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직무구조를 작고 있어 경직성이 강하다. 따라서 변화에 빠른 대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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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체계는 직무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②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계급제보다 덜하다.

③ 전문성 확보는 계급제보다 유리하다.

④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수집이다.

⑤ 실적제 요소와 개방형 인사의 엽관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답] ① 직위분류제하에서 보수체계는 직무평가를 통해 동일직무 동일보수라는 직무급 보수체계가 확립된다.

☑ ② [O] 교육훈련수요 파악이 용이하고 준비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이므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덜함

   ③ [O] 직렬별 전문화 가능

   ④ [O] 직무조사에 대한 올바른 설명

   ⑤ [O]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실적제와 연관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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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해설] ①(틀림). 지문은 직급에 대한 내용이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성질)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이다.

②(틀림). 지문은 직군에 대한 내용이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④(틀림). 지문은 직류에 대한 내용이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위분류제의 관련 개념>

⑴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⑵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⑶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한편 등급(grade)이라 함은 직무의 종

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을 말한

다(김판석 외, ｢새인사행정론｣).

⑷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⑸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⑹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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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②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③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④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답] ③④ (복수)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보, 서기보 등은 직위가 아니라 직급에 해당한다.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반면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과장, 국장, 실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문제는 복수정답이 될 전망이다. 출제자는 ④를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③도 현재는 틀린 지문이기 때문이다.

☑ ① [O]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교육행정, 고용노동, 인사조직, 회계 등은 행정직렬 안에 들어있는 직류에 해당한다.

② [O] 행정, 세무, 관세, 교정, 감사, 사서, 사회복지 등은 행정직군 안에 있는 직렬에 해당한다.

③ [X] 2006.7.1 이전까지는 맞는 지문이었으나 현재는 틀리다. 공안직군은 폐지되었고, 시설직은 직군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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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개념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 ․ 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②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③ 직렬 -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④ 직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답] ① 직급은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그 곤란성 ․ 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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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 운동은 직위분류제의 발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ㄴ.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렬이다. ㄷ.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ㄹ. 사회적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담당직무의 수행 능력과 지식기술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ㄴ. 틀림.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급이다.

ㄷ. 틀림. 조직 내에서 수평적 이동이 용이하여 유연한 인사행정이 가능한 것은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렬 내의 이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다.

[정답] ②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p.89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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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답 3>

<해설> ① 등급 ② 직렬 ③ 직군 ④ 직류는 동일한 직급이 나니라 동일한 직렬내에서 동일한직무의 군을 말한다.

ㅡㅡㅡㅡㅡㅡ4 서열법과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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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 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②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기준 직무를 비교해 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종합적으로 비교한다.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답 4>

<해설> ① 분류법 ② 요소비교법 ③ 서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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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는 유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표에 따라 구성요소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계해 총점을 계산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③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같이 시행의 단순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④ 분류법에서는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답] ④ 분류법은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직무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 ① [X] 서열법은 직무와 직무를 직접비교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절감되지만 주관이 개입되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② [X] 점수법은 직무평가기준표 또는 직무평가표에 따라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무평가표 개발에 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③ [X] 요소비교법도 점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요소비교법이 아니라 점수법이다.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직무평가방법 [서 분 점 요]

비계 량적	서열법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여 상하서열화 (간단)
	분류법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에 따라 곤란도 결정 (정부사용)
계 량 적	점수법	직위를 구성 요소별로 직무평가기준표에 의해 평가한 점수 부여  (가장 일반적인 방식)
	요 소 비교법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평가하되 대표직위와 비교하고 보수액 산정·제시하는 방법으로 점수법의 임의성을 보완한 객관적 방법 (가장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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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무평가 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서열법(job ranking) Ⓑ 분류법(classification)

Ⓒ 점수법(point method) Ⓓ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④(옳음). ㉠은 분류법(classification), ㉡은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은 서열법(job ranking), ㉣은 점수법

(point method)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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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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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 국가공무원법 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에서 각 부처 장관은 소속과 계급에 관계없이 직위에 대한 적임자를 pool에서 선발하여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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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해설] 고위공무원단 적용 대상 :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외무공무원 등)의 군을 말한다(정무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약 1,500여 명 정도가 그 대상이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본부장, 단장, 부장, 팀장, 심의관 등)

②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 제외)의 직위 중 ①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 실·국장 등)

③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①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도의 행정부지사, 광역시의 행정부시장, 교육청의 부교육감,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 등)

④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정답] ①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879.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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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이며 목표ㆍ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조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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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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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 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해설] ③(틀림). 고위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다만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③ ☞참고 : 2016 7급 알파행정학 / 2016 위계점 행정학개론, pp.48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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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해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지만, 모든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경호실 소속직원 등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호봉제를 적용한다.

 10. 정답 ①

●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

연 봉 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	기본연봉 (직책, 계급, 누적성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	기본 연봉	기준급
				직무급 (2등급)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기본연봉
호 봉 제		5급 미만	봉급 (직급과 근무연한)

✐ 2017 9급 선행정학 p.419

 

[행정학/1 자료] - <인사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행정학/2 법령] - #####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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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정답3번.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SCS；Senior Civil Service)은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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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② 개방형임용 방법, 직위공모 방법, 자율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③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답] ③ 국가직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등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6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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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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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답]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1~3급) 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인력풀제도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등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만 지방에는 없는 제도이며 지방공무원 신분으로는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없다. (지방직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오면 국가로 세탁된다)

 

● 공무원의 분류(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 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외무, 소방, 경찰, 군인 등
특수 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 고위공무원단의 포함범위

구분	포함되는 공무원	제외되는 공무원
직종별	·국가직 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직	·지방직 공무원 ·정무직, 기능직, 고용직 ·특정직 중 경찰, 소방, 군인
기관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직위 포함) ·행정부 각급기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등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
정부별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	·광역자치단체 정무부지사·정무부시장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부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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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③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해설] ④ 틀림. 교류형은 부처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동이 자유스러운 인사체제이며, 기관 간의 배타성과 파벌성을 극복하고 기관 간의 협조와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교류형 인사체계는 비교류형에 비해 기관 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02,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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