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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1)>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총론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2)>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 큰흐름 시기순서 시기문제>
2011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미국에서 행정학의 이론이 발전된 시간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인간관계론 → 과학적 관리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② 과학적 관리론 → 신공공관라론 → 신행정이론 → 인간관계론
③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신공공관리론 → 신행정이론
④ 인간관계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과학적 관리론
⑤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해설] 이론의 발달 순서는 과학적 관리론 → 인간관계론 → 신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이다.
[정답] ⑤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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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의강화를 강조한다.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 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유연조직 모형, 저 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답 2>
<해설> ②에서 분절화의 축소이며, 재집권화와 재규제화를 강조한다.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화하며, 정치ㆍ행정체제의통제와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주창하는 것이다.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대체가 아니라 조정이다.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된다(새행정학 2.0).
1.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2.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
3.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된 정부의 주도
4.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 관계의 안출
5. 민간ㆍ공공 부분의 파트너십 강조
6.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7. 중앙의 정치ㆍ행정적 역량의 강화
8. 환경적ㆍ역사적 문화적 요소에의 유의 등
2016 9급 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6.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정답 : ②
<분석 해설>
② 뉴거버넌스는 정부(계층제)-시장-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중시한다.
① 신행정론은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 실천적이고 정책지향적인 행정, 행정학의 독자적 주체성등을 강조하며 대두된 이론이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경영의 논리와 방식을 행정부문에 도입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심느이 객체화등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1)
02.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답] ②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므로 누진세 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 ① [X]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자유시장을 신뢰한다.
③ [X] 정부실패 등장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X]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최대의 정부(큰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으로 행정국가가 등장하였다.
●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 | 진보주의(좌파) | 보수주의(우파) |
인간 관 | ·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 있음 · 경제인관 부정 | ·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 ·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
가치 관 | ·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정부에 로의 자유) ·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 | · 자유를 강조(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소득, 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경시) ·교환적(평균적)정의(거래의 공정성) |
시장 관 | ·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에 의해 치유가능 | ·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 정부불신, 정부는 개인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
|
선호 정책 | ·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 공익목적의 정부규제정책 ·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반대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 | ·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비 선호 ·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 조세 감면 내지는 완화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 사용 찬성 ·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찬성 |
기타 | · 복지국가, 혼합자본주의, 규제된자본주의, 개혁주의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
✐ 2017 9급 선행정학 p.37
15. 행정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 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ㄴ.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ㄹ.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부문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④ ㄱ, ㄴ, ㄷ, ㄹ 모두 맞는 지문이다.
☑ ㄱ [O]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의 대국민 정치적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O]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증주의적 방법에 따라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ㄷ [O] 신행정학에서는 절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치와 정책을 지향하므로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한다.
ㄹ [O]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탈정치화와 경영화를 강조하므로 정부부문에 민간기법과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2016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답] ③ ③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1)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2)
2016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③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④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답] ② 반대이다. 행태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 즉 기술성(art)보다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입각한 과학적 설명, 즉 과학성(science)을 강조하였다.
2015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집단보다 행위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채택한다.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류를 통한 체제의 지속적인 균형을 중시한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인간이 이기적임을 전제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채택한다.
[답] ① 반대이다.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위자 개인보다 조직이나 집단을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이론이다.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다음 보기에 제시된 행정학 계보에 관한 서술 내용 중 옳은 것은?
ㄱ. 과학적관리법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인간관계론은 능률이념을 비판한다. ㄴ.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취하는 행태주의는 원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ㄷ. 행정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한 신행정학파는 행정에 경쟁원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ㄹ. 신공공관리학파는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등 제도경제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ㅁ. 뉴거버넌스학파는 공공문제를 참여와 네트워크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답] ⑤ ㄴ, ㄹ, ㅁ만 옳다.
☑ ㄱ [X] 인간관계론은 능률성을 비판하였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률을 주장한 어디까지나 능률학파(관리학파)이다.
ㄴ [O] Simon은 고전적 원리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ㄷ [X] 경쟁의 원리는 정부실패를 지적한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었다.
ㄹ [O] 신공공관리론은 경제학적 관점인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등을 공공부문에 응용하였다.
ㅁ [O]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한 협치를 강조하였다.
