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분쟁조정위 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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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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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배분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포괄) >>

2018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③ 시 ․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 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답 3>

<해설>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 (예시주의 ; 지방자치법 제10조)

① 일반적으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처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기관위임 vs 단체위임 및 포괄>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종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교원능력개발평가

ㄴ. 부랑인선도시설 감독

ㄷ. 주민등록 관리

ㅁ. 국회의원 선거사무

ㄹ. 공유재산관리

ㅂ. 상하수도사업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ㅂ

<답 4>

<해설> ㄱ, 국가사무 ㅁ, 기관위임사무, ㄴ, 기관위임사무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사·감사를 시행한다.

③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본다.

④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합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답]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소요경비는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부담한다. 지방의회가 관여하기 힘들고 조례로도 정할 수 없는 순수한 국가사무이다.

 

●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

구분	중앙의 감독	지방의회의 관여 여부	경비 부담	이해 관계	법정조치
기관 위임 사무	적극적 (교정 + 예방)	불가	국가	국가	불요 1) (직권위임)
단체 위임 사무	소극적 (교정)	가능	지방 및 국가	국가 및 지방	필요 (법정위임)

 

1) 개별법에 의한 위임이 불필요하다는 의미

2015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준다.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행정적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적 특수성이 희생되기도 한다.

2014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③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④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해설] ①(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인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한다.

②(틀림).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한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이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④(틀림).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 대상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 

지자체 지도 감독만 위에서 따로 뽑아서>>

2014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정답2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광역행정>

2016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5.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답] ③ 이 문제는 자치단체간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협력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이다. 적극적 협력이란 자발적이고 사전적, 수평적, 능동적인 협력, 즉 광역행정을 말하고, 소극적 협력이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동적, 수직적, 타율적, 하향적 협력, 즉 분쟁조정을 말한다(수업 때 강조한 내용).

☑ ①③ [O] 모두 광역행정방식으로 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② [O] 광역행정방식으로 비제도화된 소극적 협력방식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 ‧ 도와 시 ‧ 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② 국가와 시 ‧ 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 ‧ 조정 등의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④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 ‧ 도에서 처리한다.

[답] ① 광역과 기초단체간 경합시에는 보충성의 원칙(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단체에서 우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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