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분쟁조정위 행정협의조정위 광역행정

<지방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관련은====>

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

󰊱정부간 관계(IGR)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정답:③

해설:③ ㄱ, ㄷ만 올바른 서술이다. ㄴ. 로즈(Rhodes)는 5가지의 자원문제(헌법적ㆍ법적 지위, 정치적 정당성과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조직적 역량, 재정력, 지식정보자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우월적 입장을 인정한다. ㄹ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라이트(Wright)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계층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독립적이다.

* Rhodes의 권력 － 의존모형(power-dependency model)

① Rhode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간 관계는 이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소유하고 있거나 동원할 수 있는 자원(resources)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력-의존모형’을 제시 

② 이들 정부는 5가지 형태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봄 : 헌법적ㆍ법적 지위, 정치적 정당성과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조직적 역량, 재정력, 지식정보자원

③자원과 자원동원력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동원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계층의 정부 등에 의존해야 하고, 이 의존의 정도가 커지는 만큼 상대적 지위와 위상은 떨어짐

④자원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우월적 입장을 인정(재정적 자원은 더 많이 보유하고 게임의 룰-법률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권한 보유하여)하나, 지방정부가 대리인모형이 가정하듯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보유(지역사회 여론 동원력 등)

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완전히 동등하거나 완전히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되며, 그 의존의 정도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출처 : 「한권으로 끝내는 지방자치론(김종욱 저)」 p. 230

2011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라이트(D.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형(seperated model)은 중앙-지방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② 내포형(inclusive model)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③ 중첩형(overlapping model)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한다.

④ 경쟁형(competitive model)은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답] ④ ④는 D.Wright가 제시한 IGR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D.Wright는 ① 분리권위형, ② 내포형(포괄권위형), ③ 중첩형 세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경쟁형은 D.C.Nice가 제시한 유형이다. Nice는 정부간 관계를 경쟁형과 상호의존형으로 이원화하였다.

✪ 2011 9급 선행정학개론 p.1010

=========================================================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지방공기업>>>>>

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관할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답]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각 지역에 설치한 일선하급기관으로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할범위가 자치단체보다 넓어 광역행정에는 유리하지만 고객의 편리성 즉, 주민접근성이 떨어져 현지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

 

☑ ① [O]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 다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O] 일선기관은 주민참여, 자치행정 등을 저해한다.

④ [O] 일선기관의 예로 맞는 지문이다.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회, 집행기관>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일선기관의 효용과 한계

필 요 성	·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근린행정 ·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 전문행정
폐   단	·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 저해 ·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 종합행정 및 현지행정 저해 ·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특정한 지방공공사무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립의 일반적 이유이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처리 이외에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답] ③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업무를 효율적, 광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의 일종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난립과 구역·조직·재무 등 지방제도의 복잡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 ④ [O]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행정사무처리 이외에도 자치단체 간 광역적 공기업의 경영을 위해 설립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기업적 성격을 띠는 광역사업을 자치단체 간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1992년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지방직영기업 경영사업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규약을 정하여 자치단체조합을 지방공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수도권교통조합을 지방공기업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5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설] ①(틀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킨다.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②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⑤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해설] ⑤(옳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킨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정답] ⑤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유역환경청

③ 국립검역소 ④ 지방국토관리청

[해설] ①(틀림)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중 청(廳)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②③④(옳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국립검역소(국립인천국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 등 현재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619, 1151. 1182-1184.

2011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이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③ 사무의 위탁 ④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설립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해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도 광역행정의 방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⑤가 된다. 나머지 ①②③④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제도들이다.

[정답] ⑤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p. 1224-1226. 1255-1256.

지방공기업 집중>>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7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지방공기업 유형 중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③ 소속된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가 매년 실시되어야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 지방직영기업이란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행정조직형태(자치단체의 소속기관)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관의 성격도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으로 행정조직이며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 신분이며 기관장 등 관리자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다. 현재 도로, 철도, 상하수, 토지, 주택 등이 직영기업 대상사업이다(지방공기업법).

정답 ③

 

[행정학/2 법령] - ##### 3 지방공기업법

[행정학/1 자료] - <지방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정부간 갈등과 분쟁

2017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행정학/2 법령] - ##### 7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지방자치법 제168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및 분쟁조정절차

지방 정부간	동일 시·도내 기초단체간	지방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결정
	기타 1)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조정
중앙· 지방간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가 조정·결정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④행정협의회

⑤갈등조정협의회

[해설] ①(옳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①

2015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한다.

④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사무위탁, 행정협의회의 구성 등이 있다.

[답] ②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없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답] ④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결정을 하는 것은 강제력을 지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직무이행명령권이나 대집행권이 없기 때문이다. 

============================

󰊵광역행정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② 연락회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갖는 연락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③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해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답 1>

<해설> ② 연락회의는 조정권이 없다. ③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의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조례가 아니다) ④ 지자체간 협의에 의하여 (규칙이 아니라)만드는 것이고 또한 법인격이 없다.

공동처리방식

1) 행정협의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공동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협의회는 단순히 협의나 협력을 위한 형태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며 그 결과 사무의 처리는 협의회가 아닌 자치단체별로

하며 효과도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2) 기관의 공동설치：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의로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위원회의 위원, 집행기관의 부속기관, 기타의 직원 등을 공동으로 두고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사무의 위탁：사무의 위탁이란 어떤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특정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단체가 위탁단체를 대신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사무를공동처리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무처리가 조합에 귀속되며 협의의 효과가 행정협의회의 경

우보다 크다.

5) 연락회의：연락회의는 일정한 광역적 행정단위에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단체 및 국가행정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연락회의를 두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락회의는 조정권이 없는 단순한 대화, 연락기관에 불과한 성격을 가진다.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광역행정방식으로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은?

  ① 연합 방식      ② 통합 방식      

  ③ 공동처리       ④ 참여       

  ⑤ 효용방식

[답] ②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은 통합방식 중 합병(coalition)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