✐ 2015 선행정학 p. 100
2014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5.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행정국가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틀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이다. 진보주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틀림).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조직들도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황적응적인 양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여건에 적합한 공급조직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다원조직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2011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9.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자유 선호
② 공익목적의 정부 규제 강화 강조
③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④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⑤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정책 선호
[답] ① 소극적 자유(정부로 부터의 자유) 선호는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다. 진보주의 정부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2013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을 중시한다.
④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답] ④ ④만 옳다. 체제론은 지나치게 거시적이어서 체제내의 구체적인 운영이나 행태 등 미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양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가치로 형평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고객의 만족의 성과를 중시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③ 뉴거버넌스론의 하나인 유연조직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시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답] ② 탈신공공관리론은 규제완화와 분권을 강조하던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재규제와 재집권화를 통하여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의 비교
비교국면 | 신공공관리론 | 탈신공공관리론 | |
정부 기능 | 정부 - 시장관계의 기본철학 |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 재규제의 주장 - 정치적 통제 강조 |
주요 행정가치 |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 동시 고려 | |
정부규모와 기능 | 정부규모와 기능 감축 - 민간화·민영화·민간위탁 |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 |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
| |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 민간 -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 |
조직 구조 | 기본모형 | 탈관료제 모형 |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
조직구조의 특징 | 비항구적·유기적 구조, 분권화 | 재집권화 - 분권과 집권의 조화 | |
조직개편의 방향 |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행정의 분절화 (예 : 책임운영기관) |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 |
관리 기법 | 조직관리의 기본철학 |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관리기법 도입 |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
통제 메커니즘 | 결과·산출 중심의 통제 |
| |
인사관리의 특징 | 경쟁적 인사관리, 개방형 인사제도 | 공공 책임성 중시 | |
2014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② 거버넌스론 -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답] ④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다.
큰정부 복지국가>>
2017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3.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부문을 조정‧관리‧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② 서비스의 배분 준거는 재정효율화이다.
③ 공공서비스의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이다.
④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해설 복지국가란 현대행정국가를 의미하며 정부가 민간부문을 직접 조정·관리·통제(규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나머지는 모두 복지국가의 한계 즉 정부실패 이후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방식들이다.
② [X]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재정효율화보다는 형평적 배분이 준거가 된다.
③ [X]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개인의 다양한 선호보다는 국가최저수준의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공공서비스를 강조한다.
④ [X]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관점이 아니라 시설·기관 중심의 공급자 관점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둔다.
정답 ①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9.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행정체제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운영을 주도한다.
② 행정기능이 단순해지고 축소되므로 작은 정부 실현에 도움이 된다.
③ 행정체제가 정책결정까지 담당하여 관료의 정치세력화 우려가 크다.
④ 정부사업 확대로 행정비용이 늘어나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된다.
⑤ 행정체제의 독점적 권력행사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나 형식주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답] ② 행정국가란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 정부규제, 복지 등 정부기능이 전반적으로 커진 큰 정부를 말한다.
☑ ① [O] 정부가 민간부문에 적극 개입한다.
③ [O] 정부가 정책결정 등 정치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행정의 정치화 즉, 정치행정일원론이 대두된다.
④ [O] 정부재정이 팽창하고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난다.
⑤ [O] 지나치게 독점적·낙관적 행정으로 무사안일 등 비민주적·독단적 행정이 나타난다.
✐ 2015 선행정학 p. 33
파킨슨, 부하배증, 와그너, 니스카넨 관료예산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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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싸이몬(Simon)은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하였음
②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매번 일관되게 증가해왔음
③ 정부 규모 팽창과 관련하여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각각 별개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음
④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독특한 것임
⑤ ‘부하 배증의 법칙’은 A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의 동료 B를 보충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 C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임
[해설] ①(틀림) 공무원 팽창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파킨슨(Parkinson)이다.
②(틀림)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 초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과 이명박 정부 초기 작은 정부 주창 등으로 인해 공무원 정원이 매번 일관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③(틀림)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은 상호 연결되면서 악순환 현상을 발생시킨다.
④(틀림) 파킨슨 법칙은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관료화되고 비대해진 오늘날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옳음) 동료보다 부하를 배증하고자 하는 심리(권력추구적 성향)가 강하게 나타난다.
<Parkinson의 법칙(1955)－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
⑴의의：영국의 해군성에 대한 실증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연평균 5.75% 증가)는 것이다.
