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2012.05.12.지방직9급 행정학(위계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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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②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③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④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

[해설]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관 점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주의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합리성과 행태모형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공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관료 반응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정책목표의 달성 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계층제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반응	시장 지향적	다면적－공무원은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인정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재량을 부여하지만 책임을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조직 내에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이데올로기적 욕구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254-255, 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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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적 예산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전승인의 원칙 ② 보고와 수단 구비의 원리

③ 다원과 신축의 원칙 ④ 계획과 책임의 원칙

[해설] 사전승인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이다.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

전통적(입법부 우위, Neumark)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공개성, 명확성(명료성), 사전 의결(사전 승인) 정확성(엄밀성), 한정성(한계성) 통일성(국고통일, 목적구속 금지, 직접 사용 금지) 단일성, 완전성(포괄성, 총계주의 예산, 총계예산)  암기：공개적으로 명사가 정한 통일 방안은 단일하고 완전해야 한다.	행정부 계획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총괄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시기의 신축성의 원칙(계속비, 이월 등),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암기：계재책보/수다신상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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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머스(K. Thomas)가 제시하고 있는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②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이다.

③ 순응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④ 타협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이다.

[해설]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방안은 협동(제휴)이다. 타협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가 중간 정도인 방안이다.

<K. Thomas의 대인적 갈등관리 방안>

구 분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
		낮 음		높 음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	낮 음	회피(avoiding)		순응 (동조, accommodating)
			타협(compromising)
	높 음	경쟁(competing)		협동 (제휴, collaboration)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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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선발시험의 효용성 기준은?

행정안전부는 2010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 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① 타당성(validity) ② 능률성(efficiency)

③ 실용성(practicability) ④ 신뢰성(reliability)

[해설] 타당도(기준타당도)는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관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준타당도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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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② 정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③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④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해설] 이 문제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협력적 통치가 중시되고 있다. 정부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이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정부는 심판자로서, 시장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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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재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쉽다.

② 시장실패의 발생 가능성은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③ 문화행사와 같이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까지 공급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④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해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갖는 재화를 의미하며, 국방, 치안, 등대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③은 가치재에 대한 설명이다. 가치재(merit goods)는 국민들이 고루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생산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행사는 공공재의 성격은 약하다.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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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③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

[해설] 정책델파이는 선택적 익명(selective anonymity)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에는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공개적으로 토론한다.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정책델파이의 비교>

유사점	차이점
	전통적 델파이 기법	정책델파이
∙미래 예측 기법 ∙주관적 예측 기법 ∙전문가의 참여 ∙익명성 ∙반복 조사 ∙통계처리	일반문제	정책문제
	전문가의 합의	대립되는 의견 표출
	전문가의 참여	전문가 외에 이해관계자 참여
	완전한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
	토론 없음.	토론 있음.
	일반적인 통계처리	양극화된 통계처리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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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②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③ 행정수반의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된다.

④ 헤클로(Heclo)는 이익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설] 하위정부모형은 비공식적 참여자인 이익집단, 공식적 참여자인 관료조직, 그리고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의 삼자연합(iron triangle)이 각 정책 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하위정부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정책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양태의 정책네트워크이다.

 <하위정부모형의 특징>

①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하위정부모형은 소수의 공식적 엘리트와 영향력 있는 특정 이익집단 간의 제한된 참여 속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해당분야의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②다원론적 시각：하위정부(철의 삼각, 삼자연맹)이론은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결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이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다원론의 구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분배정책결정 과정：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분배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 약화>

① 시민운동의 확산, ②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 사이의 경쟁 격화, ③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들의 정책관할의 중첩 증대, ④ 정책문제의 복잡성 증대 등 일련의 변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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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실적주의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②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

③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       ④ 실적에 의한 임용

[해설]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이나 공직 임용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혈연·지연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대표관료제와 관련된다.

<실적주의의 주요 내용>

⑴ 인사행정의 합리화·과학화·객관화：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인사행정의 과학화 추구

⑵ 능력·자격·실적 중심의 공직 임용：정실이나 당파성을 배제하고, 공직 임용에 있어서 기회균등 보장

⑶ 공직에의 기회균등：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성별·신앙·사회적 신분·학벌 기타의 여하한 차별 배제

⑷ 정치적 중립：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난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공평하게 봉사

⑸ 공무원의 신분보장：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됨.

⑹ 인사권의 집권화：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초당적인 기구로서 독립된 중앙인사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87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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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우리나라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③ 틀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자치법 142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①②④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24조), 그리고 지방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다.

<참고 : 지방재정법 제11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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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위원회(committee)조직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집단결정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조직 각 부문 간의 조정을 촉진한다.

③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합의가 용이하다.

[해설] 위원회는 단독제·독임형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조직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책임소재가 모호한 것이 단점이다.

위원회조직의 장점	위원회조직의 단점
①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이해대립의 사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행정국가의 출현에 따른 권력집중이 위원회조직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⑤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⑥중지(衆智)의 집약과 창의적 결정이 가능하다. ⑦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⑧다수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⑨참여를 통해 관리자의 양성에 기여한다.	①결정이 지체되고, 시간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②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나타난다. ③타협적 결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④행정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⑤행정의 무기력·비능률을 초래한다. ⑥이익대표성으로 인해 압력단체의 활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⑦사무국의 우월화 현상이 나타난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60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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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예산을 성립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②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정정예산

③ 정부출자기관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④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해설] 예산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것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다.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다.

