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2.06.09.서울시9급 행정학(김중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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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 조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능력에 의거한 조직내 역할 분담과 분업체제

 ② 수직적 ·계층제적 권위구조

 ③ 규칙 ·규정에 의거한 일사불란한 행동통일

 ④ 과업책임의 소재 명확화

 ⑤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

[답] ⑤ 관료제이론은 비인간화 내지는 비개인화(impersonalism)에 의하여 인간적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 규칙 위주의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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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기획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① 하이에크(F. A. Hayek)

 ② 파이너(H. Finer)

 ③ 오스트롬(V. Ostrom)

 ④ 사이몬(H. Simon)

 ⑤ 테일러(F. Taylor)

[답] ① 제시문은 노예에로의 길을 통해 기획을 반대한 하이에크(Hayek)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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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③ 비경제적 요인의 우월성

 ④ 비공식 집단중심의 사기형성

 ⑤ 의사소통과 리더십

[답] ② ②는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과학적관리론 중 테일러시스템의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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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출예산의 장(章), 관(款), 항(項)은 행정과목으로 예산의 전용(轉用)이 가능하다. 

 ② 예산이 이용(移用)은 입법과목 간의 융통을 말한다. 

 ③ 예산의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안이다. 

 ④ 이월(移越)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차년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둔다.

[답] ① 장·관·항은 행정과목이 아닌 입법과목이며 이들간 융통사용은 전용(轉用)이 아니라 이용(移用)의 대상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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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분기구로서의 정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본질적 모습은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예산에는 정책결정자이의 사실판단에 근거하며 가치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③ 공공부문의 희소성은 공공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약 상태를 반영한 개념이다. 

 ④ 거시적 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⑤ 미시적 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답] ② 예산이란 본질적으로 정부사업이나 정책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은 기본적으로 배분에 고나한 문제로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치판단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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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조세수입에 의존한다. 

 ②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 

 ③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예산을 설치한다. 

 ④ 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자체 세입이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답] ⑤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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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검찰청

 ② 병무청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④ 경찰청

 ⑤ 특허청  

[답]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위한 특별법(제38조)에 근거한 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이다(강의때 강조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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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목표 변동의 한 유형으로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뒤바뀌어 조직의 목표가 왜곡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는? 

 ① 목표의 대치

 ② 목표의 추가

 ③ 목표의 승계

 ④ 목표의 비중변동

 ⑤ 목표의 감소

[답] ① 목표의 전환 내지는 대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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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기능은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한다. 

 ② 규제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③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 있다.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⑤ 중재기능은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부가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다. 

[답] ④ 조장 및 지원기능은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으로써 사회간접자본 걸설 등 정부가 사업추제가 되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부행정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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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의 하나이다. 

 ②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권고, 협조요청, 알선행위 등을 말한다. 

 ③ 행정지도는 민간부문의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 

 ④ 행정수요의 변화에 비해 입법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할 때 활용된다. 

 ⑤ 행정수요가 임시적, 잠정적이어서 법적 대응이 곤란할 때 활용된다.  

[답] ②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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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앟은 것은?

 ①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된다. 

 ②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다. 

 ③ 특정직 공무원

 ④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⑤ 별정직 공무원

[답] ⑤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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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옴부즈만제도(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다.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⑤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답] ① 행정부가 입법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반대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의 경우 소추권은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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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② 개인에 의해 표현되지만 문화는 집합적이고 공유적이다. 

 ③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하위문화를 포용한다. 

 ④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이다. 

 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가진다.  

[답] ⑤ 행정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안정성 및 변동저항성, 그리고 빠르게 변하지 않는 지연성(문화지체)을 지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적건 많건 변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적극적인 변화의지, 기술의 발달, 경제적 발달, 외래문화의 접촉과 수용 등에 의하여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④의 경우 문화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의하여 얻어지고 공유되는 것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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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D. Osbornbe과 T. Gaebler가 정부재창조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②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③ 업무성과의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유인의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④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적(mission-driven)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답] ⑤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자(노젓기) 보다는 전략적인 역할(방향잡기) 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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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의 구조는? 

 ① 기관통합형

 ② 기관대립형

 ③ 기관절충형

 ④ 기관타협형

 ⑤ 기관승인형 

[답] ② 우리의 지방정부구조는 의결기관(의회)과 집행기관(단체장)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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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앟은 것은?

 ①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성향과 이념은 예산 심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② 의회 선출 방식이 소선거국제이냐 중 ·대선거구제이냐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가 달라진다.  

 ③ 예산 심의 절차가 단일 단계인가 다단계인가에 따라 예산 심의가 달라진다. 

 ④ 예산 심의 기간이 충분한가 부족한가에 따라 예산 심의 행태는 달라진다. 

 ⑤ 정당 내 정당지도자와 국회의원 간 권력구조의 집권화 수준이 예산 심의에 영향을 준다.  

[답] ⑤ ⑤는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다. ①의 정당의 이념, ②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③의 양원제 혹은 단원제의 국회 내부구조, ④의 예산심의기간 등은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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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 시민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발안을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소송제도를 입법화했다. 

 ⑤ 납세자소송은 국민에 대한 재정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은 도입되었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는 국민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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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②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켜 대안의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한다. 

 ③ 조직 내 하위조직 사이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④ 정책결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답] ④ 혼합주사모형의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은 ④이다. ①은 합리모형, ②는 만족모형, ③은 회사모형, ⑤는 쓰레기통모형의 특성에 각각 해당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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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이들을 정부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하여 정부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토록하는 인사제도는?

 ① 탈관료제

 ② 계급제

 ③ 직위분류제

 ④ 대표관료제

 ⑤ 직업공무원제 

[답] ④ 제시문은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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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②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가 강조된다. 

 ③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과 파트너십이 강조된다. 

 ④ 오늘날에는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여가 강조된다. 

 ⑤ 오늘날에는 첨단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tele-participation)가 강조된다.  

[답] ④ 오늘날에는 생활권의 확대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별 자치단체 차원의 참여보다 자치단체간 연대나 지역거버넌스 등을 통한 협력적·광역적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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