①부하배증의 법칙：승진을 위해 동료보다 부하를 배증하고자 하는 심리(권력추구적 성향)
②업무배증의 법칙：신설된 직위에 업무(파생적 업무)가 의도적으로 창출되는 현상⇨①과 ②의 악순환 현상 발생
*파킨슨의 법칙은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관료화되고 비대해진 오늘날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신자유주의>>
2013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5.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③(틀림). 신자유주의는 케인스 경제학(수요 중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한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공급 중시 경제학)과 관련된다.
<신행정국가시대 - 신자유주의>
⑴ 정부실패：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자원난시대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즉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⑵ 케인스 경제학(수요경제학)의 한계：케인스이론(재정학파)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불어닥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낸다. 석유파동에 의해 생산비용이 올라가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⑶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때 M.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학파’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시카고학파의 거장인 Friedman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팽창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공급경제학).
⑷ 신자유주의：그리고 이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소위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하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들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핵심 내용들이다.
[정답] ③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25-26.
<포스트 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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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답 1>
<해설> ① 총체성을 강조하여 대단히 맥락의존적이다.
<비판행정 및 의 특징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① 총체성(전체적인 맥락하에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의 연결 주장 ; 방법론적 전체주의)
② 의식 중시
③ 인본주의적 입장
④ 상호담론의 중시
⑤ 인간의 물상화 및 인간소외 현상 극복에 관심
⑥ 이성의 획일화 및 절대화를 부정하고 기존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촉구
⑦ 상호주관성 강조(경험적 관찰과 검증을 강조하지 않음)
<학자 포괄>
2017 9급 지방직/서울시(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7. 행정학의 발달에서 <보기 1>의 인물과 <보기 2의> 주장한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리그스(F.Riggs) ㄴ. 가우스(J.Gaus) ㄷ. 화이트(L.White) ㄹ. 사이먼(H. Simon) |
<보기 2>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 B. 조직의 최고관리층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 |
① ㄱ - A
② ㄴ - B
③ ㄷ - C
④ ㄹ - D
[답] ④ 학자와 주장이 옳게 연결된 지문은 ④이다. 행태주의자 사이먼(Simon)은 고전기 학자들이 주장한 원리주의의 원리들이 과학적인 실험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A [X]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리그스(Riggs)가 아니라 생태론의 선구자 가우스(Gaus)이다.
B [X]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을 POSDCoRB이라고 제시한 사람은 가우스(Gaus)가 아니라 고전기 행정학자 귤릭(Gulick)이다.
C [X] 정치와 행정관계가 연속적 관계라며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화이트(White)가 아니라 디목(Dimo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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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이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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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관리법>
2014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7. 다음 보기 중 테일러(F.W.Taylor)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업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ㄴ. 테일러는 생산성과 임금에 있어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이견이 있다고 가정한다. ㄷ.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ㄹ. 목표관리제(MBO)처럼 종업원의 과업은 조직의 상관과 협의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진다. ㅁ. 동기부여의 가정과 방법면에서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답] ② ㄱ, ㄷ, ㅁ만 옳다.
☑ ㄱ [O] 직공에 대한 과학적인 선발과 훈련
ㄴ [X] 최초의 성과급을 주장한 테일러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성과급을 원하는 경제인으로 가정
ㄷ [O]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최선의 길(the best one way)이 존재한다고 가정
ㄹ [X] 상관과의 협의가 아니라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통하여 일일과업이 과학적으로 설정됨
ㅁ [O] 경쟁과 성과중심의 신공공관리론의 기반 제공
✐ 2015 선행정학 p. 101
행태론 인간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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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인 성격을 지닌 접근방법이다.
② 인간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는 접근방법이다.
③ 인간행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외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 의지, 감정, 가치 등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연구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성을 추구한다.
⑤ 현상들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답] ③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관찰가능한 외면적 행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내면적인 가치, 감정 등은 연구대상에서 배제시킨다.