분류 기준	예산의 종류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상 특징에 따른 유형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유형)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유형	기금, 공공기관예산, 신임예산
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 유형	조세지출예산, 지출통제예산, 통합예산
예산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 예산, 영기준 예산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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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다음과 같은 행정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은?

현재 지방관서에서 하루속히 척결해야 할 것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이다. 드물지만 간판도 없는 유령회사가 관급공사를 따내는 경우도 있다. 전관예우라고나 할까? 전직 기관장이 공사를 따내는 경우인데, 그들은 공사를 맡고 난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관급공사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맡는 것도 큰 문제이다. 행정을 감시해야 할 사람에게 시정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실태는 행정경험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발견해 낼 수 있다.

① 시민에 의한 통제 ②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예문의 핵심 내용은 전문성이다. 일반적으로 시민,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문성 부족이다. 정답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가 된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감찰과 회계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사후통제를 한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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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문화의 형성

② 통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구조의 형성

③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확보

④ 지식관리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정보기술의 확보

[해설] 지식관리란 새로운(과업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조직 전반에 전파하며, 제품, 서비스, 체계에 지식이 구현되도록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관리를 위해서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지식관리의 성공요인>

⑴ 암묵지 기능의 활성화(강화)：지식관리의 대표적인 실패요인으로 암묵지에 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암묵지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지화하고, 형식지를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 즉,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 획득과 지식 전파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⑵ 지식관리자의 활용：지식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관리자(CKO;Chief Knowledge Officer)를 두고, 지식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의 지식 창조 및 공유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

⑶ 팀제 및 네트워크조직화：계층구조의 축소 및 팀(team)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계층제적 구조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조직 지식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⑷ 지식평가체계의 확립：조직의 지식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적 자본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⑸ 신뢰와 협력의 문화 확립：지식공유를 위한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⑹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조직의 지식을 모든 구성원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공동작업에 의한 지식 창조가 가능하도록 그룹웨어(groupware)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44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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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다음에 제시된 문제해결 방식이 의미하는 공무원 인사행정제도는?

서울의 과밀은 우수학생의 서울집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수학생 서울 집중 → 엘리트 시험 독점 → 인력 집중 → 취업 기회 창출 → 인구 서울 집중 → 우수학생 서울 집중’의 순환구조로 서울의 비대화와 지방의 황폐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이를 가속화해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면, 이제 그 교육의 변수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원용할 수 있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이러한 생산적 방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① 엽관제      ② 대표관료제

③ 실적제        ④ 직업공무원제

[해설] 문제의 예문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인재지역할당제이다. 지역할당제는 대표관료제 요소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인사의 내용>

(1)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의 실시

(2) 장애인공무원 임용 확대

(3)과학기술공무원의 정책결정 직위 임용 확대

(4)지방출신 인재 임용 활성화

(5)저소득층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6)고령인력의 활용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88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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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바우처(voucher)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coupon)을 제공하는 것이다.

④ 면허 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해설] ①은 자원봉사(volunteer)에 대한 설명이다. 자조(self-help)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원봉사와 자조의 비교>

(1) 자원봉사(volunteer)

①의의：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정부나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안전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된다.

②장점：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해 신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재정제약 시기에는 예산 삭감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2) 자조(self-help)

①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을 돕고, 고령자가 고령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②정부의 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웃 감시, 주민 순찰, 보육사업, 고령자 대책, 문화예술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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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바티어(Sabatier)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집행의 성공은 어렵다고 본다.

② 집행 주체의 집행역량은 집행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decision point)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④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어렵다.

[해설] 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의 성격 (문제 처리의 용이성)	①인과관계모형 및 적절한 기술이 존재하고, ②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이 크지 않으며, ③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④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법적 요인(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①법규와 행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인과모형이 존재하고, ②추구하는 목표 및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규정되며, ③적정한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고, ④집행 과정상의 거부점이 최소화되는 한편, 저항의 극복수단인 제재·유인책이 마련되고, ⑤집행기관의 결정규칙이 목표에 부합하고, ⑥집행책임이 목표달성에 적극적인 집행인 또는 집행기관에 부여되고, ⑦국외자(局外者)의 공식적 참여권이 널리 인정되어 외부의 감독권이 집중화되는 경우에 용이하다.
정치적 요인	①사회·경제·기술적 상황 ② 대중매체의 관심 ③대중의 지지 ④ 관련 집단의 자원 및 태도 ⑤지배기관의 후원 ⑥ 집행인의 적극성과 지도성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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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④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설] 자치권은 지역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주적 통치권을 말한다. 자치권에는 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인사권, 자주재정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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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②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다.

③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④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인 목장에서 농민이 개인적 이해타산으로 양을 많이 방목할수록 결과적으로 지나친 방목이 전체 농민의 비극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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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③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④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

[해설] 남녀평등예산(GRB；Gender Responsive Budget) 또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은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정책 의지를 예산 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 예산이다. 이것은 남녀평등 구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이다. 남녀평등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한다[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그러한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여성정책 전략의 하나이다. 성 주류화의 3가지 과정은 ① 여성의 주류화, ② 양성평등 관점의 주류화, ③은 주류의 전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양성평등 관점의 주류화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이 아니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관련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1049-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