☑ ① [O] 행태론은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인간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학문간 통합을 주장
② [O] 인간의 행태에는 규칙성(경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발견해내려고 함
④ [O] 경험적 검증을 거친 일반보편화된 이론을 추구
⑤ [O] 행정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이론
■ 행태론의 특징
· 자연과학적 연구 - 사회 현상 = 자연현상 · 논리실증주의 - 주관과 의식 배제 · 태도, 의견, 개성을 행태에 포함 · 인과성 전제 - 행태의 규칙성을 경험적으로 입증 · 가치중립성 - 가치와 사실의 구분(정치행정신이원론), 반규범적 바이어스 · 계량적 분석 · 방법론적 개체주의 - 집단의 고유특성 불인정 · 학제적 접근 - 연합학문적 연구 · 종합적 관점 - 고전과 신고전의 통합 · 보편성 및 객관성 - 개별국가의 특수성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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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인간관계론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③ 비경제적 요인의 우월성
④ 비공식 집단중심의 사기형성
⑤ 의사소통과 리더십
[답] ② ②는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과학적관리론 중 테일러시스템의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생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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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리그스(F.W.Riggs)가 제기한“사랑방관료제(Sala)"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고도의 이질성
② 다분파주의와 형식주의
③ 기능 중복과 연고주의
④ 다규범주의와 파벌주의
⑤ 가격의 안정성과 고도의 전문직업화
[답] ⑤ 사랑방관료제(Sala model)란 F.W.Riggs가 신생국행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프리즘적 사회에서 제시한 관료제 모형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존재는 하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시장가격의 부정가성(불안정성)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 ① [O] 전통적 요인과 현대적 요인이 혼재
② [O] 씨족적·지역적 갈등과 반목이 전개되는 다분파주의, 구조(외형)와 기능(실재)의 불일치(형식주의)
③ [O] 분화된 기능과 분화되지 않는 기능이 공존하며, 혈연·지연 등 연고가 지배하는 행정
④ [O] 지나치게 독점적·낙관적 행정으로 무사안일 등 비민주적 행정이 나타난다.
✐ 2015 선행정학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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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우스(J. 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국민(people) ② 장소(place)
③ 대화(communication) ④ 재난(catastrophe)
[해설] J.M. Gaus는 1947년 ｢행정에 대한 성찰(Reflections of the Administration)｣에서 정치학 및 문화인류학에서 발전된 생태론적 접근 방법을 행정학에 도입하였다. 그는 여기서 행정의 특성을 결정짓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민(국민), 인물(개인), 장소, 사상(이념), 재난, 과학적(물리적)·사회적 기술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였다(주인장 사재기 - 우리 주인장은 사재기를 너무 잘한다로 암기).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197.
현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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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학 연구를 행정가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② 현상학에 바탕을 둔 행위이론은 사회현상이 자연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③ 인간 자아의 능동적․사회적 본성을 분석의 기초단위로 보고, 상호 주관적 인식론을 강조하였다.
④ 현상의 본질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을 형성하는 의식작용을 기술하려는 선험적 관념론이다.
⑤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험적 의식 또는 순수이성에 바탕을 둔 직관적 포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해설] 현상학에 기초를 둔 행위이론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전혀 다른 대상을 다룬다고 본다. 사회과학의 대상은 인간의 행위이고, 행위는 인간의 주관적 세계를 반영한 것이며, 사람들은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반해 자연과학의 대상인 물질의 작용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답] ②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p.217-219.
<신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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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③ 신행정학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며, 실증주의적 연구보다는 반실증주의적 연구를, 기업식 정부운영보다는 정부의 형평성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2011 9급 국가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6.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②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③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④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해설]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행정론의 주요 내용>
(1)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신행정론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한다.
(2)전통적인 관리론에 대한 비판：능률지상주의, 전문직업주의(직업공무원제, professionalism), 가치중립적 관리론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하여 가치에 대한 합의, 고객에 의한 통제, 탈관료제 및 분권화를 강조한다.
(3)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또한 “행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답] ② ☞ 참고 : 2011 9급 알파 행정학개론, p.223, 253.
신공공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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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영 ‧ 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강화시키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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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내부관리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기법이므로 행정의 정치적 성격 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는 거버넌스의 한계에 해당한다.
☑ ① [O]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를 불신하고 공공부문을 지나치게 시장화하려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O] 신공공관리론은 효율과 성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민주적 책임성을 경시한다.
③ [O]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국정의 주체가 아닌 객체(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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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시장논리 및 기업식 경영만을 강조한 나머지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대국민 책임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 ① [x] 집행기능(rowing)은 시장에 맡기지만 정부 본연의 역할(방향잡기 : steering)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② [x]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수동적인 국정의 대상(개체)로 만들 수 있다.
④ [x]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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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관계 있는거 o,x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정답
ㄱ- ㅇ
ㄴ-x ->1960년대 미국 사회에 Johnson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된다.
ㄷ-ㅇ
ㄹ-x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1992)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으로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한다.
ㅁ-x->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1970년대 성장둔화, 스태그플레이션, 무역역조, 납세인구의 감소, 조세저항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부 축소 압력이 강해지자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라는 유럽식 복지국가에 반대하면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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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모형으로서 기업가적 정부를 제안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한다.
②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킨다.
③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출과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④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계조직을 통한 권한의 집중을 추구한다.
⑤ 법규나 규정 보다는 임무와 목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관리를 중시한다.
[답] ④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집권적 계층제 조직보다 유연하고 분권화된 탈관료제적 조직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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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①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②정부와 시장 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 역할 축소
③공공부문 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④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 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해설] ① 틀림.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서, 정부의 기능을 정책 기능(방향잡기)과 집행 기능(노젓기)으로 분리하고, 집행 기능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화 등을 추진하였다.
[정답] ①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33, 2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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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설 ②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사후 대처를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행정 메커니즘을 통한 공급방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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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는 D. Osbornbe과 T. Gaebler가 정부재창조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②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③ 업무성과의 측정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유인의 배분을 결정해야 한다.
④ 규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임무지향적(mission-driven)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답] ⑤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자(노젓기) 보다는 전략적인 역할(방향잡기) 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 2012 9급 선행정학개론 p.
(행정개혁쪽에 있던거 이쪽으로 몰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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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신공공관리론 분야의 대표적 저작인 Osborne & Gaebler의「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②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③ 상식이 있는 정부 ④ 성과지향적 정부
⑤ 시장지향적 정부
[해설] ③은 Osborne & Gaebler의「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와 관계없다.
<Osborne & Gaebler의「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구 분 | 전통적 관료제 | 신공공관리론(기업가적 정부) | ||
정부 역할 | 노젓기 역할 | 방향키(steering) 역할 | ： | 촉진적 정부 |
정부 활동 | 직접 해줌. | 할 수 있도록 해줌. | ： | 지역사회에 힘을 부여하는 정부 |
서비스 공급 방식 | 서비스의 독점공급 | 경쟁 도입 | ： | 경쟁적 정부 |
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 ： | 시장 지향적 정부 | |
관리기제 | 규칙 중심 관리 | 임무 중심 관리 | ： | 사명 지향적 정부 |
관리 방식 | 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지향적 예산 | ： | 성과 지향적 정부 |
지출 지향 | 수익 창출 | ： | 기업가형 정부 | |
집권적 계층제 | 참여와 팀워크 | ： | 분권형 정부 | |
사후 치료 | 예측과 예방 | ： | 미래 지향적 정부 | |
주체 및 책임성 | 관료 중심 | 고객 중심 | ： | 고객 지향적 정부 |
[정답] ③ [출처] 2012 알파행정학개론, p.255.
2015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1. <보기>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ㄷ.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ㄹ. 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답] ① ㄷ, ㄹ은 틀리다.
ㄷ [X] 신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이다.
ㄹ [X]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 민주성, 책임성 및 형평성을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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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에서 신공공관리론(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②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③ 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④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⑤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해설] 신공공서비스론이 제시한 7가지 원칙
①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해 봉사하라.
②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③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citizenship)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④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⑤책임성이란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라.
⑥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⑦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정답] ④☞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
<신공공서비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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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답] ② 신공공서비스는 노젓기 또는 방향잡기의 이분법식 접근보다는 시민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노젓기를 강조하는 행정은 전통적 행정이다.
☑ ① [O]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반응대상이 고객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이다.
③ [O] 신공공관리론은 동기부여의 원천이 기업가정신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시민정신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O] 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으로 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공유가치에 대한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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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스본(D. Osborne)과 게블러(T.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대한 봉사 지향적 정부
②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③ 분권적 정부
④ 촉진적 정부
해설 시민에 대한 봉사위주의 정부는 기업형 정부가 아니라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지향하는 정부이다.
*오슨본 게블러: 클린턴 정부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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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① 기업가 정신 ② 보수의 상승
③ 신분 보호 ④ 사회봉사
[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이윤동기나 기업가정신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는 달리 사회봉사정신, 이타심, 사명감 등에 바탕을 둔 시민정신에의 부응이라는 공직동기(public service motive)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J.Perry).
☑ ① [X] NPM(신공공관리론)이 중시하는 동기유발요인 ②③ [X] 직업공무원제 등 전통행정이론이 강조하는 동기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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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 ③
③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내용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다.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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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답] ② 분권화된 조직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서 기대하는 조직구조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이 기대하는 조직구조는 협동적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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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②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③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④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
[해설]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관 점 | 전통적 행정이론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 |
이론과 인식의 토대 | 초기의 사회과학 | 경제이론, 실증주의 | 민주주의, 실증주의·현상학·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 포괄 |
합리성과 행태모형 | 개괄적 합리성, 행정인 |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인간관 | 전략적·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리성에 대한 다원적 접근 |
공익 |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 개인들의 총이익 |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
관료 반응대상 | 고객과 유권자 | 고객 | 시민 |
정부의 역할 |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된 단일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행) |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여 공유가치의 창출) |
정책목표의 달성 기제 |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한 프로그램 |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 |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
책임에 대한 접근 양식 | 계층제적－행정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게 반응 | 시장 지향적 | 다면적－공무원은 법, 지역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의 이익에 기여 |
행정재량 |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만 인정 |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 허용 | 재량을 부여하지만 책임을 수반 |
기대하는 조직구조 | 조직 내에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관료적 조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 |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
관료의 동기유발 |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 기업가 정신,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이데올로기적 욕구 |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 |
[정답] ③ ☞ 참고 : 2012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254-255, 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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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분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해설] ②(옳음)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다.
③(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을 둔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비교>
구분 기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c |
관리 기구 | 시장 | 연계망 |
관리 가치 | 결과, 효율성(능률성) | 과정(신뢰), 민주성(정책 효율성 확보) |
정부의 역할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방향잡기 중심에 정부 존재 |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 중시 | |
관료의 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작동원리 | 경쟁(시장 메커니즘) | 협력체제(신뢰)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공급(시민·기업 참여) |
관리 방식 | 고객 지향 | 임무 중심 |
분석 수준 | 조직 내 | 조직 간 |
행정의 성격 | 공사행정신일원론 | 정치행정신일원론 |
Schachter 이론 | 정부재창조론 | 시민재창조론 |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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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나, 공통점도 있다. 다음 중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점인 것은?
① 정부역할 ② 관리기구
③ 관료역할 ④ 서비스
⑤ 관리방식
[답] ① 둘 다 ‘방향잡기라’는 정부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나머지는 다르다.
<NPM> <GOV>
② 관리기구 시장 서비스연계망
③ 관료역할 기업가 조정자
④ 서비스 민영화 및 위탁 공동생산
⑤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뉴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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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ㄴ.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축적되어야 한다.
ㄷ.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집단에 의한 룰(rule)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거버넌스는 사회가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ㅁ.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해설】 ㄱ [○] 거버넌스는 개별적 요인이나 요인들 사이의 단순한 상관계가 아니라 거버넌스 구성요인들의 유기적 결합 내지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ㄴ [○] 성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데, 사회적 자본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ㄷ [×]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협력, 협상,타협에 의한 룰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 거버넌스는 선진국처럼 신뢰가 높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발전한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거버넌스의 성공은 사회의 안정과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시장의 발전수준에 따라 성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ㅁ [○]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거버넌스는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은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올바른 지문
ㄷ. 거버넌스 체제가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협상에 의한 룰이 정립되어야 한다.
ㄹ. 거버넌스는 사회의 신뢰가 높고, 시장이 발전한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참고】 2019 compass 행정학 p.163~16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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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뉴거버넌스론에서 강조하는 공공문제 해결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프로세스 혁신
② 정부 주도의 기획과 조정
③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경쟁
④ 정부 ･ 시장 ･ 시민사회 간의 협력
[답]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에 의하 독점적․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내지는 공동생산이다.
① [X] IT기술을 이용한 리엔지니어링으로 전자정부 등에서 강조
② [X] 행정국가 방식과 연관된다.
③ [X]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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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중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고 결과에 근거한 관리를 중요시한다.
② 구성원 간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강조한다.
③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네트워크 양식을 통해 민간의 역량을 동원하여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⑤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답] ① ①은 뉴거버넌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뉴거버넌스는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결과나 효율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 ② [O] 효율과 성과보다는 구성원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주성과 신뢰성 중시
③ [O]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과 공적 문제를 함께 해결
④ [O] 국민을 국정의 객체(고객)가 아닌 주체(동반자, 공동생산자)로 인식
⑤ [O]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책임성, 민주성까지도 중시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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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바르게 묶은 것은?
ㄱ. 공·사구분 ㄴ. 협력적 활동
ㄷ. 독점성 ㄹ. 신뢰
ㅁ. 결과 ㅂ. 조정자 역할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ㄴ, ㅁ, ㅂ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답] ④ ㄴ,ㄹ,ㅂ만 거버넌스와 연관된다. ㄱ,ㄷ은 전통적 행정, ㅁ은 신공공관리론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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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②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③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④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답] ② 뉴거버넌스는 조직내 문제보다는 조직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 신공공관리(국정관리) |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
인식론 |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참여주의 |
관리기구(공급주체) | 시장주의 |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생산성) | 과정(민주성,정치성)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작동원리 | 갈등과 경쟁 (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
서비스 | 민영화,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 |
이데올로기 | 우파 | 좌파 |
혁신의 초점 | 정부재창조(미국) | 시민재창조(영국) |
참여의 형태 | 자원봉사주의 | 시민주의(Civicism) |
정치성 | 탈정치화 | 재정치화 |
거버넌스의 주요 모형-----가이 피터스>>>>
2017 9급 국가직(하반기)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6.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모형(market model)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② 참여정부모형(participatory model)에서는 조직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③ 신축적 정부모형(flexible government)에서는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탈규제적 정부모형(deregulated government)에서는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답] ② 참여정부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참여정부모형은 지나친 계층화로 인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하급자나 고객들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거버넌스 모형이다.
☑ ① [X] 시장모형은 독점성을 문제삼는 모형으로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 등을 통한 조직의 분권화와 시장화를 처방한다.
③ [X] 신축적 정부모형은 정책이나 조직의 항구성을 문제삼는 모형으로 가변조직이나 임시고용 등 행정의 유연화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버넌스 모형이다.
④ [X] 탈규제모형은 내부규제를 문제삼는 모형으로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내부규제가 공무원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억제하여 정부실패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모형으로 내부규제의 완화를 처방한다.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는 내부규제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련된다.
●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시 신 참 탈]
구분 | 시장적 정부모형 | 참여적 정부모형 | 신축적 정부모형 |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
문제의식 | 독점 | 계층제 | 영속성 | 내부규제 |
조직개혁 | 분권화 | 평면조직 | 가상조직 | - |
관리개혁 | 성과급, 민간기법 |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 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 | 재량권 확대 |
정책결정 개혁방안 |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 협의, 협상 | 실험 | 기업형 정부 |
공익기준 | 저비용 | 참여, 협의 | 저비용, 조정 | 창의성, 활동주의 |
조정방안 | 보이지 않는 손 | 하의상달 | 조직개편 | 관리자의 자기이익 |
오류수정 | 시장적 신호 | 정치적 신호 | 오류의 제도화 방지 | 보다 많은 오류 수용 |
공무원제 개혁방안 | 시장기제로 대체 | 계층제 축소 | 임시고용, SES | 내부규제 철폐 |
책임확보 | 시장에 의존 | 소비자불만에 의존 | - | 사후통제 의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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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피터스(B.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②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 팀제이다.
③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④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답]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방안으로 분권화된 조직을 상정한다. 평면조직은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하는 참여정부모형의 구조개혁방안이다.
☑ ④ [O] 저통제정부 모형이란 탈규제모형으로 공익의 판단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공공선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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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흥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가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④(틀림) 공공선택론은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보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인간은 다양한 법·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감정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선택론의 실천적 처방들은급진적이어서 현실 적합성이 낮은 편이다. 기존의 정부조직 구성원리와 심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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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애로우(K.J.Arrow)가 제시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방법의 기본조건이 아닌 것은?
① 집단의 선택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②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③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④ 두 대안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순위는 두 대안 뿐 아니라 다른 제3의 대안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답] ④ ④는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두 대안에 대한 선호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제3의 대안은 고려하지 말아야 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대안간 독립성의 원리이다.
☑ ① [O] 이행성의 원리나 파레토의 원리 등 합리성의 원리
② [O]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
③ [O] 1인의 결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의 원리
2017/04/18 - [행정학/1 자료] -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2)
2016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문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답: ①
해설: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중시함으로써 기존의 자원배분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지니다.
2015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7. 다음 중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Buchanan, Niskanen 등 경제학자들이 발전시켰다.
② 공공선택론에서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며, 개인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③ 공공선택론의 사상적 연원은 정부 서비스 공급에서 시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④ 정부 서비스 일부의 민영화 등은 공공선택론자들의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⑤ 공공선택론은 지나치게 공평한 재원의 배분만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효율성을 무시한다.
[답] ⑤ 반대이다. 공공선택론은 지나치게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공평한 재원의 배분을 무시한다.
☑ ① [O] 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
② [O] 방법론적 개체주의
③ [O]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는 시장경제학적 관점 수용
④ [O] 선택의 방법으로 민영화 등 시장원리 제시
✐ 2016 9급 선행정학개론 p.135
2012 9급 국회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다양한 행정개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 제시한 행정개혁 전략 중에서 공공선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고객중심주의
ㄴ. 경쟁
ㄷ. 권한의 분산
ㄹ. 대안적 서비스 전달
ㅁ. 협력적 네트워크
ㅂ. 정부 기능 확대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답] ③ ㄱ,ㄴ,ㄷ,ㄹ은 공공선택론과 연관되고 나머지는 관계가 없다. 공공선택론은 시장경제학적 관점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행정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객중심주의, 경쟁의 원리, 권한의 분산과 중첩, 새로운 제도적 장치에 의한 서비스 제공(대안적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중시한다.
ㅁ. 거버넌스와 관련된다.
ㅂ. 전통적인 행정국가의 특징이며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이나 정부기능의 축소를 주장한다.
✐ 2013 9급 선행정학개론 p.184
<신제도주의>
2018 9급 지방교행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②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한정하여 규정한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④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한다.
<답 1>
<해설> ② 신제도주의는 공식과 비공식을 망라한 메커니즘이다. ③은 합리선택적 신제도이다. ④는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다.
2017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8.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제도적 동형화에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등이 있다.
③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말한다.
④ 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해설 배태성(embeddedness)이란 본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발생하거나 일어날 원인을 내포한다는 의미이다. 즉 개인의 행위가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도 보고 사회규범도 고려하듯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맥락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태성은 제도적 동형화와 연관되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중시하는 제도적 환경이다.
④의 경우 배태성이란 구성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2017 9급 선행정학 p.327
18. 정답 ④
2017 9급 사복직(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함을 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제도를 넘어선 효용 극대화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제도 안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답] ④ ④가 옳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효용이나 합리성 등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문화나 제도에 부합하고자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 ① [X]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개체주의로 제도의 범위를 이해한다.
② [X]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동일한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이다.
③ [X]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은 역사적 신제도의주의 특징이다.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 | 역사학적 신제도 | 사회학적 신제도 |
학문 | 경제학 | 정치학 | 사회학, 문화인류학 |
개념 | 제도 = 개인의 합리적·전략적 선택 | 개별국가의 역사적 맥락, 경로의존성 | 사회문화 및 상징 |
중점 | 제도의 균형성 | 제도의 지속·상이성 | 제도의 유사성 |
차원 | 개인 | 국가 | 사회 |
측면 | 공식 | 공식 | 비공식 |
범위 | 좁음(미시) | 중범위(거시) | 넓음(거시) |
변화 | 거래비용 감소 | 결절된 균형 | 동형화(Isomorphism) |
선호 | 외생적 | 내생적 | 내생적 |
접근 | 연역적 | 귀납적 | 귀납적 |
2015 9급 사복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해설 ①
② 신제도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행태주의에 비판적 입장이다. 신제도주의는 사회의 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도를 사람과 동등한 위치의 독립변수 내지는 사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독립변수로 고려한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2015 9급 서울시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04.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답]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성을 중시하므로 제도에 지속성을 강조하지만 급격한 변화(결절된 충격)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다.
2013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10.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ㄷ.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해설] ㉡(틀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라는 차원에서 해석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보다 제도를 넓게 정의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체계나 도덕적 틀과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시킨다. 사회학적 내지 조직학적 신제도론은 조직이 어떤 제도적 양태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이 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제도의 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이 받는 환경적 영향의 작용 과정을 중요시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3 9급 알파행정학개론, pp.219-231.
특정 신제도주의>>>>
2015 9급 지방직 행정학 문제 정답 및 해설/ :: 공시기출 자료모음소
2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답]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제도주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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